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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제안 <4> 생명보험업 새창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지난 2월 ‘2021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주요 현안과 정책 2020년 국제금융 평가와 전망 은행업 생명보험업 금융투자업 등의 順으로 매주 일요일 차례로 소개한다.  1.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자회사 소유제도 개선 -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상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전문회사나 마이데이터 관련 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건강과 관련된 데이터를 확보하더라도 제휴나 외주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보험회사가 데이터를 …

  최상욱 한화생명보험 팀장(research_noImage.png) 2021-04-17 17:00:00
• 가치지향 통상정책의 확산과 핵심 중견국가(G10) 한국의 선택 새창

    이 보고서는 K-폴리시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6호(2021.4.5.)’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 차례 > 1. 서론2. 가치지향 통상정책의 확산3. 디지털 무역 활성화와 규범화4. 핵심 중견국가(G10) 한국의 선택5. 정책 과제와 향후 전망 6. 결론 < 요약 > 미국, EU 등 선진국들이 환경, 노동, 인권, 민주주의 등 비경제적 가치들을 통상정책에 연계시키면서 향후 글로벌 경제는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예상된다. 올해 출범한 바이…

  허 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장(research_noImage.png) 2021-04-05 14:00:00
• 2021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제안 <2> 2020 국제금융 트렌드와 전망 새창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지난 3월 ‘2021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주요 현안과 정책  2020년 국제금융 트렌드 평가와 전망  은행업 생명보험업 금융투자업 등의 順으로 매주 일요일 차례로 소개한다.   1. 종합평가 : 국제금융시장, 표면적인 회복 속 불안요인은 진행형   - 2020년 국제금융시장을 돌아보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초기 혼란을 빠르게 극복하면서 위기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을 감안해 금융시장에서의 위기가 종료되었다고 판…

  안남기 국제금융센터 종합분석실장(admin) 2021-04-03 17:00:00
• 2021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제안 <1> 주요 현안과 정책 새창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3월 ‘2021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주요 현안과 정책 2020년 국제금융 평가와 전망 은행업 생명보험업 금융투자업 등의 順으로 매주 일요일 차례로 소개한다. 빅테크의 금융 진출에 따른 소비자보호, 독점적 지배력 규제 “필요하다”경영실패·운영위험 등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책강구오픈뱅킹 참여기업들 간 보안 및 운영 리스크 해결과 합리적 분담 절실취약계층 부채상환 능력 개선 및 채무부담 완화 대책 마련해야좀비기업 줄이고 향후 출구정책 시행에…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admin) 2021-03-27 17:20:00
• 계속되는 고용한파-최근 경제동향 <2021.3.18. 분석> 새창

  1. 2021년 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47.3만명(-1.8%) 감소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56.1만명 및 일시휴직자 8.0만명이 증가했다. 지난 2월 고용률(58.6%)은 전년동월(60.0%)대비 1.4%p 하락했다. 업종별로 보면 전년 동월대비 제조업 고용악화는 지속됐고, 서비스업 가운데  교육 서비스업 8.2만명(-4.5%), 도매 및 소매업 19.4만명(-5.4%), 숙박 및 음식점업 23.1만명(-10.2%) 이 각각 감소하여 2020년 3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2. 지난 2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9…

  국가미래연구원(58970109e7e4850a0516) 2021-03-18 12:40:00
• 국가안보전략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정책 변화: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비교연구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국가전략 제27권 1호 2021년 봄호'(p129~155)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이소연 서울시립대학교 석사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1. 전작권 전환 정책 변화를 각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분석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자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물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정부라는 점에서 이념틀은 정책 변화를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안보정책…

  이소연·황지환(research_noImage.png) 2021-03-14 09:11:00
• 소셜 빅데이터로 보는 2021 시대정신 새창

  '공정'에 대한 시대적 욕구는 더욱 거세졌다-문재인 정부의 공정가치 훼손 탓▲주관 : 국가미래연구원▲조사 : (주)타파크로스(TAPACROSS, 대표 김용학) 1. 종합- 2019·2020년 담론 형성의 비중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19년의 담론 비중은 정치(59.9%)>경제(21.3%)>사회(18.8%)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사회(81.3%) > 정치(15.4%) > 경제(3.3%) 순으로‘사회’분야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담론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 2019년에는 조국 전 장관 이슈와 선거법·공수처…

  국가미래연구원(research_noImage.png) 2021-03-10 12:10:00
• 코로나19 사태와 정부신뢰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국가전략, 제27권 1호 2021년 봄호, p39~68]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김태심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조영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문재인 정부, 코로나 재난 초기부터 정치적 차원 대응…정부신뢰 상승효과박근혜 정부의 재난 대응 실패에 따른 학습효과가 빠른 정치적 대응 유도한국에서 재난 대응의 정치적 메커니즘은 지속될 것“성공적인 재난 대응 효과는 짧게 지속, 실패의 효과는 오래 갈 것”​ 1. 연구는 전국설문조사를 사용하여 코로나 질병재난 중…

  김태심-조영호(research_noImage.png) 2021-03-09 11:30:00
• 일본의 탄소중립정책: 현황과 시사점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3](2021.3.5.)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1. 파리협약에 따라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이 요구-에너지 전환은 경제 생태계의 변화이자 국제정치의 변화를 가져옴- 유럽의 사례는 일찍부터 탈탄소사회를 지향했으나, 일본은 에너지 전환정책에서 늦은 사례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있음. 2. 일본의 에너지 정책의 변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 가동 전면 중지로 화력발전 비중이 확대되어 2013년에 온실가스 배출량 14억 1,000만 톤을…

  진창수(research_noImage.png) 2021-03-08 10:00:00
• K-Policy Platform이 제안하는 5대 국가정책 아젠다​ 새창

   1. K-Policy Platform(K-정책플랫폼)은 2021년 2월23일 창립기념 웨비나를 열고 대한민국 향후 100년을 향한 정책 플랫폼 & 아젠다를 제시했다. K-정책플랫폼은 창립메시지에서 “지식인의 목소리가 배척되고 전문성 없이 구호로 운영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밝히고 “이제부터라도 정치적 논쟁의 핵심에 ‘정책’이 자리 잡도록 글로벌 경제구조의 변화와 미래사회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 시각과 글로벌한 시야에서의 정책 논의와 선제적인 대안 제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K-정책플랫폼(admin) 2021-03-06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