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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회복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 ‘경제부흥 2017’ 새창

  경제 회복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 ‘경제부흥 2017’ ▲ 박상기 ifs POST 대기자 ▲ 김상봉 한성대 교수 향후 5년 간 총 약 197조원 재정확보로 10개 핵심 전략 분야 집중 투입소요 예산 안정적 확보위해 특별법으로 재원조달 방안을 법제화연 3% 이상 경제성장률달성, 1인당 GDP 5년 후 3만4,000 달러 가능모든 재정사업 제로 베이스에서 재평가, 재정 집행의 100% 투명성 확립1. 풍요로운 선진 문명사회의 건설, 즉 사람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은 많은 분야에서 추진될 수 있…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6-24 19:53:22
• 블록체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새창

  블록체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박 수 용 서강대학교 교수, 글로벌핀테크연구원 원장​중립적이고 중앙화된 인증기관 없이 신뢰를 보장하는 기술3대 핵심기술: P2P 네트워크 기술·분산저장 기술·합의 알고리즘 기술블록체인의 현재 : 가상화폐 뿐만 아니라 비금융 분야로의 응용 확대사회적 신뢰 인프라(Trust Infra) 기반위에서 신뢰사회 구축1.블록체인이란?서로 신뢰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사람들이 중립적이고 중앙화된 인증기관 없이 신뢰를 보장하는 기술이다. 간단히 말해서, 신뢰를 만드는 기계라 할 수 있다.2.블록체인 기술의 배경…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6-17 19:17:49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방향 새창

  ◈ 주제발표 ▲ 심영섭 인하대 초빙교수◈ 토론 ▲ 최성진 사무총장(인터넷기업협회) ▲ 김주찬 교수(광운대, 규제학회회장) ▲ 주순식 박사(법무법인 율촌) ▲ 강영철 규제조정실장(국무조정실)<주제발표 내용>▲심영섭 인하대 초빙교수새로운 경제환경에 맞는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칸막이 행정 개선현행 법률 1,373개 중 규제를 담고 있는 868개 법률 전면 재검토공정경쟁과 시장경합성 제고, 칸막이식 R&D지원 대폭 정비를‘실패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 시행착오나 초기 부작용 용인해야1. 4차산업혁명은 기존 산업과 미래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6-10 18:26:10
• 새 정부의 규제개혁 새창

  새 정부의 규제개혁▲이혁우 배재대 교수 규제개혁에 대한 인적, 재정적 투자 확대해야규개위의 행정위원회 전환도 고려해 볼 만신문고 활성화 통해 민간부문 규제 발굴 적극 추진국회, 의원입법 규제심사제 도입 등 자제 원칙 세워야1. 새 정부는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지, 그 국정철학부터 고민해야 한다. 산적한 문제들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성급한 대증적 요법보다, 우리사회에서 어떤 부분이 양보되어야 하고, 어떤 부분은 감수할 수밖에 없고, 어떤 부분은 북돋워 주어야 하는지 토론이 필요하다. 인구절벽에, 저성장에, 청년실업에, 국가채…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admin) 2017-05-20 18:00:09
•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본시장 진출 개선 방안’ 새창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본시장 진출 개선 방안’제2차 중소기업 혁신생태계확산위원회 전체회의 주제발표▲박상일 파크시스템스 대표 스타트업 IPO 활성화 위해 '스톡옵션제도 개선해야'박상일 파크시스템스 대표 "소득세 부과, 행사가격 제한이 문제"2차 중소기업혁신생태계확산위원회서 주제 발표1. 박상일 파크시스템스 대표는 지난 4월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중소기업 혁신생태계확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본시장 진출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기술…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5-06 18:41:52
• <토론내용>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 3차 세미나-“가계부채, 이대로 좋은가? 새창

  <토론내용>“ 가계부채, 이대로 좋은가? -한계가구를 중심으로- ”◈ 토론▲ 김영일 KDI 연구위원▲ 송준혁 한국외국어대 교수▲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대출구조 개선 및 안정화 추진 바람직가구별 대출총액관리 제도 도입 검토채무불이행자 및 취약부채가구 지원 제도 정비1. 지난 4월19일 열린 “가계부채, 이대로 좋은가? -한계가구를 중심으로- ”를 주제로 한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 제3차세미나에서 주제발표(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에 이어 토론에 나선 관련 전문가들은 대출구조 개선 및 안정화 추진, 채무불이행자 및…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admin) 2017-04-29 16:17:34
• <주제발표용>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 3차 세미나 -“가계부채, 이대로 좋은가? -한계가구를 중심으로-” 새창

  ◈ 발표 : 차기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방향▲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 범위 이내로 억제해야”한계가구(약 200만)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해야고소득층 가계부채는 부동산정책과 병행해야가계부채문제는 가계실질소득증가라는 근본대책으로 해결가능​1.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회장 황건호)는 “가계부채, 이대로 좋은가? -한계가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제3차 공개세미나를 4월19일 오후 서울 명동의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이상빈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는 ▲…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admin) 2017-04-22 17:01:24
• “기업 부채 부실 규모 및 비용 추정 -산업별 분석을 바탕으로” 새창

  ◈ 발제 : ▲ 김석기 박사(금융연구원 부채연구센터 센터장)◈ 토론 : ▲ 김성태 박사 ( KDI 거시, 금융경제연구부장) ▲ 정용석 부행장 (KDB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본부장)​ ▲ 이동훈 과장 ( 금융위 구조개선 정책관보)◈ 발제▲ 김석기 박사(금융연구원 부채연구센터 센터장)2016년 기업부채 손실 예상액 규모는 GDP의 5.3% 수준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추세적인 저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으로는 이러한 추세적인 저성장의 기조를 바꾸기 힘들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경기부…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admin) 2017-04-15 18:38:02
• 4차산업혁명,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새창

  ◈ 주제발표 ▲ 박재천 인하대 교수◈ 토론 ▲김진형 지능정보기술연구원 원장 ▲서동일 볼레크리에이티브 대표 ▲김정원 미래창조과학부 국장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기술·산업정책 모두 수평적·자율적 커뮤니티 활성화로 창의력 배양을”인공지능 국가 R&D과제는 보고서와 함께 소스코드, 데이터 공개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법규 미래부, 규제 완화, 테스트베드 조성,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R&D 투자산업부,12대 신산업분야 2025년까지 2배 확대 및 일자리 38만개 창출1. 국가미래연구원 주…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4-01 18:09:21
• “공정한, 혁신 경제생태계로 희망을” 새창

  철저한 구조조정 등 고통분담으로 시한폭탄을 제거해야민간혁신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정부역할을 재정립4차산업혁명의 인프라로 혁신 생태계 구축 절실교육개혁 및 교육산업 육성을 통한 인적 자원 고도화1. 세계경제의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경제는 △성장잠재력의 하락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 △숙련 편향적 과학기술 △사회갈등의 지속 △ 소득 및 교육의 불평등 심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원동력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2.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면 ① 고도비만증에 걸려 있다. 즉 부채의존 경제의 심화가 심각하다…

  김광두,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석좌교수(admin) 2017-03-25 22: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