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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재구조화 새창

    이 보고서는 K폴리시플랫폼(연구원)가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No.15 (2021.6.7.)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1. 현행 노후소득보장의 다층체계와 문제점2.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 필요성3.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 방안4.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보장연금의 도입5. 결론 < 요 약 > 1.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은 선진 복지국가처럼 다층체제이지만, 층별 기능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각 층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   - 0층(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에 지나…

  양 재 진 연세대학교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6-08 13:00:00
• 바이든 시대 NATO동맹 : 전망과 함의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11](2021.5.2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1. 2021년은 환대서양 동맹기구 NATO 72주년 - 올해는 30개국 (북미와 유럽) 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 (The North Atlantic Treaty Oranization, 이하 NATO) 창설 72주년이 되는 해이다. 1949년 12개 창설회원국이 워싱턴 D.C.에서 ‘북대서양조약’(The North Atlantic Treaty, 1949.4.4. 일명 ‘워싱턴조약’)에 …

  정은숙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search_noImage.png) 2021-06-01 16:00:00
• 2019~2020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아시아 12개국 중 9위 새창

  CG Watch 2020 -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지배구조 제도 여전히 하위권, 중장기 로드맵 필요 차등의결권 도입, 주주권리 개선 부족으로 ‘개혁 후퇴’ 우려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는 5/31 이슈&분석 2021-3호 「CG Watch 2020 -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를 발표했다. CG Watch는 ACGA(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가 아시아 주요시장의 기업지배구조 제도와 관행을 평가하는 보고서로 2003년 처음 발간되었고 20…

  경제개혁연구소(research_noImage.png) 2021-05-31 16:14:00
• 국가미래연구원, “올해 경제성장률 3.8% 넘을 것”- 독자모델 예측 ‘2021 경제전망 보고서’ 발표 새창

  지난해 11월 전망 2.9%보다 대폭 높은 전망 내놔민간소비 및 수출 증가 등으로 경제 전반적인 개선 흐름방역조치 완화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이 민간소비 진작상품수출 크게 늘어 5,976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도 증가2022년 경제 성장률은 2.74%에 달할 것으로 전망 1. 국가미래연구원은 1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3.83%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11월15일)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 2.92%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다. 국가미래연구원은 5개 부문의 행태방정식과 정의식을 합쳐 모두 97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된 …

  국가미래연구원(c2b703c59aecef0f7376) 2021-05-30 17:10:00
• 에너지 대전환과 원자력 활용전략 새창

    이 보고서는 K-폴리시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13호(2021.5.24.)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한국의 에너지 현황  ο 에너지 공급측면에서 1차 에너지원의 부족, 발전부문의 화석연료의 높은 의존도, 공급자 중심의 전력시스템 구성과 운영, 열악한 재생에너지 자연조건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ο 에너지 수요측면에서 빠른 디지털 전환, 스마트 시스템 보급 확대에 따른 전력수요의 증가추세와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음   ο 한국의 1차 에너지 구성 발전…

  정태용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5-29 16:30:00
• <국미연 특강> 美 통화정책 및 인플레 논란, 시장 함의는? 새창

  ※참고 : 이 자료는 PPT자료와 함께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고,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동영상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635 (PPT) PAGE. 1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서철수입니다. 우리 국가미래연구원에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것이 시장, 특히 주식 시장에 어떤 함의를 갖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PA…

  서철수 미래에셋 리서치센터장(research_noImage.png) 2021-05-24 16:00:00
• 비트코인, 이제 시작인가 끝인가? 새창

    이 보고서는 지난 4월 13일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가 주최한 ‘비트코인, 이제 시작인가 끝인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의 발제와 토론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주제 발표▲ 이동건 한밭대학교 교수 비트코인은 ‘금융자산’…금융투자소득 과세 바람직가상자산의 발전 속도 감안, 원칙중심의 가이드라인 제시가상자산 회계처리기준 제정, 과세자료 확보방안 고민 필요1. 과연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인가?  금융자산인가? 발제자 의견으로는 ‘금융자산’이다.주식과 같이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언제든지 시장에서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자산이므로 특…

  한국조세정책학회(admin) 2021-05-15 17:00:00
• K-방역의 공과(功過), 그리고 정책대안 새창

    이 보고서는 K정책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한 ‘K-Policy 브리프 11호’(2021.5.10.)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최희주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인구정책실장) ​< 주요 내용 요약 > 1. 사스(2002년), 신종플루(2009년), 메르스(2015년)의 교훈   - 감염병은 병원체 전파를 통해 전파되므로 초동 대처가 매우 중요한데, 특히 발생초기 봉쇄와 차단을 원칙으로 지역사회전파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함    - 감염증 방역은 전문가 영역으로 질병관리청을…

  최희주 법무법인 율촌 고문(research_noImage.png) 2021-05-10 17:00:00
• 주요국 보건의료 시스템의 성과 비교-COVID19 이전과 이후 새창

    이 보고서는 K-정책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9호’(2021.4.26.)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1. 국가별 보건시스템의 성과 비교에서 한국은 비교적 상위권에 속함  - 2000년 WHO의 성과 평가 당시에 190개국 중 58위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대에 각종 국제기구들이 평가한 보건성과 순위에서 상위 10위권, 혹은 적어도 20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됨 - 코비드19 이후의 새로운 보건 성과 순위에서도 K-방역은 세계 최고수준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상위권에 속함 2.…

  최병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장(research_noImage.png) 2021-05-08 17:10:00
• 데이터세법의 필요성과 주요 법안 내용(안) 새창

   이 보고서는 지난 4월22일 오후2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 소병훈 의원) 주최,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후원으로 중앙보훈회관1층에서 열린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세무사, 법학박사, 미 ILLINOIS주 변호사)  I. 개요1. 데이터세 정의가. 정의 및 개념 ①국민 개개인의 인적정보를 포함하여 일상에서 각종 경제활동 등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사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대가를 국가가 조세로 징수하는 것…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c40c69fe6d161984cdf7) 2021-05-01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