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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미-중 다자주의 경쟁과 ‘낀 국가’ 한국의 외교전략 새창

    이 보고서는 K폴리시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No.31’ (2021.9.27.)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 한국유엔체제학회 회장​ 1.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이론과 실상 2.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LIO)의 전개와 한계3. 중국식 다자주의의 전략적 의도와 한계4. 미·중 다자주의 경쟁의 향방5.‘낀 국가’ 한국의 전략적 선택 ▶ 미·중 모두 다자주의를 표방하지만 각자 옹호하는 다자주의의 의미, 전략적 목표, 이행과정의 전략…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admin) 2021-09-27 11:33:00
• 중국발 위험요인과 미국 테이퍼링 예정-최근 국제금융동향 <2021.9.25 분석> 새창

  1. 9월 국제금융동향 : 델타 변이 확산 속에서 주요국들의 테이퍼링 예상 및 기업 위험신호 발생   - 미국은 테이퍼링 요건 충족, 중국은 헝다그룹 디폴트 가능성 증가  - 미국 연내 테이퍼링이 예상되며, 중국은 헝다그룹의 디폴트 가능성 증가가 주가 변동성 확대  - 달러지수는 미국 테이퍼링 요건 충족 등으로 상승  - 주요국 채권금리는 테이퍼링 예상으로 상승  - 국제유가는 WTI기준 9월 24일 현재 지난해 말에 비해 52.4% 상승  2. 글로벌 자금​흐름을 보면 주식펀드 자금은 선진국 유출 전환 및 신흥국 유입으로 바뀌었고…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9-25 17:20:00
• 부동산 세제의 개편방향 새창

   이 보고서는 K정책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No.29’ (2021.9.13.)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내용 요약 > ▶ 부동산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세목의 기능과 납세자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취득세는 주택거래를 왜곡하지 않는 수준에서 운영하면서 세입을 확보   - 보유세는 주택 취득 시 예상한 보유세 수준에서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여 취득 당시 소득자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운영      *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적 …

  K-정책 플랫폼 부동산팀(research_noImage.png) 2021-09-14 16:00:00
•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지는 약화되어 왔는가? : 그 진화와 신뢰성의 재평가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국가전략, 제27권 3호 2021년 가을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지의 과제와 방향 > 1. 한국에게 미국의 확장억지는 분명 중요한 안보자산이다. 한국은 한반도 주변에서 북한, 중국 및 러시아의 핵무기에 대해 자체적인 핵 억지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확장억지의 신뢰성 문제가 한국의 안보전략에서 핵심적인 이슈가 되는 이유이다. 이 글은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지가 한미간 합…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9-13 17:00:00
• 부동산 금융 정책의 정상화 방안 새창

  < 요 약 >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수요와 연계된 금융제약을 완화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가계부채 급증과 주택가격 급등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주택수요 억제차원에서 강력한 규제 방안이 지속적으로 마련, 시행 중이다. -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욱 강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주택가격의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가 주택금융의 활용을 정책적으로 강력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 특히,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가 주로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각종 지구단위 규제와…

  K폴리시플랫폼 부동산연구팀(research_noImage.png) 2021-09-11 16:30:00
• 산업융합 플랫폼의 부상과 대응 전략 새창

    이보고서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발간하는 ‘이슈리포트 [IS-123] (2021.9.3.)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SPRi 지능전략실/연구기획팀  ▲박강민 선임연구원 ▲김준연 팀장 < 보고서 순서> Ⅰ. 플랫폼 비즈니스의 부상Ⅱ. 산업 융합 플랫폼의 부상과 특징III. 산업융합 플랫폼 사례 분석   1. 사례 소개   2. 분석의 시사점IV. 정책적 시사점 [참고] 사례 주요 내용1. (자동차) 미국 테슬라 플랫폼2. (가전) 중국 샤오미3. (조선) 일본 스마트선박4. (헬스케어…

  박강민 · 김준연(research_noImage.png) 2021-09-04 16:50:00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SMR 활용 방안 새창

    이 자료는 (사)K-정책 플랫폼’이 지난 7월말 발표한 “Vision 2045달성을 위한 ‘Agenda 2022’보고서의 분야별 전략방안 도출을 위한 제8차 세미나(에너지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SMR 활용 방안”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   1.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선언 -EU,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2020년 10월 국제적 흐름에 맞춰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음2. 2050 탄소 중립선언의 문제점 ① 법적 기반 없…

  정태용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8-21 16:00:00
• 수출 호조, 지속적이기 어렵다-최근 경제동향 <2021.8.19. 분석> 새창

  1. 2021년 7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54만 2천명(2.0%)이 증가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2.9만명 및 일시휴직자 17.9만명이 감소했다. 7월 고용률(61.3%)은 전년동월(60.5%)대비 0.8%p 상승했다. 2. 30·40대 위주의 고용 감소는 지속됐다. 60대 이상 취업자 전년 동월대비 36.1만명 증가, 전월대비 0.8만명이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전년 동월대비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9.9%)과 운수 및 창고업(8.2%)의 고용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도매 및 소매업(-5.3%)의 고용악화는 지속되고 있…

  국가미래연구원(2c56c4bc57ced6908668) 2021-08-19 14:00:00
• 플랫폼 독점,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새창

    이 보고서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발간하는 월간 ‘SW중심사회’ 2021.2월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1. 플랫폼 서비스의 특징은 자신들이 재화(상품)를 소유하지 않고 재화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중개하는 기능만으로 이익을 본다는 것이다. 그러면 전통적인 중개 상인과 무엇이 다를까? 단지 온라인상에서 중개하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양측을 하나의 울타리에 넣어 놓고 공급자가 수요자와 직접 거래를 하도록 하는 양면 네트워크(two-sided networks)라는 데 차이가 있다.…

  이명호 (재)여시재 기획위원(research_noImage.png) 2021-08-14 17:10:00
• 美中 전략경쟁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14](2021.8.1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한시엔둥(韩献栋), 세종-KT&G 차이나 펠로우, 중국 정법대학 조선반도 연구센터 주임▲​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미중전략경쟁 본격화 ○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관계에 있어 "경쟁해야 할 때는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을 때는 협력하고 반드시 적대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는 그렇게 할 것이다"（competitive when it shoul…

  한시엔둥(韩献栋)(research_noImage.png) 2021-08-13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