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나?- 재벌, 시장과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거듭 나야 새창

  <주제발표Ⅱ>재벌, 시장과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거듭 나야경제민주화는 혁명이 아닌 진화의 과정뉴노멀 시대에 맞는 한국경제의 생존전략 찾아야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재분배하고정책체계 전체의 합리성 제고 방안 모색해야1. 한국은 재벌공화국이다. 그런데 그 재벌공화국의 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위 4대 재벌 내지 그로부터 계열 분리된 친족그룹을 포함한 범4대 재벌(범삼성, 범현대, 범LG, SK 그룹 등)로의 집중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

  김상조. 한성대 교수(admin) 2015-07-04 22:07:42
• 2015 상반기 2040 주요 정책(국정개혁)효과 체감 조사 결과 보고서 -(2)국정개혁중심 새창

  정부 4대 개혁정책 ‘잘 추진되지 않는다.’ 89.6%‘잘 알지도 못 한다’ 55.9%…적극적인 홍보 절실가장 우선 추진되어야 할 과제는 ‘공공 개혁’개혁추진이 가장 더딘 부문은 ‘노동 개혁’(38.4%)1.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에 대한 정부의 국정개혁에 대한 2040세대의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55.9%가 ‘모른다(전혀 + 알지 못한 편)’라고 응답한 반면, ‘알고 있다(매우 + 약간)’라는 응답은 44.1%로 나타났다. 이는 중요 국정개혁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국정개혁 추진 방…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7-02 20:50:05
• 2015 상반기 2040 주요 정책(공무원연금 등)효과 체감 조사 결과 보고서 -(1)공무원연금 및 증세 중심 새창

  공무원연금 개혁 ‘너무 불충분하다’ 75.7%응답자 90.7%가 국민의견수렴 ‘부족했다’무상복지 재원 세 부담 ‘의향이 없다’ 55.5%지난해 하반기(64.3%)보다줄어 증세 불가피성 인식 높아져증세 우선순위 법인세, 상속․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順1.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 연금 개혁 내용에 대해 ‘너무 불충분하다’는 2040세대들의 평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러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국민 의견수렴 등 소통 노력이 너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2. 국가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 …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7-01 20:01:59
• 2015년 1분기 국민행복지수 새창

  “국민행복지수 하락으로 추세 전환”2015년 1분기 117.44로 0.09P 떨어져가구당 교육비지출, 소비자 물가 지수 하락 등이 지수하락 유도경제성과 등 하락에도 삶의 질과 안전 등은 개선가계부채를 줄이고 주거 안정 등의 노력 있어야 개선 가능<민생지수 상승에도 행복지수는 하락, 왜?>단기적 경제 상황과 삶의 질 등 장기적 요소 평가차이 때문1. 2015년 1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17.44로 전분기의 117.53에 비해 0.09포인트 하락하였고, 전년 동기의 116.12에 비해서는 1.32포…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6-28 16:05:30
• 2015 상반기 2040국민의식조사 보고서(3)_사회인식평가 중심 새창

  빈부격차 등 불평등 사회에 대한 불만 “갈수록 태산”‘분배 불공정’ 94.2%, 빈부격차 심각 94.8%, 노력대비 낮은 대우90.0%‘나라보다 자신과 가족이 우선’ 84.9%, 위급상황 시 타인 도움 가능성 27.9%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한 신뢰사회 구축분배의 공정성 확보와 빈부격차 해소방안도 적극 강구해야1. 우리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2040세대들은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 특히 이들의 생각과 행동 양태는 국가발전의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닐 수 없다.2. 국가미래연구…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6-22 23:18:14
• 2015 상반기 2040 국민의식조사 보고서(2)_국정목표 중심 새창

  최우선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39.6%)세부목표로 성장 동력 강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중소기업 육성 등 지적‘안전과 통합의 사회(27.2%)’, ‘맞춤형 고용/복지(22.6%)’,‘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7.4%)’, ‘통일시대 기반 구축(3.3%)’順1. 2040세대를 대상으로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우선시해야 할 목표를 질문한 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안전과 통합의 사회(27.2%)’, ‘맞춤형 고용/복지(22.6%)’, ‘창의교…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6-21 20:37:05
• 2015 상반기 2040국민의식조사 보고서(1)_국무수행평가 중심 새창

  박대통령의 국정운영 ‘부정적 평가’ 계속 높아져‘잘 못할 것 같다’ 57.0%로 “껑충”…‘잘 할 것 같다’ 13.7%로 “뚝”잘못하는 분야 ‘인사’ ‘경제’ 順…잘하는 분야 ‘외교’ ‘문화’대통령이 갖춰야할 덕목 가운데 ‘소통능력’ 중요성 더욱 부각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성공 못하고 있다 ’ 83.0%한일 정상회담은 68.1%가 ‘과거사 해결 등 일본 변화 후 추진해야’1. 임기의 반환점에 다다른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갈수록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어 주목을 끈다. 특히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대한 예상평가에서도…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6-20 16:05:37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18)재난보건의료산업 새창

  “SMART 재난의료상황실 구축이 시급하다.”국가통합지휘통신망과 연계한 재난의료 컨트롤 타워 강화공공기관, 대학, 민간 참여의 참여 늘려 지원 강화재난거점병원 20개소에서 41개소로 확충, 이동식 병원 보강명확한 재난예방 규칙 없으면 안전산업 육성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재난보건의료 R&D를 위한 재원의 조성 절실1. 의료적 재난이라 함은 ‘의료공급이 의료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일시적, 지속적 상황’을 말한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한다. 우선 유행성질환의 발생 등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기인하고, 아울러 메르스, 사스,…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6-08 11:46:06
• 기업구조조정 정책 제3차 세미나 토론 _기업회생절차 개선방안 새창

  ‘수술 후 빠른 회복’ 위해 신규자금 지원 등 절실‘사전회생계획안’, ‘Creditor's Track' 등 도입 검토해야‘기촉법’ 폐지하고, 도산법원의 신설 필요하다토론자들의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름 가나다 順)◆ 김유식 팬오션 관리인 -채권자의 적극적인 지원이 보편화되어야 한다. 특히 회생절차 인가를 통해 채무조정은 보편화되었으나 생산 및 영업기반은 상당히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자금지원이 가장 시급하다. -회생절차 종료 후에도 시장의 인식은 부정적인바 채권금융기관의 지원이 절실하고 특히 회생절차 종결 시 채권단과 별도의…

  전성인 홍익대 교수 외 4명(admin) 2015-06-06 19:47:24
• 매출액 감소한 한국 상장기업--2014년 영업실적 韓中日 비교- 새창

  “ 한국기업 성장활력을 잃어가고 있다.”지난해 매출액 감소…제조업 및 수출 침체 탓영업이익으로 이자 못 갚는 기업 3개 중 1개꼴기업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中․日에 뒤져1. 지난해 국내 기업의 체력과 기력이 급락했다. 금융업을 제외한 국내 상장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매출액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는데, 이는 국내 산업의 주축인 제조업의 악화 때문이었다. 지난달 28일 국가미래연구원에서 발표된 ‘한국 상장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분석’ 보고서는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금융연구원…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상근자문위원(admin) 2015-05-30 22: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