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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FIN 주제4,끝> 금융정책관련 주요 현안과 정책 제안 새창

  경제금융연구협력위원회(GFIN)는 최근 ‘2020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대안’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업권별로 ①은행업 ②보험업 ③금융투자업 ④금융정책 등 4차례에 걸쳐 연재, 소개한다.<편집자>​ ▲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빅데이터 기반 마케팅 및 신용평가 역량 강화가 정실금융결제 부문의 혁신 및 경쟁 통해 소비자후생 개선1. 저성장, 저금리, 저출산 등 금융환경 변화가. 현황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 대로 낮아지는 등 우리 경제에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음. 2000년부터 글로벌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04-18 17:05:00
• <GFIN 주제3> 2020년 금융투자업의 현안과 정책 제안 새창

  경제금융연구협력위원회(GFIN)는 최근 ‘2020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대안’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업권 별로 ①은행업 ②보험업 ③금융투자업 ④금융정책 등의 順으로 4차례에 걸쳐 연재, 소개한다.<편집자> ▲이항덕 삼성증권 IB지원팀장금융투자업권 오픈뱅킹 참여 연내 허용하고, 절차 간소화 등 추진해야증권사 신탁에 사모사채 및 대출채권 편입 허용 통해 모험자본 육성I. 금융투자업의 주요 현안1. 증권업 경쟁력 강화증권사는 기업이 원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비즈니스로, IPO, 유상증자, 회사채 등을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04-11 17:05:00
• <GFIN 주제2> 2020년 생명보험업의 현안과 정책 제안 새창

  경제금융연구협력위원회(GFIN)는 최근 ‘2020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대안’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업권별로 ①은행업 ②보험업 ③금융투자업 ④금융정책 등 4차례에 걸쳐 연재, 소개한다.<편집자> ▲최상욱 한화생명 IR파트장신 회계제도인 IFRS17의 도입연기로 소비자 보호 도모해야고금리 보험부채 부담 완화위해 금융재보험 도입I. 생명보험업의 주요 현안1. 저금리 시대 도래대한민국은 일본이나 대만과 마찬가지로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었음. 특히, ’19년은 충격적일만큼 금리하락 폭이 컸음. ’18년 초 국고채 10년…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04-04 17:05:00
• <GFIN 주제1> 2020년 은행업의 현안과 정책 제안 새창

  경제금융연구협력위원회(GFIN)는 최근 ‘2020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대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업권별로 ①은행업 ②보험업 ③금융투자업 ④금융정책 등 4차례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 배현기 웰스가이드 대표 (전 KEB하나은행 글로벌사업그룹 전무)직무가치와 직무수행 능력 반영한 직무급제 도입으로 생산성 증대신탁업법 전면 개편, 수탁재산범위 확대 및 진입규제 완화 등 추진I. 은행업의 주요 현안1. 점점 어려워지는 은행업- Mckinsey('19)에 따르면 '18년 기준으로 글로벌 은행의 대출증가율이 5…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03-28 17:05:00
• 유동성 및 재정지출 확대에도 변동성 고조…최근 국제금융동향 분석<2020.3.26. 분석> 새창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폭증,아시아 대륙 거쳐 유럽, 미국에1. 2020년 3월, 코로나19(COVID-19)가 중국이나 한국 등의 아시아 대륙을 거쳐 유럽, 미국 등에 상륙하여 확진자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주요국 주가는 약 –25% 내외로 폭락하고 있으며, 환율도 급등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채 금리도 하락하고 있으며, 리스크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유가는 매우 낮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총체적 위기국면에 진입하고 있다.2. G7 재무장관 및 중앙…

  국가미래연구원 거시금융부(admin) 2020-03-26 11:05:00
• 저성장의 원인 ; 생산성 향상의 지연 원인에 대한 관념적 논의 새창

  1. 지금 우리는 경제개발계획 추진 이후 처음으로 장기 저성장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저성장이라는 현상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각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천편일률적인 대응책을 반복하고 있다. 즉 저성장에 대하여 단기적으로는 수요 분석에 치중하고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 분석을 원용하고 있다. 그리고 저성장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 등을 위한 투자 확대의 두 가지 정책으로 귀결된다. 이와 같은 대책을 반복한 결과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은 오래전부터 제…

  이종규(jglee) 2020-03-24 17:05:00
• 세계금융위기와 미국의 국제경제책략 : 지경학 시각 새창

  이 논문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국가전략’ 제26권 1호(2020.2.28.)에 실린 것으로 세종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원문과 함께 요약 소개합니다. <편집자> 국제적 리더십의 물질적 기반 회복 위해 다자주의와 자유주의 이념 부분 수정트럼프, WTO체제 개혁· 무역협정 양자협정 대체 · 일방적 보복관세 부과한국,①자유공정무역 선도 ②양자협정의 다자화 ③보호주의 탈피 협력 강화자유시장·기업 사회적 책임 강화·사회안전망·소득재분배 프로그램 확대 필요1. 이 논문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외교적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적 수단을…

  김치욱(cwkim) 2020-03-21 17:05:00
• 2019년 급증한 비정규직의 변동 요인은? 새창

  이 논문은 지난 2020.1.23.자로 발행된 한국경제학회가 발간하는 ‘한국경제포럼’ 제12권 제4호에 “2019년 비정규직 변동의 원인 분석:2019년 급증한 비정규직 87만 명은 어디서 왔는가?”를 주제로 게재된 것입니다. 필자와 학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편집자> 정부의 ‘비정규직 87만명 급증은 통계조사 방식의 오류’ 주장은 잘못재정지원 노인 일자리와 단시간 일자리 고용 증가가 주원인​‘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 선언에 따른 조급한 정부입장이 빚어낸 결과비정규직 정의는 시대 상황과 국제기…

  유경준(yoogj) 2020-03-14 17:00:00
• 가치사슬 관점에서 분석한 차세대 산업 경쟁력 문제점과 정책방안 <4> 사회적 및 정부 차원의 경쟁력 제약요건 개혁 새창

  이 보고서는 허 정 서강대 교수와 박정수 서강대 교수가 작성, 지난 2018년 9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제출한 ‘가치사슬 관점에서 분석한 산업경쟁력과 차세대 산업 육성 정책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전체보고서 원본은 2020.2.16.일자 본란 참조)본 연구보고서는 차세대 산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제안으로 본란은 이보고서를 발췌해 ⑴스마트폰⑵자동차⑶조선⑷경쟁력 제고 방안 등 4회로 나눠 연재합니다. <편집자> 산업경쟁력과 관련하…

  ▲ 허 정 · 박정수 서강대 교수(admin) 2020-03-07 17:00:00
• 가치사슬 관점에서 분석한 차세대 산업 경쟁력 문제점과 정책방안 <3> 조선(造船) 산업 새창

  이 보고서는 허 정 서강대 교수와 박정수 서강대 교수가 작성, 지난 2018년 9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제출한 ‘가치사슬 관점에서 분석한 산업경쟁력과 차세대 산업 육성 정책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전체보고서 원본은 2020.2.16.일자 본란 참조)본 연구보고서는 차세대 산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제안으로 본란은 이보고서를 발췌해 ⑴스마트폰⑵자동차⑶조선⑷경쟁력 제고 방안 등 4회로 나눠 연재합니다. <편집자> 차세대 자율운항선박…

  ▲ 허 정 · 박정수 서강대 교수(admin) 2020-02-29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