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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안보와 디지털 패권경쟁 : 신흥안보와 복합지정학의 시각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국가전략, 제26권 2호’(2020년 여름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여기에 소개합니다.<편집자> 빅데이터 역량은 미래전(未來戰) 수행의 핵심요소초국적 유통에 대응하는 새로운 데이터 주권의 발상 ‘절실’‘신흥안보 창발’ 인식…‘국가데이터전략계획’(NDSP) 세워야1. 최근 세계 주요국들이 벌이는 디지털 패권경쟁의 과정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 문제를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이해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오늘날 데이터 안보는 전통 군사안보와는 다른 …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admin) 2020-08-07 15:00:00
• ‘2020 하반기 고용전망’…국미연 보고서 발표 새창

  2020 하반기 취업자 수, 최대 월평균 31만 3천명 감소 전망연간 월평균 취업자 수는 최대 18만 7천명 감소 추정제조업 -7.3만 명, 농림어업 +7.1만 명, 도소매 -14.6만 명숙박 및 음식점업 –18.2만 명, 교육서비스업 -9.3만 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약 +19.1만 명1. 2020 하반기 취업자 수는 최대 월평균 31만 3천명, 연간 월평균 취업자 수는 최대 18만 7천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현재의 추정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코로나19 방역활동 등은 통계적으로 반영하기 어…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08-01 17:10:00
• 미·중 갈등 악화 속 안정세-최근 국제금융동향 <2020.7.27 분석> 새창

  ​1.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EU회복기금 협상 타결 등으로 7월 국제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2. 중국 등 주요국 주가는 7월에 2019년보다 높은 상황이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인해 미국 및 유럽 증시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주가는 마지막 주에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와 EU회복기금 합의로 상승하였으나 실업지표 악화로 하락 전환하였으며, 유럽은 EU회복기금 합의로 마지막 주에 상승 전환이 이뤄졌다.3. 달러지수는 EU회복기금 조성에 따른 유로화 강세와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등으로 약…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07-26 16:50:00
• ◈ <토론내용>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자동차산업 대응 세미나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7월 15일 63컨벤션센터 라벤더홀에서 산업경쟁력포럼 제49차 세미나를 열고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자동차산업의 대응’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이날 발제는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은 ▲김도훈 서강대특임교수(전 산업연구원장)의 사회로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보성 현대자동차 글로벌경영연구소장, ▲최윤용 드라이브텍 대표이사,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등이 참여 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토론내용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 미래차산업, 이동수단…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07-25 17:10:00
• <제2주제> 복지국가의 환경변화와 대안적 논의 :기본소득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새창

  ◈ 남덕우기념사업회 주최 세미나, 기본소득, 가능한 선택인가?<주제발표 2> 안상훈 서울대학교 교수1. 기본소득 담론의 현실적 등장 배경: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와 혼란이 예상된다. 예컨대 2030년까지 미국 직업 약 47%가 자동화로 대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회계감사기업인 PwC는 2030년까지 일자리가 미국 –38%, 영국 –30%, 독일 –38%, 일본 –20% 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제도가 재등장한 것이다.2. 패러다임 전환으로서의 기본소득- …

  안상훈 서울대 교수(admin) 2020-07-18 17:10:00
• <제1주제>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 : 맹점과 교훈 새창

  ◈ 남덕우기념사업회 주최 세미나 : 기본소득, 가능한 선택인가?<주제발표 내용1>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재원의 한계, 대규모 증세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국유·공유 확대가 공산주의 몰락 계기” 역사적 교훈음의 소득세, 안심소득, 참여소득, 복지급여의 재조정 필요OECD, “보편적 소득지원의 균형적 논의와 단계별 도입”1. “정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실현불가능한 공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우리의 현실적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문제는 기본소득의 채택여부가 …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dong11) 2020-07-17 17:10:00
• 제조업 붕괴 위기- 최근 경제동향 <2020.7.16. 분석> 새창

  <종합 평가>1. 지난 6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35.3만 명 감소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은 54.2만 명 및 일시휴직자 36만 명이 각각 증가했다. 6월 고용률(60.4%)은 전년 동월(61.6%)대비 1.2%p 하락했다.6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35.3만 명(-1.3%) 감소했고, 특히 30~40대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대비 각각 19.6만 명, 18.0만 명 감소하여 고용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60대 이상 취업자 전년 동월대비 33.8만 명 증가했고, 전월대비로도 10만 명이 늘어났다.2.…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07-16 10:43:10
•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 제도의 변화 양상과 남북경제협력 방향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0-9](7.10)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는 것입니다.<편집자> [핵심 요약]​□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 제도의 변화 양상❍ 최근 북한 경제 제도는 계획경제가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센티브 체계를 재설정하는 방향으로 변화❍ 경쟁을 통한 혁신 추동, 분권화를 통한 자율성 확대와 함께 기업의 경제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의 역할 강화❍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 도입과 상업은행 신설 등은 시장메커니즘과 친화성이 높은 성격을 가…

  최은주(admin) 2020-07-15 16:50:00
• GFIN세미나<제2주제> 디커플링(Decoupling), 코로나19 이후 전망의 Key Factor : IT와 4차산업혁명 새창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지난 7월 8일 63컨벤션센터 4층 라벤더홀에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디커플링 진단과 전망’을 주제로 한 제 19차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과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정영록 서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최성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객원교수와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어제(11일)에 이어 제2발제자인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의 발표내용을 요약, 자료 및 영상과 함께 소개한다. <편집자>…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admin) 2020-07-11 17:00:00
• 동반성장에 대한 오해와 비판 새창

  동반성장이 反자본주의적이라는 이념적 공격은 곤란- 한국경제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면 동반성장이 우리경제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아니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 그러한 반론을 통해 동반성장의 내용을 보다 현실에 적합하게 다듬을 기회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이 반(反)자본주의적이라고 비난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된다.동반성장 반대론에 대한 해부(解剖)- 동반성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같이 가자’는 말 속에, 앞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뒤로 끌어내리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

  정운찬(jungchan) 2020-07-04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