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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을 통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메커니즘 - 제 2차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세미나 주제 발표 새창

  M&A 및 NPL시장 등 PEF시장과의 유기적 관계 구축 활성화금융투자업자의 IB기능 강화 및 새로운 금융상품 적극 활용日산업활력법처럼 각종 절차적 특례 하나로 모아 규제완화 극대화1. 국내기업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계기업(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미만)의 비중도 2009년 10.2%에서 2012년 15.0%로 크게 높아졌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한계기업이 퇴출 없이 계속 존재하는 한 정상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이들의 구조조정은 시급하다.2. 이러한 의미에서 「…

  장 정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admin) 2014-12-05 21:39:50
• 한국경제, 금융 산업의 IT산업화에 달렸다-- 디지털혁명시대의 금융 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 새창

  ‘한국판 빅뱅’ 몰고 올 ‘담대한 규제완화’ 절실업무 영역의 과감한 확대재편 및 자발적 합종연횡 촉진 공시의무 강화와 규범형 감독 체제로 전환인프라의 확충과 ‘Big Bang’ 형식의 일괄 추진 필요금융경쟁력 강화로 신성장 동력 삼아 지속성장 견인1. 한국 경제의 선진국 도약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종래의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서비스업 부문을 활성화하여 서비스 수출 증대를 통한 수출 구조의 개선 등이 요구되며, 특히 금융 부문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켜 신(新) 성장 동력으로 삼을 것이 절실히 요…

  박 상기, 숭실대학교 겸임교수(admin) 2014-11-29 19:39:25
• 부자감세의 논리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새창

  ​부자감세의 논리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by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부자감세,서민증세’ 주장 “논리적 타당성 없다”DJ·노무현 정부 때도 고소득자의 감세규모가 더 커소득·법인세 납세자 상위 20%이내가 세금의 80%이상 납부 때문감세정책의 효과 중 금액 기준으로 저소득층보다 많은 것은 필연응능부담(應能負擔) 실현하되 복지혜택 저소득층에 더 많이 가는 구조 갖춰야1. “부자 감세·서민 증세”라는 표제는 국민 정서에 호소력이 강한 만큼, 충분한 증거를 갖추지 않고 사용할 경우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여론을…

  오문성, 김동원(admin) 2014-11-15 21:03:59
• 한중일의 추격, 추월, 추락과 한국의 대응 새창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평가, 전망 및 대응전략”주요산업별 주제 발표, 토론 및 정책대안 제시연구 보고서와 동영상으로 제작국가미래연구원, 매주 일요일 홈페이지 통해 발표최근 들어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가 심히 우려되고 있다. 특히 주요 핵심 산업의 경우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경쟁력 약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작금 세계경제는 저성장, 저교역, 저물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러한 경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선진국 제조업의 생산시설 복귀, 총수출 중 서비스수출의 증가, 고정자본…

  이 근, 서울대 경제연구소장 교수(admin) 2014-11-08 21:30:20
• 증세 없이 건전재정 가능한가? 새창

  “소득3만 달러 시대 앞두고 증세 논의해 볼 때 됐다.“OECD평균 감안하면 조세부담률 3.3%포인트 높일 여유소득세 중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침은 철회, 법인세는 보류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우선 도입으로 세금누수 막아야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시 인상분 ‘복지소비세’로 거둬 복지재원 충당1. 2017년으로 예상되는 1인당 GDP 3만 달러 시대에 요구되는 복지수준 및 증가되는 복지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한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및 감면 축소 그리고 재정지출 부문의 감축 노력 등으로는 재정확보의 한계가 있고, 따…

