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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채무의 정치경제학 새창

   1.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①재정규모와 복지지출이 낮고, ②비(非)복지지출 비중은 다소 높으며, ③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 복지지출 비중은 급속하게 늘어날 것이다. 장기재정전망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36년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장래의 지출감축을 전제로 안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인구고령화에 따라 일본의 국가채무 전철을 밟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 더구나 한국의 국가채무는 국제기준에 부응하겠다는 정책적 노력이 매우 미흡한 상태에서 …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dong11) 2022-01-15 17:00:00
• 한국 디스플레이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 방안 새창

  1. 한국 디스플레이산업은 세계 최고의 OLED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LCD 경쟁력 상실로 중국에 2020년 글로벌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역전  ╺ 한국의 점유율 하락은 중국의 세계 시장 잠식의 결과로, 중국은 LCD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하였으며 OLED의 추격에도 집중  2. 디스플레이 경쟁 구도는 LCD에서 OLED 등 차세대 분야로 이동하고 있으며 단순한 기술 경쟁에서 벗어나고 있어 산업 생태계 변화 양상을 고려한 복합적인 전략 수립이 요구   ╺ 단기 및 중기적으로 높은 성장세가 전망되는 OLED 분야에서 경쟁우위…

  산업연구원(KIET) 신산업실 부연구위원(sangwooknam) 2022-01-08 17:10:00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과 해외 정책사례 새창

  ▲ 박혜리 KIEP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 박지현 KIEP​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선임연구원  1. 중소기업의 대EU CBAM 대상품목 수출액은 6억 1천만 달러로 대EU 수출의 1.3%(2019년 기준)수준이지만,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파급영향까지 고려하면 CBAM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 CBAM의 적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CBAM의 직·간접적인 영향경로를 고려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CBAM의 영향을 받게 됨. 2. CBAM에 대한…

  박혜리 · 박지현(admin) 2021-12-25 17:10:00
• 일본 총선거후 기시다 내각과 한일관계 새창

  ■ 한일관계 현황​ ​​○​ 복합 갈등(과거사 문제, 경제, 안보 등)이 지속되고 있음. 이런 과정에서 한일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화가 단절된 상태   가. 양국 정부 간 인식차 지속   나. 강제징용 문제 → 현 상태로 국내 일본자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 강행 시 해결 곤란   다. 위안부 문제 : 미결의 과제로 남아 있음   라.외교/대북정책 → ‘기승전 대북정책’(韓)과 ‘대중견제/역내위상 강화’(日)의 (의도 된) 엇박자■​ ​기시다 정권 하의 정치 변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정권이 안정적 기반을 다졌다는 것을…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jincs) 2021-12-11 17:10:00
• 내년 경제성장률 2.78%…수출 5.2% 증가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2022년 경제전망 발표 국가미래연구원은 5일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내년도 한국경제는 민간소비 와 설비투자 증가로 2.8%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나 고용상황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수출은 전년보다 5.2% 증가한 6,686억 달러, 수입은 7.8% 증가한 5,986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3년 만기 회사채 기준 연평균 금리는 올해 2.09%에서 내년에는 2.52%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주요부문별 경제전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국내 경제전망◯ (성장률)…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12-04 17:10:00
•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리스크와 대응방안 새창

  ▲ 정형곤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1. 연구의 목적2. 한국의 반도체 수출입 동향3.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 현황과 배경4. 한국 반도체 산업 공급망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 전망5. 한국 반도체 산업의 SWOT 분석6.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대응과 반도체 산업 발전방안  ▶ 2020년 반도체 수입액은 약 570억 3천만 달러이며, 중국(31.2%), 대만(20.4%), 일본(13.6%) 순으로 수입 - 시스템 반도체가 총 반도체 수입의 39.1%, 메모리 반도체가 31.7%를 차지하여 두 품목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jhgon) 2021-12-04 15:00:00
•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정책과 시사점 새창

    ■​ ​​문제의 제기 -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속에서 북한이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대외경제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유력한 분야로서 관광업에 대한 관심 고조-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지속 추진 및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지속- 향후 관광을 매개로 남북교류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관광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 ​북한 당국의 관광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 _ 역대 북한 정권에서 관광업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본격적인 추진 정책은 김정은 집권 이후 등장_ 김정은 집권 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chej) 2021-12-02 16:30:00
• 코로나 위기 대응과 금융의 향후 과제 새창

  ▲ 최흥식 연세대학교 초빙교수▲ 구본성 KIF 선임연구위원  Ⅰ. 문제의 제기 ▣ 코로나19(Covid-19, 이하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우리나라는 전대미문의 재정, 통화, 금융정책을 통해 실물경제의 과다한 위축을 방지하고 금융안정을 도모함.▣ 그동안 지속된 코로나 위기 대응은 단기적인 충격 완화와 시장불안을 해소한 바 있으나, 부채 문제나 양극화, 출구전략 등 구조적 변화나 후속 효과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중요함. ▸부채 문제나 양극화의 심화, 자산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초래할 구조적 이슈에 대한 점검이 긴요함.▣ 본고는 …

  최흥식 · 구본성(admin) 2021-11-28 16:30:00
• 인플레이션과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발생-최근 국제금융동향<2021.11.27 분석> 새창

  1.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바이러스 오미크론 발생으로 11월 26일 주가 등 급변   -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로 주가 급락   -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던 주요국 주가는 11월 26일 급락 2. 달러지수도 26일 현재 96.07을 기록 2020년말에 비해 6.9% 상승   - 하락하던 달러지수도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의해 상승 3. 주요국 채권금리도 하락4. 국제유가도 미국 비축유 방출과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2020년 말에 비해서는 40~50% 높은 수준 유지  5. 11월 2…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11-27 10:41:00
• 유럽 공개SW 정책 분석 및 시사점 새창

   1. EU(European Union)는 2020년 10월 공개SW 전략을 새롭게 발표하였다. 공개SW(오프소스 SW)의 기술 중립성, 재사용성·상호운용성, 개선 효율성이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전환, 플랫폼·OS 독점으로 인한 디지털 주권, 회원국 간의 협력을 위한 상호운용성뿐만 아니라 공공과 기술 영역에서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전략과 대비해 거버넌스와 내부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전반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TRANSFORM’을 강조하였다. 2. 영국과 EU 회원국들은 각국의 목적에 따라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W연구실/SW정책·인재연구팀 선임연구원(kimhangue) 2021-11-25 1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