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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구조조정에 관한 산업과 금융의 조화 세미나 - 새창

  ◈ 기업구조조정 추진 제약요인과 향후과제 (구정한) 만성적 한계기업의 비중 지속 증가 ‘문제’ 비협약채권자 무임승차 많아 워크아웃 난항구조조정 대상 정밀분석 통해 선정…채무자 자구노력 강화I.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2014년 매출액 증가율이 -1.5%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0.1%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 기업의 수익성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중 매출액영업이익률은 5.8%였는데 2011년 이후로는 이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 100% 미…

  구정한, 오영석(admin) 2015-12-04 19:23:15
• <토론>구조조정에 관한 산업과 금융의 조화 세미나- 새창

  정부의 정책조정자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시장주도 구조조정의 틀’ 정립하는 방안도 검토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도 절실제조업 혁신활동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김성철 한국수출입은행 기업개선단장우리나라의 효자산업이던 기간산업에서 부실징후기업이 증가하는데, 이는 단순한 유동성의 문제가 아니라 본원적 산업 경쟁력과 시장 환경의 변화에 그 원인이 있다.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국가 전략산업 부실화에 따른 선제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다만, 기업간 M&A 및 사업재편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복원력 회복 가능성과…

  김성철, 김동원, 이명순, 강성천(admin) 2015-12-04 19:16:50
• 주제발표_한국해운물류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 및 제고방안 새창

  원가 혁신, 고효율 친환경 선박 확보 시급, 공동대응 절실대형화 및 피더망 강화 등 주요선사 구조조정 촉진생산요소 경쟁력 제고 위한 공공 부문 투자지원 확대◈ 한국 해운물류산업의 현황1. 호황기 선박 확보로 운항선대 급증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동량 대비 운항 선박량이 빠르게 증가, 수용에 비해 공급과잉상태2. 생산요소의 경쟁력 취약 ①선박 금융 리스크 관리 취약으로 투자 실패 개연성 지속 ②연구개발 부족, 미래 경쟁원천의 변화 예측과 대응 실패 ③산업의 전문지식이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시스템 부재3.신규투자 제한, 원가경쟁력 취약 …

  김우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admin) 2015-11-07 22:15:32
• 토론_한국해운물류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 및 제고방안 새창

  에코선대를 확보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재수립톤세와 국제선박등록제도 등 해운세제를 영구존속금융기관 여신 확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의지 절실◈김성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조선(조선)-해운(해수부)산업이 나뉘어 관할되어 지원 체계가 달라서 문제였기 때문에 조선-해운이 동시에 고려되는 정부 내 메커니즘 (거버넌스, 조정회의 등)이 재조정돼야 할 것이다.최근 우리나라 2대 원양 컨테이너 선사의 경영 악화로 새로운 대형 에코선대를 확보하지 못하면 5년 내(국제적으로 ‘19년까지 18,000teu급 103척 운항 예상(현재 31척), 국…

  김성귀 외 4명(admin) 2015-11-07 22:13:26
• 발제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4) 재벌의 경제력 남용과 상생경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새창

  ◈ 전성훈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재벌 문제의 성격을 △소유주 일가의 사익편취 △대규모 기업조직의 경제력 남용 △자원배분에 있어서 시장(market)의 대안 기제로서 기업조직(firm)의 선택 등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 검토해 보면 사익편취와 경제력 남용은 규제하되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기업조직의 선택은 제한하지 않도록 신중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은 크게 ‘경제력 남용 방지’와 ‘상생협력의 촉진’ 등의 두 가지 영역에서 정책방향과 개선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먼저, 경제력남용 방지와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시장경…

  전성훈,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admin) 2015-10-31 21:58:47
• 발제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4) 재벌의 경제력 남용과 상생경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새창

  ◈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지금까지는 경제주체들의 행위규제에 집중했으나 앞으로는 경제의 구조개혁(교정)에 보다 집중해야 하며, 동시에 눈앞에 보이는 성장률 제고보다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시장구조 교정시책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2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이미 2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자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1% 이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주식 전부에 대해서도 최소한 동일하거나 …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admin) 2015-10-31 21:57:39
• 토론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4) 재벌의 경제력 남용과 상생경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새창

  <토론내용> ▲ 김정호(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임영재(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봉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정호(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보수>경제력 남용 행위의 유형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관계인 경우와 서로 계약관계인 경우로 나누어검토해야 한다.먼저, 대-중소기업이 경쟁관계인 경우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경쟁력 있는 상행위 자체를 경제력 남용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다. 중소기업 역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비효율적 생산자를…

  김정호, 임영재, 박상인, 이봉의(admin) 2015-10-31 21:52:23
• 한국 영화산업 현황과 국제 경쟁력 강화 전략 새창

  극장영화 침체, 디지털온라인이 대안이다영화공동제작 펀드 조성, 해외진출 강화시나리오․ 기획 등 전문인력 양성1. 한국영화산업매출액은 극장매출 82% 디지털온라인매출 및 해외매출 18%로 구성된다. 즉매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극장매출인데 향후 디지털 온라인 매출은 포화상태가 된 극장매출의 대안이 되어야하는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극장매출은 금액규모로는 전체매출액 1조 6,641억 원이며 우리나라 GDP의 0.11%에 해당된다. 디지털온라인매출은 최근 산업적 중요성인 부각되면서 조금씩 상승세를 타고 있다.극장영화의 총관…

  양경미, 한국영상콘텐츠산업연구소장(admin) 2015-10-29 20:26:01
• 한국 화장품 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 및 제고 방안 새창

  기초․임상 효능 연구 생태계 구축 절실핵심 소재 개발 및 지속적 진화 노력 강화국가별 제도 및 법규 변화, 선행적 대응력 확보1. 화장품 산업 글로벌 시장 현황을 보면 2014년 기준 아시아 시장은 글로벌 C&T(Cosmetics & Toiletries)시장에서 약 29% 시장점유율을 가진 1위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성숙시장(서유럽, 북미)은 3% 미만의 저성장을 보인 반면 성장시장(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 중동)은 6 ~ 12%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동아시아 C&T 시장은 글로벌 마켓쉐…

  강병연, 아모레퍼시픽 연구소장(admin) 2015-10-10 19:23:45
• 주제발표1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하나?(3)재벌의 사익편취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새창

  "재벌의 사익편취"문제:"일감 몰아주기" 사례분석과 해결책의 모색◈ 주제발표 :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보수)“일감 몰아주기“ 문제에 초점을 맞춰 현대자동차그룹(및 SK그룹)의 사례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대차그룹 총수일가가 현대글로비스 설립시점인 2001년부터 2013년까지 현대글로비스로부터 얻은 이익이 약 4.6조원이며, 이는 같은 기간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제철 등 4개의 회사 주주들이 총수일가에게 성과보수 또는 스톡옵션으로 이들 4개 회사의 시가총액 증가분 중 약 …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admin) 2015-10-03 19: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