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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타이 시대의 중국경제 새창

  “중국 신성장 패러다임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고속성장에서 중속성장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 ▲모방에서 창신으로자본재‧중간재 위주 중국시장은 미래가 없다, 소비재에 주목을리커창 총리 “ 대중창업(大衆創業), 만중창신(萬衆創新)은 개혁 내재 ”1. 신창타이의 배경 고도성장의 적폐-과잉 생산( Global Recession )-3대 리스크로 부동산 버블, 그림자 금융, 지방정부 부채등 대두-사회적 갈등(Social Malaise)으로 소득 양극화, 환경오염, 부정부패 등 제기※신창타이(新常態)란?중국경제의 "새로운…

  왕윤종, SK 경영경제연구소(admin) 2015-07-25 15:34:25
• 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나?- 토론 새창

  <토론 내용>재벌 힘에 의해 기울어진 시장, 평평하게 잡는 작업 이뤄져야재벌개혁은 규제는 확실하게, 잘못은 엄정히 처벌해야 가능하다규제가 만능 아니다, 경쟁통해 여러 개의 재벌을 탄생시켜야경쟁 체제 강화 조처가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 최정표 건국대 교수(경제학)<진보 >= 우선 전체적으로 기업과 재벌의 개념을 구분해야 할 것 같다. 재벌은 기업의 특수한 형태이다. 우리나라에 반기업 정서가 있다고 하는 데 반기업 정서는 없고 반재벌정서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시장은 제대로 된 시장이 아니다. 법과 제도 …

  국가미래연구원 경제 1팀(admin) 2015-07-04 22:22:10
• 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나?-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의 조화 : 친재벌에서 친시장으로의 전환 새창

  <주제발표Ⅰ>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의 조화 : 친재벌에서 친시장으로의 전환대다수 국민이 이익 보는 ‘포용적 성장’추구해야친기업과 친시장을 혼동해선 안 된다.사회 전반적인 견제와 균형 시스템 구축이 해법①지식․아이디어시장의 경쟁 강화②경제적 약자들의 법적 권리 보강,③시장경제의 윤리와 법치의 확립1. 어떤 정책이든 효율성을 저해하고 파괴하면 지속 불가능하며, 어떤 사회이든 경제적 효율성을 무시하면 민주주의·시장경제의 장점을 실현할 수 없다. 우리는 효율성과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불평등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admin) 2015-07-04 21:52:15
• 2015년 1분기 국민안전지수 새창

  2015년 1분기 국민안전지수 상승세 유지지수 147.84로 작년지수 144.81대비 소폭 개선범죄 등 사회 안전 개선됐는데도 자연재해는 늘어장기적으로는 범죄율 감소 등 개선 추세 이어가1. 범죄나 자살, 또는 재해 및 식품안전 등의 국민생활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안전지수가 2015년1분기 중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지수는 2015년1분기에 147.84를 기록, 지난해 연간지수 144.81에 비해 3.03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국민행복지수는 분석대상이 되는 새로운 기간의 지표가 기존 지표에 …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6-29 18:37:04
• 2015년 1분기 국민행복지수 새창

  “국민행복지수 하락으로 추세 전환”2015년 1분기 117.44로 0.09P 떨어져가구당 교육비지출, 소비자 물가 지수 하락 등이 지수하락 유도경제성과 등 하락에도 삶의 질과 안전 등은 개선가계부채를 줄이고 주거 안정 등의 노력 있어야 개선 가능<민생지수 상승에도 행복지수는 하락, 왜?>단기적 경제 상황과 삶의 질 등 장기적 요소 평가차이 때문1. 2015년 1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17.44로 전분기의 117.53에 비해 0.09포인트 하락하였고, 전년 동기의 116.12에 비해서는 1.32포…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6-28 16:05:30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19)가전산업 새창

  “명품화로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시켜나가야 한다.”IT역량의 차별화 및 IoT 적용 통해 신수종산업으로 육성가전제품의 스마트기능 확산, 스마트홈 스마트헬스 진화 필요시스템 반도체 및 장비/재료분야 국가적 사업으로 지원해야1. 국내 가전산업의 문제점으로는,① 우선 대형 가전 분야에 있어 내수 시장을 비롯한 주요 시장들이 포화상태에 도달하고 있어 새로운 시장창출이 관건이다.② 중국 등 후발 국가 업체들의 추격이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일본 업체의 시장점유율 하락과 중국 업체의 점유율 상승추세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반면 한국 업체…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6-13 14:01:40
• 연말정산 논란과 소득세법 개선방향 새창

  5,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들의 추가적인 세 부담 없애려면근로소득공제 2013년 기준 환원하는 소득세법 개정 필요6세 이하 자녀 및 출생자 1인당 각 20만 원과 25만 원 세액공제 실시도전체 세수 효과는 약 580억 원 감소 추정1. 2014년 연말정산과 관련, 지난 연말에 추가적인 세 부담 논란으로 한바탕 파동을 겪었고,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더 걷은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세법을 어떻게 고쳐야 5,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들의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를 연구, 분석해 보았다.2…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admin) 2015-05-02 16:15:56
• 정치인 이미지 조사결과 보고서-전문가 새창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할 자질’ 국가발전 안목과 자질( 45.1%)이 가장 높아대타협 정치력과 리더십 (30.1%) 도덕성과 신뢰성(7.1%)이 뒤이어자질우수 평균순위, 김무성>김문수>안철수>박원순>문재인>정몽준 順해결해야 할 한국 사회의 과제, ‘사회 통합과 경제 활성화’(24.8%) 가장 많아1. 차기대통령이 가져야 할 자질◈ 대통령자질별 평가△ 평균 3.0이상 평가 자질 : 차기 대통령 주자들에 대해 국가미래를 지향하는 안목과 자질, 시대환경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대타협의 정치력과 리더십, 도덕성과 …

  국가미래연구원 여론·미디어 분석팀(admin) 2015-04-30 00:49:21
• 광고, 새로운 생태계를 창조하라! 새창

  광고, 일방적 주입방식 아닌 소비자 참여형이 “ 대세 ”디지털 놀이터 속에서 상품들을 만나며 재미와 가치를 공유지시형 디렉팅 방식이 아닌 큐레이션이 중요2014년 광고시장 약 10조, 모바일 광고의 급성장세 예상CSR 넘어 CSV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중시해야by▲김홍탁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vs▲김진해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교수정리 : 국가미래연구원 문화체육관관광분과1. 광고, 예술인가 상업인가? -상업적 요소가 강하나 표현 방식은 아트-광고 화법은 다양한 예술적 표현 방식을 차용하는 상업예술-광고는 전시예술, 공연, 영화 …

  김진해, 경성대 연극영화학과 교수(admin) 2015-04-18 18:30:55
• [보수진보대토론회] 종합토론 새창

  ◈ 종합토론<진보의 논리>신자유주의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대체돼야임금인상-소비확대-고성장 실현-고용증대로 善순환고용탄력성 낮아 고용률 높아져도 소득 안 올라대‧중소기업의 공생적 생태관계 유지하는 독일모델 바람직<보수의 논리>경쟁력 무시한 불평등 시정(분배), 지속 가능하지 않다임금 인상보다 일자리 만드는 게 더 화급본말(本末)이 전도된 소득주도성장 “벌어놔야 나눠 먹지”최저임금 인상, 세계 각국이 동시에 안하면 불가능한 처방사회 :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보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4-11 2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