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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층 간 상향이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새창

  계층 간 상향이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by 김영수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유성렬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좋은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본 축적 지원이 해법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IT 등 기술직종 확대 및 자본소득 격차심화 등이 원인노동 관련 규제의 완화와 비정상적 노동 형태도 한 몫양극화 현상 완화 위해 적극적 사회통합 정책 추진1. 가구 혹은 개인의 소득지위 변화가능성을 의미하는 소득이동성에 관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0년~1997년 평균 64.3%로 나타났지만 1998년~2002년 62.…

  김영수, 유성렬(admin) 2015-02-28 17:43:22
• 금융사업자단체의 지배구조개선을 통한 금융감독 체계 발전방안 새창

  “금융사업자단체의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시급하다.” 금융감독 효율성을 높이고, ‘낙하산 시비’도 해소 ‘임원자격요건의 강화 및 임원추천위원회의무화’ ‘전문이사의 도입, 감사위원회의 설치’ ‘총회와 이사회에 대한 회원의 통제권 강화’1. 금융사업자단체의 지배구조 개선은 결국 금융사업자들에 대한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감독부담을 감경시킴으로써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회원사들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또한 소위 숨은 규제의 소지를 없애고 자율적 규율기관으로서의 금융사업자단체의 자리매김에 도움이 된다…

  정영철, 변호사(admin) 2015-02-07 21:04:08
• 연말정산에 대한 SNS상의 여론분석 새창

  “연말정산 이슈화는 ‘정책 홍보부재’의 산물이었다.” 국미연, 지난 1월 한달 SNS 빅데이터 분석 ​부자감세, 서민증세’ 비판이 64% 단순정보 공유에서 정책 및 정부비판으로 담론 변화 ​정책비판 수용하는 개방적 통로의 확장이 관건1. 최근 논란을 부른 연말정산 이슈는 ‘국민이해를 이끌어내지 못한 정책 홍보부재’의 산물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책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고 공론화하는 개방적 통로의 부재로 사전에 여론 감지기능이 없어 정책의 부정적 이슈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한 소통기능의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

  국가미래연구원 소통팀(admin) 2015-02-05 19:43:41
• 대한민국 미디어시장, 그 현황과 전망 새창

  미디어의 수단과 방법, 콘텐츠 등 엄청난 변화 진행누구랑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창의와 혁신을 이뤄낼 규제혁신에 답이 있다.1. 전통적인 형태의 미디어는 지금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이 종편 등 여타 방송과의 격차가 좁아지고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2. 방송환경의 변화 -미디어의 수단과 방법, 콘텐츠 등에서 엄청난 변화가 무척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3. 모바일 베스트 미디어 전략을 위한 판단 ① 기존 수익모델의 위기 - 모바일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 생산/수익모델 창출’이 해결책 - TV 대체 서비스가…

  김혁, SBS미디어홀딩스(admin) 2015-01-24 16:19:09
• 가계대출과 가계부채: -최근 동향과 향후 대책에 관한 논의 새창

  “가계부채 임계치…위험인식 분위기 조성 필요하다”가계소득 늘리는 건 실물경제 활성화가 관건금전적 수단을 매개로 한 경기부양정책은 지양기업도 고용 확대 등 통해 가계부문 고통 분담을자영업자 유도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해야1.최근들어가계대출증가세가확대되고있는데특히대출금상환용자금,사업자금.생계자금,주택임대차등의용도로가계자금차입성격이변하고있어걱정이다.또주택을담보로사업자금및생활자금등을융통하는사례가점차늘어나고있는것도새로운특징적추세로나타나고있어경제상황이획기적으로개선되지않는다면이들의채무원리금상환에어려움이초래될가능성이크다2.가계부채총량은가계신용(금융…

