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토론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3)재벌의 사익편취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새창

  ◈ 토론내용▲ 박동영 법무법인 두우 대표변호사(보수) = 재벌의 그 동안의 역할에 대하여 동의할 만한 부분은 별로 없으나, 어느 정도 불가피한 부분 또는 기왕의 체제를 모두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현 체제를 인정하되, 앞으로는 헌법적 이념에 충실한 법의 해석⋅적용을 기본으로 기왕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입법론적⋅제도론적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즉,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요건, 거래의 유형 내지 규모, 수혜자인 특수관계인 내지 관련 기업의 범위 등 공정거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10-03 19:28:09
• 인공지능이 여는 미래 세상 새창

  향후 20년 내 사람 일자리 47% 정도 소멸과학기술 및 비즈니스 신속한 변화 절실 경제·사회는 각종 낡은 제도와 규범의 재정립미래 교육 및 인재 육성도 심각히 검토국제적 협력과 협업이 절실하다1.인공지능의 역사 2차 세계대전 당시 입증된 컴퓨터의 위력에 고무된 과학자들이 미국 다트머스 컨퍼런스( Dartmouth Conference,1956)에서 존 매카시(John McCarthy)가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이후 마빈 민스키 (Marvin Minsky)는 "한 세대 안에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문…

  조용수, LG경제연구원(admin) 2015-09-26 18:48:36
• 국민행복실현 문화예술교육 정책 새창

  예술교육 패러다임을 ‘현장중심 참여형 교육으로의 전환‘플랫폼’과 ‘네트워크’를 통한 개별적인 예술교육활동 보장지원센터 설립 통해 생애 주기별 문화예술교육활동 강화해야1. 국민행복실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창작 진흥과 문화다양성을 확보하여, 문화를 키우는 교육이 되어야하며, 문화향유 기회를 확보하여, 문화중산층을 확대하고, 행복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전통문화를 보존 관리하여, 한국 문화의 외면을 확장함으로써, 국격(國格)을 높이는 문화,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확산하고, 예술과 스포츠를 생활화하여, 갈등을 없애…

  김창화, 상명대 교수, ITI부회장(admin) 2015-08-29 18:44:28
• [IFS기획] 통일의 길, 문화로 열어가자 <1>- 통일시대, 남북 문화교류의 성과와 과제 새창

  문화교류 명분은 살리되 인적교류 확대에 주력남북문화협력추진위원회’구성과‘문화협정’체결남북문화교류진흥원’설립,남북협력기금 지원 확대1. 현 정부의 문화교류 기본방향은 신뢰프로세스에 의해 강력한 억지와 안보를 바탕으로 하되 남북 간 신뢰가 형성될 경우 화해․협력의 큰 흐름을 복원하고 남북 문화교류 및 협력 사업을 재개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민간 차원의 순수 사회문화 교류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간다는 방침아래 남북 접촉과 방북을 허용한다.”는 완화된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퉁일준비위원회는 광복70주…

  오양열, KCTI 초빙연구위원(admin) 2015-08-14 20:50:56
• 2015 상반기 2040 국민의식조사 보고서(2)_국정목표 중심 새창

  최우선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39.6%)세부목표로 성장 동력 강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중소기업 육성 등 지적‘안전과 통합의 사회(27.2%)’, ‘맞춤형 고용/복지(22.6%)’,‘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7.4%)’, ‘통일시대 기반 구축(3.3%)’順1. 2040세대를 대상으로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우선시해야 할 목표를 질문한 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안전과 통합의 사회(27.2%)’, ‘맞춤형 고용/복지(22.6%)’, ‘창의교…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8-08 21:31:45
• 2015 상반기 2040국민의식조사 보고서(1)_국무수행평가 중심 새창

  박대통령의 국정운영 ‘부정적 평가’ 계속 높아져‘잘 못할 것 같다’ 57.0%로 “껑충”…‘잘 할 것 같다’ 13.7%로 “뚝”잘못하는 분야 ‘인사’ ‘경제’ 順…잘하는 분야 ‘외교’ ‘문화’대통령이 갖춰야할 덕목 가운데 ‘소통능력’ 중요성 더욱 부각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성공 못하고 있다 ’ 83.0%한일 정상회담은 68.1%가 ‘과거사 해결 등 일본 변화 후 추진해야’1. 임기의 반환점에 다다른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갈수록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어 주목을 끈다. 특히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대한 예상평가에서도…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8-08 21:30:49
•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는 기업·국가경쟁력에 독인가, 약인가? -재벌의 소유구조,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 새창

  “ 재벌 소유지배구조 문제는 이사회 기능 마비가 핵심”CEO 선임‧해임은 물론 성과평가도 못하는 실정 의무공개매수 제도 부활로 소수지배구조 완화 바람직집중투표 및 전자투표 의무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증권집단소송 요건 완화 등 도입을1. 재벌소유구조의 문제점은 우선 소수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 기업인수에서 다른 나라는 지분 100%를 인수하는 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분인수를 한다. 부분인수를 하기 때문에 다단계 출자나 순환출자, 그리고 교차 출자 등의 복잡한 지배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소수지배구조는 …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admin) 2015-07-31 20:57:13
• <1차토론 녹취록>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①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나? 새창

  사회(김광두)우리 사회는 왜 보수 진보간 소통이 없을까 하는 의문을 계속 갖고 있었다. 생각이 다르면 소통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분위기가 답답하다. 특히 정치 분야에서 양자간 소통은 가장 필요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거 김한길 의원과 유승민 의원의 공동 토론회와 같은 대화 시도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수와 진보의 토론은 진보로 분류되는 경제개혁연대가 먼저 제의해서 시작하게 되었다. 오늘 토론회는 시작이고 향후 예민하고 구체적인 주제로 토론이 계속될 것이다. 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발제자와 토론자 모…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7-31 20:42:42
• 조선‧해양 산업의 수급과 경쟁력 분석 새창

  친환경기술 확보 여부가 국제경쟁력의 핵심 환경규제 강화 추세는 진입장벽 높아지는 효과조선 ‘빅3’ 과당경쟁 자제해야 존립 가능중형조선사 구조조정 통해 시장 확보 진력<별첨 : 발표내용 요약>1. 국내 조선사들이 당면한 위기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고연비·친환경 선박에 대한 개발을 강화해 경쟁 국가와 격차를 벌리고, 중형조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2.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0일 경남 거제시 애드미럴 호텔에서 ‘조선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구조조정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조선산업 발전방안과 구…

  신오균, 대우조선해양 상무이사(admin) 2015-07-18 16:46:10
• 한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 현황과 구조조정 방안 새창

  기술개발 속도가 향후 시장점유율 좌우 고연비·친환경 선박 개발에 박차 가해야 경쟁력제고 위한 질적 구조조정 필요 대형과 중형 조선소의 연계‧협력을 통한 공급체계 구축<별첨 : 발표내용 요약>1. 국내 조선사들이 당면한 위기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고연비·친환경 선박에 대한 개발을 강화해 경쟁 국가와 격차를 벌리고, 중형조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2.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0일 경남 거제시 애드미럴 호텔에서 ‘조선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구조조정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조선산업 발전방안과 구조…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admin) 2015-07-18 16: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