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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구조조정에 관한 산업과 금융의 조화 세미나- 새창

  정부의 정책조정자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시장주도 구조조정의 틀’ 정립하는 방안도 검토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도 절실제조업 혁신활동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김성철 한국수출입은행 기업개선단장우리나라의 효자산업이던 기간산업에서 부실징후기업이 증가하는데, 이는 단순한 유동성의 문제가 아니라 본원적 산업 경쟁력과 시장 환경의 변화에 그 원인이 있다.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국가 전략산업 부실화에 따른 선제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다만, 기업간 M&A 및 사업재편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복원력 회복 가능성과…

  김성철, 김동원, 이명순, 강성천(admin) 2015-12-04 19:16:50
• ‘헬조선 (Hell朝鮮)’ 어떤 현상인가?--빅 데이터와 2040 의식조사로 본 실태와 대책- 새창

  걱정스럽기만 한 ‘포기 및 좌절 담론 ‘헬조선＇확산‘금수저’ 아니면 사회부조리 탈피 못한다는 패배감 팽창은 문제세대갈등 증폭, 어른이나 멘토에 대한 거부현상도 심화될 듯정치․경제․사회 지도층의 더 많은 모범 사례나 성공스토리 보여줘야주입식 강요보다 감성 코드로 젊은이와 공감하는 소통의 리더십 필요1. 2015년 들어 청년들의 포기 및 좌절을 담은 담론인 ‘헬조선＇이라는 용어가 더 크게 확산되고 있어 걱정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청년과 기성세대 간의 일자리 전쟁과 같은 세대갈등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어른이나 멘토에 대…

  (주)타파크로스, (주)베스트사이트(admin) 2015-11-28 19:57:32
• 온라인쇼핑 규제 개선 방안 새창

  상품정보 오류로 인한 손해, 인터넷 쇼핑몰사업자 처벌은 부당전자상거래상 허위·기만·과장에 대한 구체 기준 법에 적시해야중고자동차, 안경 및 콘택트렌즈, 전통주 등의 통신판매 허용한·중·일과 EU식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 규제 및 표준 장벽 완화온라인쇼핑몰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아 거래활성화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규제들은 개선일 절실한 상황이다.1. 상품정보 제공 고시 적용의 완화인터넷쇼핑몰에 약 300만개에 달하는 상품정보가 노출되어 있으나 이는 협력업체가 직접 등록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admin) 2015-11-21 20:26:47
• 최근 ICT 환경변화에 따른 공공SW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형 SI방식에서 서비스형 민간참여 방식으로 - 새창

  정부주도형 구축 중심에서 민간참여형 서비스중심으로 전환 시급공공SW환경 열악, 개발투자비중은 줄고 수익성은 낮아법, 제도 개선 등 과감한 서비스형 공공SW의 거버넌스 구축해야1. 지난 20년간 공공SW(소프트웨어)사업은 양적인 성장은 달성했다. 예컨대 UN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002년 세계15위를 기록했으나 꾸준한 순위 상승을 통해 2010~2014년까지 1위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기업의 수익구조가 낮고, 특히 대-중소 동반성장 등과 같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최근 공공SW 견실화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김준연, SPRi 선임연구원(admin) 2015-11-14 20:41:48
• 2015 하반기 2040 국민의식조사 보고서(3)_사회인식 중심 새창

  빈부격차 등 불평등 사회에 대한 불만 “여전히 고공비행”‘분배 불공정’ 92.1%, 노력대비 낮은 대우88.2%지난 상반기 보다 약간씩 줄어드는 양상 보여 주목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한 신뢰사회 구축분배의 공정성 확보와 빈부격차 해소방안도 적극 강구해야1. 우리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2040세대들은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 특히 이들의 생각과 행동 양태는 국가발전의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부의 분배나 노력에 대한 대가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11-09 23:26:19
• 2015.하반기 2040대상 국민의식조사(2)_국정목표 중심 새창

  최우선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45.8%)세부목표로 성장 동력 강화, 시장경제, 중소기업 육성 등 지적‘안전과 통합의 사회(26.8%)’, ‘맞춤형 고용/복지(20.0%)’,‘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5.3%)’, ‘통일시대 기반 구축(2.2%%)’順1. 2040세대를 대상으로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우선시해야 할 정책목표를 질문한 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가 45.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안전과 통합의 사회(26.8%)’, ‘맞춤형 고용/복지(20.0%)’, ‘창의교육과 문화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11-08 19:23:40
• 2015 하반기 2040 국민의식조사 보고서(1)_국무수행평가 중심 새창

  금년 하반기 박대통령의 국정운영 ‘부정적 평가’ 줄어‘잘 못할 것 같다’ 52.6%로 상반기 57.0%보다 낮아져‘잘할 것 같다’는 16.7%로 상반기보다 3%p 상승잘못하는 분야 ‘경제’ ‘화합/통합’‘인사’順…잘하는 분야 ‘외교’ ‘대북’대통령이 갖춰야할 덕목 가운데 ‘소통능력’ 중요성 더욱 부각1.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올 하반기 들어 약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어 주목을 끈다. 물론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대한 예상평가에서 ‘잘 못할 것 같다’는 부정적 응답이52.5%로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나 지난 상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11-07 22:20:02
• 토론_한국해운물류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 및 제고방안 새창

  에코선대를 확보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재수립톤세와 국제선박등록제도 등 해운세제를 영구존속금융기관 여신 확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의지 절실◈김성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조선(조선)-해운(해수부)산업이 나뉘어 관할되어 지원 체계가 달라서 문제였기 때문에 조선-해운이 동시에 고려되는 정부 내 메커니즘 (거버넌스, 조정회의 등)이 재조정돼야 할 것이다.최근 우리나라 2대 원양 컨테이너 선사의 경영 악화로 새로운 대형 에코선대를 확보하지 못하면 5년 내(국제적으로 ‘19년까지 18,000teu급 103척 운항 예상(현재 31척), 국…

  김성귀 외 4명(admin) 2015-11-07 22:13:26
• 중국 지식재산권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새창

  중국 지재권 정보, 접근성 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실용신안 무심사제도와 이중출원제도를 적극 활용현지 제도 및 인식 개선 유도로 킬러콘텐츠 육성1. 세계경제 G2로 올라선 중국은 「中國製造」에서 「中國創造」경제로 패러다임 변화를 추진하고, 처음으로 지난 2015년 1월 '지식재산 강국 건설'을 선언하고, 4월에는 ’2020 국가 지식재산 전략 심층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중국내 우리기업들의 지재권 침해 피해와 분쟁이 증가추세에 있고, 한중 FTA 체결 등에 따른 투자 및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매우 중…

  신용식, 국가지식재산위원회(admin) 2015-11-06 17:20:59
• 한국 영화산업 현황과 국제 경쟁력 강화 전략 새창

  극장영화 침체, 디지털온라인이 대안이다영화공동제작 펀드 조성, 해외진출 강화시나리오․ 기획 등 전문인력 양성1. 한국영화산업매출액은 극장매출 82% 디지털온라인매출 및 해외매출 18%로 구성된다. 즉매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극장매출인데 향후 디지털 온라인 매출은 포화상태가 된 극장매출의 대안이 되어야하는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극장매출은 금액규모로는 전체매출액 1조 6,641억 원이며 우리나라 GDP의 0.11%에 해당된다. 디지털온라인매출은 최근 산업적 중요성인 부각되면서 조금씩 상승세를 타고 있다.극장영화의 총관…

  양경미, 한국영상콘텐츠산업연구소장(admin) 2015-10-29 20: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