  국가미래연구원 경제1팀(admin) 2015-01-17 19:19:54
• 한국기업들의 2015년 신용도 (Moodys 전망) 새창

  한국기업들의 신용도 ‘대체로 안정적’ 전망Moodys, 내년 GDP 3.8% 성장 - 수혜업종은 내수업인 건설업부채비율은 수익 반등과 자본축적 지출 감소로 개선자금조달 환경 우호적, 사상 최저수준 국내 금리로 자금차입 가능1. 한국경제는 선진국들의 적당한 성장 및 국내 통화와 재정적 부양책에 힘입어 2015년도 한국의 GDP성장률은 약 3.8%로 예상 주요 수혜업종은 국내경제에 상대적으로 노출이 많은 건설업계이며, 소매업과 자동차산업은 이 보다 적은 수준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2. 원화절상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있는 대다수 기업들…

  이 젬마, 경희대학교 교수(admin) 2015-01-01 22:18:52
• 한국의 컨트리 리스크 새창

  Moody’s, 종합평가 Aa3경제적, 제도적, 정부 재정의 높은 능력 반영EIU의 ‘Country Risk’ 평가등급 ‘BBB’ 유지강력한 국제수지 포지션, 재정 ‘흑자(surplus)’ 등 평가1. 한국의 경제전망- 2014년 초반의 개인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부진에서 점차 완만하게 회복하는 단계에 있어, 2015년 GDP 성장률은 3.8% ~ 4.0%로 전망- 구조조정 및 가계부채 문제가 관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은 적절하나, 현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광범위한 구조조정이 최우선시 됨 - 가계부채 위험성 주시 주택…

  박 상기, 숭실대 겸임교수(admin) 2015-01-01 22:13:50
• 규제인식 전환과 개혁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제시스템혁신방안 새창

  의원입법 시 규제사전검증 절차 의무화지자체 규제 생산 및 집행 관행, 정기적인 실태조사로 모니터링 강화정부, 금년 말까지 철폐할 단기 목표 설정해 강력 추진규제총량제 시행 위해 규제영향분석 내실화필요1. 박근혜정부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규제개혁조치 도입을 위해 규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규제신설에 상응하는 기존규제 폐지(One-In,One-Out)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고, 경제규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통해 과감한 철폐와 네거티스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2. 규제개혁은 정부주도로 강력하게 추진하되 금년 말…

  현 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admin) 2014-12-29 20:12:25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5) ICT 및 부품-한국 ICT 및 부품 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과 대응 전략 새창

  “ICT 글로벌화에 따른 획기적 대응전략이 중요”가치창출 관점에서 국가혁신시스템 총체적 점검 필요미래를 위한 기술, 제도, 문화 측면 기반 조성공공부문 시장을 활용한 플랫폼 전략 추진이 관건SW 자생력 성장기반 강화가 필수적1. 한국 ICT 산업은 아직 세계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나(2012년 ICT 수출 세계 5위, 생산세계 4위, 3대 주력품목 세계 1위 산업으로 성장(휴대폰 29.6%, 반도체 52.5%, 디스플레이 52.7%,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2013 ICT 발전지수 1위, 2011 모바일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1위…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4-12-20 21:07:56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 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3)자동차 -한국 자동차 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과 대응 전략 새창

  “스마트카등미래형자동차개발이경쟁력좌우한다.”자립전략기조유지-인력․기술․인프라정책적지원이관건연비및이산화탄소규제등예고일관성유지절실부품업체공생(共生)생태계조성으로협력체제갖춰야1.한국자동차산업은현재세계5위생산국가(450만대)이고,현대기아차세계5위업체(750만대)이며한국의최대무역및흑자산업(640억달러)이다.그러나작금중국자동차산업의추격과엔저에의한일본자동차산업의경쟁력제고로미래경쟁력에적신호가켜지고있다.2.한국자동차산업발전시나리오는낙관적시나리오와비관적시나리오가공존한다.그중낙관적시나리오는1970년대이후지속적발전,생산능력축적및경쟁력향상,2000년대추격…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4-12-06 20: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