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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쇼핑 규제 개선 방안 새창

  상품정보 오류로 인한 손해, 인터넷 쇼핑몰사업자 처벌은 부당전자상거래상 허위·기만·과장에 대한 구체 기준 법에 적시해야중고자동차, 안경 및 콘택트렌즈, 전통주 등의 통신판매 허용한·중·일과 EU식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 규제 및 표준 장벽 완화온라인쇼핑몰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아 거래활성화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규제들은 개선일 절실한 상황이다.1. 상품정보 제공 고시 적용의 완화인터넷쇼핑몰에 약 300만개에 달하는 상품정보가 노출되어 있으나 이는 협력업체가 직접 등록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admin) 2015-11-21 20:26:47
• 2015.하반기 2040대상 국민의식조사(2)_국정목표 중심 새창

  최우선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45.8%)세부목표로 성장 동력 강화, 시장경제, 중소기업 육성 등 지적‘안전과 통합의 사회(26.8%)’, ‘맞춤형 고용/복지(20.0%)’,‘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5.3%)’, ‘통일시대 기반 구축(2.2%%)’順1. 2040세대를 대상으로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우선시해야 할 정책목표를 질문한 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가 45.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안전과 통합의 사회(26.8%)’, ‘맞춤형 고용/복지(20.0%)’, ‘창의교육과 문화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11-08 19:23:40
• 중국 지식재산권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새창

  중국 지재권 정보, 접근성 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실용신안 무심사제도와 이중출원제도를 적극 활용현지 제도 및 인식 개선 유도로 킬러콘텐츠 육성1. 세계경제 G2로 올라선 중국은 「中國製造」에서 「中國創造」경제로 패러다임 변화를 추진하고, 처음으로 지난 2015년 1월 '지식재산 강국 건설'을 선언하고, 4월에는 ’2020 국가 지식재산 전략 심층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중국내 우리기업들의 지재권 침해 피해와 분쟁이 증가추세에 있고, 한중 FTA 체결 등에 따른 투자 및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매우 중…

  신용식, 국가지식재산위원회(admin) 2015-11-06 17:20:59
• 토론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4) 재벌의 경제력 남용과 상생경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새창

  <토론내용> ▲ 김정호(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임영재(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봉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정호(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보수>경제력 남용 행위의 유형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관계인 경우와 서로 계약관계인 경우로 나누어검토해야 한다.먼저, 대-중소기업이 경쟁관계인 경우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경쟁력 있는 상행위 자체를 경제력 남용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다. 중소기업 역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비효율적 생산자를…

  김정호, 임영재, 박상인, 이봉의(admin) 2015-10-31 21:52:23
• 주제발표2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3)재벌의 사익편취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새창

  재벌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의 규제방안 모색-세법, 공정거래법, 상법의 개선방안◈ 주제발표 2 : 채이배 회계사(진보)사익편취행위의 문제점과 재벌의 규제회피 사례를 점검하여 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재벌 상장회사의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손실,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한 중소기업 배제,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 저해 등을 사익편취행위의 문제점으로 진단했다. 또한, 사익편취행위를 막기 위해 상속증여세법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상법의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 및 승인요건 강화, 공정거래법의 총수일가 부당이익제공…

  채이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원(admin) 2015-10-03 19:33:49
• 인공지능이 여는 미래 세상 새창

  향후 20년 내 사람 일자리 47% 정도 소멸과학기술 및 비즈니스 신속한 변화 절실 경제·사회는 각종 낡은 제도와 규범의 재정립미래 교육 및 인재 육성도 심각히 검토국제적 협력과 협업이 절실하다1.인공지능의 역사 2차 세계대전 당시 입증된 컴퓨터의 위력에 고무된 과학자들이 미국 다트머스 컨퍼런스( Dartmouth Conference,1956)에서 존 매카시(John McCarthy)가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이후 마빈 민스키 (Marvin Minsky)는 "한 세대 안에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문…

  조용수, LG경제연구원(admin) 2015-09-26 18:48:36
• 2030년 적정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추정 새창

  '영미형' 복지국가유형 채택 시 추가 부담 없이 실현 가능 ‘북구형’, ‘대륙형’은 GDP 10%~15%P의 세금 추가부담 불가피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국가유형 설계가 가장 중요1.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공공사회복지지출(SOCX)은 향후 더 급격히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우리나라 재정 규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비율기준인 일반정부 부채 비율(D2) 기준으로 39.7%이어서 OECD 국가들보다 매우 낮아 아직은 국가의 재정이 견고하다고 …

  김홍균, 김광두, 김상헌, 오문성(admin) 2015-09-19 21:32:40
•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지정토론 내용> 새창

  노사정대타협의 필요성이 절실하다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년연장과 임금절감의 합리적 타협1. 국가미래연구원은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와 공동으로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토론회를 지난 8월 31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었다.2.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주제 발제로 이원덕 이수노동포럼 회장의 “노동시장 개혁: 왜,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및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노동시장 진단과 개혁과제” 발표에 이어,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9-05 19:24:59
• [IFS기획] 통일의 길, 문화로 열어가자<2> -통일시대 문화정책 새창

  문화통합은 북한문화의 ‘차이'가 아닌 ’다름‘으로 인정 통합(통일)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문화·예술·방송·스포츠를 포괄하는 문화교류협력협정 체결남북간 저작권협력센터 설치, 문화재 공동 발굴보존 협력 방안 강구1. 분단 이후 남북이 단절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서 전반적으로 이질화가 심각한 상태이다. 남북관계는 지난 70년간 냉전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갈등과 대결이 주된 흐름이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가 ‘불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남북관계를 불신에서 신뢰로, 분단의 과거…

  서순복, 조선대 교수(admin) 2015-08-14 20:46:57
• 한국의 통계자료를 이용한 피게티 가설의 검증 새창

  “사회적 자본 확충이 불평등 극복할 유일한 정책방향”정치발전과 사회통합 통해 성장의 원천 확충해야생산성 증대 없는 소득주도성장론 의존은 자기파멸의 길한국, 소득과 부의 불평등 악화에 대비한 정책대안 필요소득 ․ 상속세 누진율 강화, 부유세 도입 등 다각 검토를1. 프랑스의 소장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가 출간한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에 대한 국내외 경제학계에서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피케티는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국가별 장기…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5-08-04 20:4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