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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전략기술, 기술주권과 경제안보’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1월17일 아침 광화문 소재 달개비에서 ‘기술주권, 경제안보’를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53차 세미나를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김도훈 서강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 이정동 서울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지정토론(발표순)은  ▲ 김진형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 이덕환 서강대학교 교수 ▲ 한영수 前 경기과학기술대 총장 ▲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발제 및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주제발표▲ 이정동 서울대학교 교…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11-20 17:10:00
• 고용총량 개선, 고용구조 악화-최근 경제동향 <2021.11.18. 분석> 새창

  1. 2021년 10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65만 3천명(2.4%) 증가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는 11.6만명, 일시휴직자는 12.2만명이 각각 감소했다. 10월 고용률(61.4%)은 전년 동월(60.4%)대비 1.0%p 상승했다. 2. 연령대별 고용은 30·40대 위주의 고용 감소가 지속됐는데 60대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35.2만명 증가, 전월대비 5.1만명 증가 로 나타났다.전년 동월대비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12.5%)과 운수 및 창고업(12.4%)의 고용은 지속적 증가, 도매 및 소매업(-3.3%)의 고용은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11-19 09:58:00
• 자동차산업 탄소중립 추진 동향과 과제 새창

  1. 주요국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비중이 높고 관리가 용이한 수송부문을 중심으로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다양한 선언과 정책을 제시 ╺ 우리나라도 기존에 비해 강화된 수송부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통해 자동차부문 탄소배출 제로를 실현하는 방안 제시 2. 탄소중립 규제 대응을 위해 자동차산업은 제품에서 생산공정까지 산업생태계 전반에 걸쳐 변화가 진행 ╺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전기동력차 시장 선점과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해 완성차업체들은 전기차를 비롯한 전기동력차 공급 능력 확보에 주력 ╺ 전기동력차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부품산업은 내…

  김경유·조 철 KIET 선임연구위원(admin) 2021-11-16 16:30:00
• 향후 10년의 메가트렌드를 분석하다; 글로벌 트렌드와 SW 메가트렌드 2030 새창

  SPRi SW연구실 ▲박태형 정책연구팀장(책임연구원)                  ▲안성원 선임연구원                    ▲한상열 선임연구원                  ▲장지윤 연구원 세계는 지금 디지털 중심의 메가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사회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 션의 가속화, 비대면의 일상화, 정부의 역할 확대 등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중심에는 소프트웨어(SW)가 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빠른 변혁 속에서 디지털 강국으로 대도약하기 위한, SW에 대한 국가차원 중장기적 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11-13 17:10:00
• 한·중·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GVC 연계성 연구 새창

  ◇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 ▶ 한중일 소부장 산업은 상호간 GVC 연계성이 강화되었고, 중국 중심으로 개편됨. - 중국 소부장 산업의 대세계 시장점유율은 크게 상승했고 경쟁력도 크게 향상되었음.- 한중일 소부장 산업 역시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분업 및 경쟁체제로 변화됨.   ▶ 한국은 중일과 쌍방향적 의존 관계가 강화되었고 상호 후방연관효과가 크게 나타남.  - 한국의 대중, 대일 GVC 연계성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kunghgon) 2021-11-06 17:10:00
• 북한의 자발적 국가 리뷰(VNR) 보고서 평가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18](2021.10.18)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북한의 VNR보고서 제출의 의미▻ 2021년 7월 북한은 UN 경제사회이사회의 고위급 정치포럼에 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현황과 2030년까지의 이행계획을 포함한 자발적국가리뷰(VNR) 제출 - SDGs 이행과 관련하여 국제회의 참가, TF 구성, 관련 통계자료 준비, VNR 작성 등에 상당 기간 준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북한이 UN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ywc) 2021-10-29 12:00:00
•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글로벌 벨류체인의 재편, 디지털 전환과 리쇼어링 새창

    이 보고서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발간하는 [ISSUE REPORT: IS-124] (2021.10.15.)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연구기획팀 ▲김준연 팀장 ▲박강민 선임연구원 Ⅰ.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편Ⅱ. 그간의 정책 대응III. 정책의 성과IV. 국내 리쇼어링 부진의 4大 이슈Ⅴ. 글로벌 리쇼어링 동향Ⅵ. 우리의 전략과 방향Ⅶ. 요약 및 시사  1. 미중(美中)간의 무역분쟁과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불안을 가져왔다.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oftware) 2021-10-28 12:10:00
• 공정거래위원회 부과 과징금의 경제효과 분석과 정책성과 개선방향 새창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이 발간한 ‘월간 재정포럼 2021년 9월호(제303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1. 본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정책수단인 과징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미시자료를 구축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과징금이 기업의 위법행위에 억지력을 미쳐 국민경제에 의도한 영향을 미치기에는 단속 건수나 과징금 액수에 있어 경제규모 대비 유의하게 과소한 경향이 있었다. 또한, 과징금 부과 산업 또한 편중되어 있고 유효 매출액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jwh) 2021-10-23 17:10:00
• 주요국의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 양상 및 경제 전망 새창

    이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세계경제포커스 2021년 10월 7일 Vol. 4 No. 51’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 장영욱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부연구위원  1. 방역체계 전환(‘위드 코로나’ 또는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19 퇴치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코로나19와 안전하게 공존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 전체를 의미함. - 사회적 거리두기 효력 약화와 거듭된 변이의 출현으로 단기간 내 코로나19 퇴치가 불가능해진 상황 - 장기전에 대비하여 감염 통제보다 고…

  장영욱 KIEP 부연구위원(admin) 2021-10-20 16:30:00
• 정책 실패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최근 경제동향 <2021.10.15. 분석> 새창

   1 2021년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67만 1천명(2.5%) 상승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3.2만명 및 일시휴직자 39.5만명 감소했다. 9월 고용률(61.3%)은 전년 동월(60.3%)대비 .0%p 상승했으나 30대 위주의 고용 감소는 지속되고 있다.  면 60대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32.2만명 증가했고, 전월대비로는 1.0만명 증가했다. 2. 업종별 및 고용형태별로 보면 전년 동월대비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11.6%)과 운수 및 창고업(11.2%)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도매 및 소매업(-3.…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10-15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