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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무역전쟁과 한국의 선택 새창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버려야 한중관계의 사드배치 이전 복귀는 힘들 듯 관계 재정립 필요, 중국에의 경제적 의존도를 줄여 ◈ 주제발표 내용 1. 미․중이 무역전쟁의 틀을 통해 패권전쟁에 진입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미국을 좀처럼 넘기 힘든 예외적 국가로 생각해왔으나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 역시 넘볼만한 국가로 간주됐고, 또한 이로 인한 오바마의 ‘pivot to Asia’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으로 권력의 중심축을 이동하는 것)정책 역시 중국의 자신감을…

    한석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admin) 2018-12-08 17:03:00
  • 소비심리 악화·일자리 재난 상황 심화 : 최근 경제동향 <2018.12.5. 분석> 새창

    ◈ 종합 평가 1. 2018년 10월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한 61.2%로 지속적인 일자리 재난 상황 심화. - 취업자수는 7월 5천명 이후로 하락세를 나타내며 6.4만명 증가 -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주52시간 근로, 주휴수당 등의 경제정책 영향으로 10대 고용 감소, 경기둔화 및 - 구조조정 여파로 30, 40대 위주의 고용 대폭 감소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대폭 감소하여 전체 자영업자 및 비임금근로자가 크게 감소하였고, 일자리 취약계층인 임시․일용근로자 고용 대폭 감소 상황 지속 - 정부예산이 …

    국가미래연구원 거시경제팀(admin) 2018-12-05 12:34:08
  • 경제정책의 효율성 구조 새창

    “정부정책 비전,‘사람투자 중심’인데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만 전면부각”고부가가치 경제로 성장과 분배 선순환 되는 휴먼캐피탈 중심경제최저임금, 문제 상황 재점검하고 보완 필요※본 내용은 김광두 교수가 안민정책포럼에서 발표하고 토론한 것이다.1.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은 11월2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초청, ‘경제정책의 효율성 구조’란 주제의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 세미나에는 전직 고위관료, 공공기관장, 교수, 변호사, 언론인 등 전문지식인 70여명이 참석했다.2. 김광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은 …

    김광두 서강대학교 석좌교수(kidoo) 2018-11-17 18:00:00
  • 최근 경제동향 <2018.11.4. 분석> 새창

    “일자리 재난 상황 지속”- 9월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10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2.7%p 증가, 수입은 18.0%p 증가산업생산은 모든 부문이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4.8%p 감소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9월투자는 모두 감소통계청,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 7개월 연속 하락,2010년 이후 최저1. 2018년 9월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한 61.4%로 일자리 쇼크를 넘어 일자리 재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취업자수는 7월 0.5만 명 이후로 하락세를 나타내며 4.4만 명 증가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국가미래연구원 거시경제팀(admin) 2018-11-10 17:50:00
  • “기업의 성장 사다리 튼튼한가?” 새창

    1.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0월18일 오전 7시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기업의 성장 사다리 튼튼한가?”를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34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 혜린 옴니시스템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주제발표는 ▲ 김기찬 카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 이 담당했으며, 지정토론은 ▲ 유태경 루멘스 대표이사,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 이동기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김정현 우진기전 대표 ▲ 이동욱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등이 참여했다.이날 발표된 주제발표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8-10-27 17:53:00
  • 미·중 통상분쟁, 패권전쟁의 전조인가? 새창

    ◈ 주제발표1. 미국과 중국 관계발전의 국면은 3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제1기는 냉전 시기로 미중 수교 이전의 미국이 대중 봉쇄정책을 구사한 시기다. 제2기는 1972년 미중 수교 및 1978년 덩샤오핑 집권이후 국제기구 가입 등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질서 하에 편입된 시기다. 제3기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중국이 세계 주요국으로 부상을 본격화한 시기로 볼 수 있다.2.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 쇠퇴론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고,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 됐던 게 미국과 중국의 관…

    왕윤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문위원(admin) 2018-10-24 18:00:00
  • “시장과 정부: 적인가, 친구인가?” -10.16일 개최, 서강남덕우기념사업회 2차 토론회- 새창

    정부개입의 원칙은 사유재산권 확립에 국한해야지금 정부 역할 과도해 시장실패보다 정부실패가 걱정재정 투입해 일자리 만들기는 하지 말아야할 개입“현 정부, 정의감이나 이념 과잉 지적은 옳지 않다”반론도정부 구성원들에 대한 비판은 능력의 문제로 보아야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는 지난10월16일 서강대학교 GN(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 203호강의실에서 “시장과 정부: 적인가, 친구인가?”를 주제로 한 제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는 ▲이승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은 ▲고성국 정…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8-10-20 17:40:00
  • 최근의 경제동향(2018.10.4.일 분석) 새창

    기계·건설 설비투자 감소 폭 확대 지속9월 취업자수 증가 마이너스 기록 예상8월 전산업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5%p 증가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6개월 연속 하락세로 2010년 이후 최저1. 2018년 8월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3%p 감소한 60.9%로 계속된 일자리 재난 상황이며, 9월 취업자수 증가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취업자수는 3천 명 증가로 8년 6개월만 최저 기록 갱신을 이뤘고, 8월 최저임금 상승 등의 경제정책 영향으로 10대 고용 감소폭 심화, 경기둔화 및 구조조정 여파로 30, …

    국가미래연구원 거시경제팀(admin) 2018-10-04 17:46:00
  • 최근의 경제동향 < 2018.9.4. 분석> 새창

    갈수록 악화되는 고용지표, 산업생산은 소폭 증가기계류, 전기 및 전자기기 설비투자가 감소, 주목해야1. 2018년 7월 고용률은 전년동월 대비 0.3%p 감소한 61.3%로 고용 쇼크 수준을 넘어 일자리 재난 상황에 이르렀다.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5,000명 증가로 8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등의 경제정책 영향으로 10대 고용 감소폭 심화, 경기둔화 및 구조조정 여파로 30, 40대 위주의 고용이 대폭 감소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대폭 감소하였으며, 일자리 취약계층인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도 대폭…

    국가미래연구원 거시경제팀(admin) 2018-09-08 17:44:00
  • 러시아와 아시아의 에너지 협력; 한국의 입장에서 본 발전 전망 새창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및 에너지 생산국 중 하나이며, 최근 들어 에너지 수출 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아시아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아시아 각국이 파이프라인 건설 및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를 통한 협력을 더욱 확대하게 되면, 이 지역 및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잠재적으로 커다란 변환을 이룰 것임은 물론, 지정학적(地政學的) 함의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최근에는 고차원의 에너지 관련 거래는 거의 모두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들도 …

    백근욱 英옥스포드에너지연 선임연구위원(keun-wook) 2018-09-01 17: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