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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재벌의 경영권 승계 관행, 어떻게 평가하고 풀어나갈 것인가?” 새창

  ‘지배주주-여타 주주들’ ‘소유자-경영자’ 간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투자자 보호와 소액주주 권익 강화 등이 필요가족승계의 ‘부당한 혜택’을 줄이고 ‘경영권행사에 따른 책임’ 강화자회사 보유 요건 상향조정 등 지주회사제도 개선“ 완전고용 보장은 사장(社長)이 아니라 시장(市場)이 한다”◈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보수)먼저 가족승계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대리인 이론에 따라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외국의 실증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즉, 주식회사에는 ‘소유자-경영자’ 간의 대리인 문제와 ‘지배주주-여타 주주들’ 간의 대리인 …

  신광식, 김현종, 이계안, 박경서(admin) 2015-12-12 20:05:38
• 장관 평가 결과 보고서 발표 새창

  장관 자질 능력 평가 1위 임종룡 금융위, 2위 최경환 기재부최하위평가는 정종섭 행자,한민구 국방, 황우여 교육 順26명중 ‘잘함’은 한명도 없고,18명이 ‘못함’, 8명 ‘보통’분야별 장관평가는 경제 > 사회 > 정치장관 順‘책임 장관제’ 전면 실시, ‘쓴 소리 장관’ 과감히 영입 절실국미연(IFS) 평가지수개발, 6개월 단위 지속평가 발표예정1. 국가미래연구원이 박근혜정부 장관 26명을 대상으로 자질과 능력을 평가한 결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0점 만점에 5.59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최경환 기재부 장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12-08 09:29:14
• <주제발표>구조조정에 관한 산업과 금융의 조화 세미나 - 새창

  ◈ 기업구조조정 추진 제약요인과 향후과제 (구정한) 만성적 한계기업의 비중 지속 증가 ‘문제’ 비협약채권자 무임승차 많아 워크아웃 난항구조조정 대상 정밀분석 통해 선정…채무자 자구노력 강화I.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2014년 매출액 증가율이 -1.5%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0.1%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 기업의 수익성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중 매출액영업이익률은 5.8%였는데 2011년 이후로는 이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 100% 미…

  구정한, 오영석(admin) 2015-12-04 19:23:15
• 2015.하반기 2040대상 국민의식조사(2)_국정목표 중심 새창

  최우선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45.8%)세부목표로 성장 동력 강화, 시장경제, 중소기업 육성 등 지적‘안전과 통합의 사회(26.8%)’, ‘맞춤형 고용/복지(20.0%)’,‘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5.3%)’, ‘통일시대 기반 구축(2.2%%)’順1. 2040세대를 대상으로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우선시해야 할 정책목표를 질문한 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가 45.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안전과 통합의 사회(26.8%)’, ‘맞춤형 고용/복지(20.0%)’, ‘창의교육과 문화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11-08 19:23:40
• 2015 하반기 2040 국민의식조사 보고서(1)_국무수행평가 중심 새창

  금년 하반기 박대통령의 국정운영 ‘부정적 평가’ 줄어‘잘 못할 것 같다’ 52.6%로 상반기 57.0%보다 낮아져‘잘할 것 같다’는 16.7%로 상반기보다 3%p 상승잘못하는 분야 ‘경제’ ‘화합/통합’‘인사’順…잘하는 분야 ‘외교’ ‘대북’대통령이 갖춰야할 덕목 가운데 ‘소통능력’ 중요성 더욱 부각1.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올 하반기 들어 약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어 주목을 끈다. 물론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대한 예상평가에서 ‘잘 못할 것 같다’는 부정적 응답이52.5%로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나 지난 상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11-07 22:20:02
• 주제발표_한국해운물류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 및 제고방안 새창

  원가 혁신, 고효율 친환경 선박 확보 시급, 공동대응 절실대형화 및 피더망 강화 등 주요선사 구조조정 촉진생산요소 경쟁력 제고 위한 공공 부문 투자지원 확대◈ 한국 해운물류산업의 현황1. 호황기 선박 확보로 운항선대 급증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동량 대비 운항 선박량이 빠르게 증가, 수용에 비해 공급과잉상태2. 생산요소의 경쟁력 취약 ①선박 금융 리스크 관리 취약으로 투자 실패 개연성 지속 ②연구개발 부족, 미래 경쟁원천의 변화 예측과 대응 실패 ③산업의 전문지식이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시스템 부재3.신규투자 제한, 원가경쟁력 취약 …

  김우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admin) 2015-11-07 22:15:32
• 토론_한국해운물류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 및 제고방안 새창

  에코선대를 확보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재수립톤세와 국제선박등록제도 등 해운세제를 영구존속금융기관 여신 확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의지 절실◈김성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조선(조선)-해운(해수부)산업이 나뉘어 관할되어 지원 체계가 달라서 문제였기 때문에 조선-해운이 동시에 고려되는 정부 내 메커니즘 (거버넌스, 조정회의 등)이 재조정돼야 할 것이다.최근 우리나라 2대 원양 컨테이너 선사의 경영 악화로 새로운 대형 에코선대를 확보하지 못하면 5년 내(국제적으로 ‘19년까지 18,000teu급 103척 운항 예상(현재 31척), 국…

  김성귀 외 4명(admin) 2015-11-07 22:13:26
• 토론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4) 재벌의 경제력 남용과 상생경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새창

  <토론내용> ▲ 김정호(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임영재(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봉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정호(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보수>경제력 남용 행위의 유형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관계인 경우와 서로 계약관계인 경우로 나누어검토해야 한다.먼저, 대-중소기업이 경쟁관계인 경우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경쟁력 있는 상행위 자체를 경제력 남용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다. 중소기업 역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비효율적 생산자를…

  김정호, 임영재, 박상인, 이봉의(admin) 2015-10-31 21:52:23
• 한국 영화산업 현황과 국제 경쟁력 강화 전략 새창

  극장영화 침체, 디지털온라인이 대안이다영화공동제작 펀드 조성, 해외진출 강화시나리오․ 기획 등 전문인력 양성1. 한국영화산업매출액은 극장매출 82% 디지털온라인매출 및 해외매출 18%로 구성된다. 즉매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극장매출인데 향후 디지털 온라인 매출은 포화상태가 된 극장매출의 대안이 되어야하는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극장매출은 금액규모로는 전체매출액 1조 6,641억 원이며 우리나라 GDP의 0.11%에 해당된다. 디지털온라인매출은 최근 산업적 중요성인 부각되면서 조금씩 상승세를 타고 있다.극장영화의 총관…

  양경미, 한국영상콘텐츠산업연구소장(admin) 2015-10-29 20:26:01
• 배임죄 ,이대로 좋은가? (토론내용) 새창

  ‘손해발생의 위험’ 확장하더라도 그 범위는 제한적이어야경영판단과 법적판단 간에 충돌 최소화가 관건배임죄의 구성요건 보다 법 적용이 일관되지 않은 게 더 문제안전장치는 회사 경영체제가 “민주적” 요건 충족돼야◈박동영 법무법인 두우 대표변호사배임죄라는 범죄의 태양은 원래 신임관계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것이었는데, 기업과 관련된 배임죄가 등장하면서 행위자가 속해 있는 조직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태양에대한 약간의 변형이 가해졌고, 근래에 나타난 재벌과 관련된 배임죄의 경우는 행위자가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지배하고 있는…

  박동영, 나승철,신석훈, 오영근(admin) 2015-10-24 19: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