  오 문성, 한양여대 교수(admin) 2014-10-25 19:37:31
• 우리나라 재정, 과연 지속 가능한가? 새창

  “확장적 정책기조 접고, 중기재정 건전성 유지에 전력을 ”-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실패’ 알면서도 따라가면 안 된다 -PAYGO원칙 등 엄격한 재정준칙제도 도입 절실부가세‧개인소득세 인상을 통한 조세부담률 제고국회 내에 초당적 ‘비전2040위원회’ 설치, 한국형 복지설계 및 국민합의 도출해야1.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확대와 세입경정에 따른 국채발행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2014년에 발표된 「14-17 국가재정운영계획안」에 나타난 국가채무는 1년전에 발표된 「13-17 국가재정운영계획안」에 나타난 국가채무보다 2014…

  김 홍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admin) 2014-10-18 21:36:26
• 중국의 IT융합 금융의 발전과 한국 금융에의 시사점 새창

  “중국 IT융합금융 무섭게 성장하는 데, 우리는? ”온라인금융 거래 활성화 위해 획기적인 규제개혁 필요외국 선도기업들에 국내시장 먼저 내주는 일 없어야한‧중 간 금융거래도 실물거래에 못지않다.위안화 연계상품 개발 등 양국협력 적극 모색을​​​1. 세계적인 온라인금융의 발전추세에 편승하여 중국의 IT융합 금융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들이 많다.2. 중국 IT융합 금융의 발전현황 ① 전자상거래의 급증과 ‘제3자 결제 보증시스템’의 정착 ② 온라인 펀드의 등장 및 확산 ③ 온라인 대출의 확산…

  김주훈, KAIST경영대학 초빙교수(admin) 2014-10-04 22:21:20
• 역대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비교 및 평가 새창

  “정부 경제정책, 단기부양책만으론 성과 못 낸다.”경제 체질개선 위한 구조개혁 대책 함께 추진을역대 정부의 실패 경험에서 교훈 찾아야‘급격한 고령화’와 ‘잠재성장율 저하’현상 극복책 강구공공부문 개혁, 과감한 규제혁파, 민간투자 활성화 강력 추진1.박근혜정부2기경제팀인최경환부총리의최근경제활성화대책에대해기대와우려가공존하고있다.우리경제전반의역동성저하현상을반등시키는기재로작동할것이라는긍정적평가가있는가하면경제의구조적문제가간과돼있어성장잠재력회복을저해할수있다는우려도함께제기되고있다.2.박근혜정부는구조개혁과제인경제혁신3개년계획외에,최근총40조원규모…

  경제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9-20 21:51:48
• 바람직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방향 새창

  “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서둘러야 한다.” 현행 무선통신망은 상이한 기술방식 등으로 한계 충분한 통달거리 및 통신용량 확보를 위한 대역 선정이 필수 재해재난 발생 가능성 높은 지하구간을 비중 있게 다루어야 향후 철도 및 해양선박 등 신규 공공안전통신망 서비스 확장도 고려해야 장비 국산화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도 가능 1. 구축의 필요성 - 재난재해 발생은 국가적 경제적 손실과 국민의 경제활동 위축을 야기 -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은 사전 감지, 효율적인 방재 대응, 신속한 인명구조 및 재산 …

  이 원철, 숭실대학교 교수(admin) 2014-08-30 23:10:04
• 남북한 미사일 기술 격차와 대응방안 새창

  “북한 미사일 기술, 남한에 비해 최소한 15년 앞섰다.” 한미 미사일협정으로 사거리 못 늘려 … 고체로켓기술은 남한이 우위 北,우주발사체 개발 성공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전환은 힘들어 고성능의 미사일 개발보다 北미사일과 핵 감시정찰능력 제고 필요 1. 북한의 미사일 기술 현황 ① 북한의 미사일은 러시아 미사일 모방에서 시작, 1980년대에는 스커드 B 미사일의 복제품을 개발하고 시험발사에 성공한 이후, 1993년 중거리 미사일 노동1호 독자 개발 ② 1990년대 대포동 1호와 2호,2000년대 은…

  장 영근, 한국항공대학교 교수(admin) 2014-08-24 00: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