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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정책의 허와 실 새창

  기업경쟁력 약화, 고용감소 우려노동생산성 상승하면, 고용 늘고 최저임금 1만원도 유지 가능사람(노동)의 능력(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관건1. 우리가 겪고 있는 계층 간의 소득불균형은 사회적 신뢰관계의 형성에 매우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사회전체의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관점에서 “소득불균형의 완화를 통한 상생”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최저임금인상정책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 취지와 보완대책을 살펴본다.2.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고용주와 정부의 인건비 부담 증대분을 추정해보면…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admin) 2017-10-07 18:17:14
• 2017년 8월 경제동향 분석 새창

  1. 7월 산업생산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중심으로 소폭 개선하고 있다. - 전산업생산지수는 서비스업생산과 광공업생산이 소폭 상승하면서 전월(1.7%)보다 높은 2.2%의 증가를 보임. - 서비스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이 감소하였지만, 도소매업, 원료재생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의 증가로 전월(2.1%)과 유사한 2.2% 상승 - 7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6월 71.2%보다 높은 73.4%,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생산부진이 소폭 완화되며 113.0을 나타냄산업생산은 제조업과 도·소…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10-07 18:07:00
• 국가채무현황과 재정건정성 강화방안 - 보수진보 합동 토론회 (주제발표 내용) 새창

  1.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복지 및 조세정책의 구조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경제개혁연구소(이사장 장하성)·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가 2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가채무 현황과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연 보수-진보 합동토론회에서 보수측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특히 복지정책은 취약계층 보호 및 기회 형평성 중심으로 개편,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사회이동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10-05 09:00:00
• 국가채무 현황과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보수·진보 합동토론회(토론) 새창

  <토론순>▲옥동석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사회)▲김원식 건국대 교수(주제 발표)▲강병구 인하대 교수(주제발표)▲박용주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실장▲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국가채무한도 설정 등‘재정준칙’만들어 철저히 시행20대 국회, '조세정의와 복지증세를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가동을총지출 증가율,잠재 경상GDP성장률 연동이 바람직박근혜정부, ‘공기업부채 축소’는 높이 평가해 줘야‘증세 없는 복지’이제는 재고해야 할 때 됐다산업기반 붕괴 등 당면 경제수습을 위한 재정역할도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10-05 08:59:00
•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공 조건 새창

  “대외지향적 투자주도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용집착정책은 생산성기준정책으로 전환되어야기업의 ‘생산성 배가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주력기업 중심의 기술혁신과 인적자본 강화 “절실”1. 소득주도성장론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① 순수출, 즉 대외부문의 비중이 큰 나라의 경우 임금·소득 상승의 플러스(+)효과보다 이윤감소→원가상승→투자감소의 마이너스(-)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② 소득주도정책은 경제상황이 공황이나 장기침체에 있을 경우 일시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의 효과만을 가진다. ③ 소득주도정책은 노동…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7-09-30 19:00:00
• 정부의 국방혁신 주요 과제 새창

  ​북핵 위협 대비 ‘발사장비 무력화’ 등 ‘역(逆) 비대칭전략’ 개발 필요한반도 전장 환경 감안한 KAMD 재구축, 한미연합군 관점의 4D 운용계획 세워야사드 배치 이슈는 미국과 중국의 직접적인 해결방안이 필요전작권 전환 통해 군의 독자적 운용 및 작전 능력 배양 검토군 과학기술화 및 전문화, 민간주도 국방획득체계 구축 및 방위사업청의 위상 강화1. 대한민국의 국방현안으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사드배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자주국방과 국방과학기술 능력▲국방획득체계 및 방위사업청 위상 ▲병력감축 및 군복무기간의 단축 등을 꼽아…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admin) 2017-09-23 17:38:49
• 2017년 7월 월간 경제동향 새창

  “수출 호조 속 광공업생산은 주춤”6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3%로 전월대비 0.3%P하락건설투자 흐름 조정 기미, 소비 흐름 큰 변화 없어7월 수출 489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9.5% 상승◈ 종합 평가 - 6월의 경기 상황은 광공업과 제조업 위주로 5월에 비해 좋지 않은 상황에 있음 - 소비 흐름은 5월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 투자는 조정국면에 있음 - 설비투자는 반도체와 기계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건설투자의 흐름은 조정되고 있음 - 수출과 수입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상승세 둔화 기미가 있음 - 수출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9-02 16:42:21
• ‘과학기술 일류강국’으로 가는 길 새창

  ◈ 과학기술 일류강국 연구회▲최영락 STEPI 명예연구위원▲조황희 STEPI 선임연구위원▲이대희 KIST 책임연구원▲송하중 경희대 교수21세기 주력산업에서 글로벌 선도기술 확보 과학기술로 한국 특유의 시스템을 창출 선진 국민복지 실현에 과학기술이 선도 등 절실1. 이 자료는 21세기 한국 과학기술의 전개방향을 탐색하는 취지에서 ‘과학기술 일류강국 연구회’에 참여한 많은 전문가들이 제안한 의견들을 집약하여 작성된 것으로 대표집필은 ▲최영락 STEPI 명예연구위원이 맡았으며 집필에는 ▲조황희 STEPI 선임연구위원 ▲이대희 KIST 책…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8-05 16:54:00
• 『금융 위기』 에 상시 대비하는 비상 플랜 새창

  금융 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앞서서 발생하는 것이 상례한국, 가계 및 기업 부문의 부채 폭증이 가장 큰 뇌관 비상시 정부의 재정정책 등 적극적 개입이 필수 위기대비 ‘상시(常時) 구조조정’ 이 원초적 생존전략중소기업·실업자·빈곤층 적극 지원과 부동산시장 안정 급선무1. 최근 일본, 미국, EU 등 선진국들을 위시해서 주요 선진국들 경제가 장기간에 걸쳐서 침체를 이어오고 있고, 여기에 그간 세계 경제를 이끌어 온 중요한 한 축으로 여겨 왔던 중국 경제마저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외수 의존적 체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

  박상기(sangki) 2017-07-22 18:41:52
• 문재인정부의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새창

  ◈발제: ▲김시범(한국캐릭터학회장/국립안동대교수)◈사회: ▲김진해(국가미래연구원 문화분과간사/경성대교수)◈토론: ▲유희성(한국뮤지컬협회이사장) ▲윤철호(대한출판문화협회이사장) ▲백순진(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사장) ▲한창완(한국애니메이션학회장/세종대교수) ▲이우성(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자세 확고히 해야지역 문화자원 활용한 차별적 문화상품 개발 필요‘문화콘텐츠거래소’ 설립 통해 문화상품의 가치제고 및 자본화 주류·비주류, 대기업·중소제작자의 균형과 협업 통한 상생기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7-15 17: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