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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2013년 중기청 업무보고 자료분석 새창

  □ 2013년도 업무보고서 개선방안 ○ 그간의 성과와 반성을 결과만 간단히 수치로 표시하는데 그치고 있어 과거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 부족. ○ ‘창조경제시대’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청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네이버 등 포털과 연계한 국민 오디션 방식의 창업프로젝트, 국민 ‘크라우딩 펀드’조성 이외에는 창조경제 구현에 대한 대안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수치로 제시된 일부 추진계획에 있어서 그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됨. 예)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11년 28%에서 ’17년 60%로, …

  산업통상팀(admin) 2013-07-03 06:15:33
• 2013년 환경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새창

  □ 2013년 보고서 관련 개선 방안 ○ 과거 정책에 대한 평가 부족 및 연속성 부족 - 물산업육성이나 환경R&D개발 정책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임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임에도 2013년 국정과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 - 환경산업 육성이나 R&D정책은 단시간 내에 성과를 내는 정책이 아니므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우선순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려됨. ○ 정책의 우선순위 및 장기적 로드맵 결여 - 재원의 가용성을 고려한다면 주요 부문 간의 정책 우선순위뿐만…

  환경팀(admin) 2013-06-30 08:23:06
• 정책금융개편방향에 대한 무역보험공사의 반론 새창

  1. 무보-수은간 역할 재정립 방안 󰊱 우리나라에서는 1국 2 ECA가 수출을 진흥하기 효과적인 구조 ㅇ 1국 2 ECA 체제의 장점은 정부가 두 개의 ECA를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 민간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는 무보의 역할을 확대하고, 민간유동성 부족시에는 수은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의 유연성과 최적성 달성 󰊲 양 기관 통합시 금융수요 부응 미흡, 운영리스크 발생 등 부작용 우려 ㅇ 통합시 다양한 금융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운 비탄력성 우려 …

  무역보험공사(admin) 2013-06-19 11:10:30
• 기업 수익성 악화와 부실 위험 새창

  2013년 기업 수익성 악화 가중 예상 2013년 2분기부터 엔저 영향 본격화, 자동차∙철강∙기계∙화학 등 대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불가피. 삼성경제연구소, 100엔/$, 1,000원/$ 경우: - 수출기업 중 영업이익 적자기업 비중, 현재 33.6% ⇒ 69%로 급증 예상 2013년 상장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4%대, 적자기업비율 30%대 진입 예상. 기존의 건설∙부동산, 조선, 해운 부실위험에 엔저로 인한 수익성 악화 충격 가중. 시중은행 대기업∙3대 부실업종 여신 2…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3-05-29 05:59:30
• 지식서비스 산업과 좋은 일자리 창출 새창

  세계적으로 경제의 선진화 및 지식기반화가 진전됨에 따라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소위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선진국 대비 생산, 고용, 소비, 무역 등 그 비중이 낮고, 타 산업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 비중도 낮으므로 서비스산업 집중육성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제조업 동반성장 파트너로서의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지식을 창출․가공․활용․유통시키거나 지식이 체화된 중간재를 생산활동에 집약적으로 …

  김 형욱, 홍익대 교수(admin) 2013-05-08 07:44:07
• 콘텐츠 산업의 일자리 창출 정책 새창

  콘텐츠 일자리 창출 추진 비전 창조적인 일자리를 선도하여 우리나라를 창조경제로 변화시키고 글로벌 콘텐츠 강국 실현 추진 목표 : 콘텐츠 산업에서 10만명의 일자리 창출 (2013-2017) 콘텐츠 일자리 창출 추진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첫째로 ‘공급주도형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즉,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수요 유도형보다는 신규 고용을 조건으로 하거나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효율적이라는 의미다. 둘째로, ICT 생태계, 즉 C-P-N-D 생태계에서 그동안 P N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P N 과 함께 C…

  김 대호, 인하대 교수(admin) 2013-04-28 08:11:18
• 2013년 대통령덕목 및 수행능력 관련 2040 조사결과 보고서 새창

  1. 대통령의 덕목에 대한 의견 1) 대통령의 덕목에 대한 중요도 2040세대가 중요시 하는 대통령의 덕목으로 ‘도덕성(26.4%)’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의사소통 능력’(20.5%), ‘공정사회 수행능력(18.7%)’, ‘갈등 조정 능력(10.8%)’ 등의 순임. 2012년 결과에 비해 ‘의사소통능력’은 작년의 10%에서 올해는 20.5%로 크게 증가된 반면, ‘경제성장 수행능력’은 오히려 16.7%에서 8.3%로 크게 낮아짐. 2) 박근혜대통령의 덕목별 수행 능력 대통령의 덕목별로 박근혜대통령의 수행 능력에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3-04-23 20:04:09
• 제3의 경제, 이제는 협동조합이다. 새창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2011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고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이후 65년 만에 협동조합 특별법 시대를 마감하고 협동조합 설립을 전면 자유화하는 기본법시대를 맞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특별법이 인정하는 협동조합 (예를 들면 농협, 축협, 수협, 임협, 신협 등)을 제외하고 여타의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제 사실상 자유로운 협동조합활동을 규제해 왔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최 양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고문(admin) 2013-04-09 23:42:32
• 근혜노믹스의 이해와 성공조건 새창

  박근혜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과제는 성장회복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좋은 일자리는 복지의 근본이고 양극화해소의 열쇠이다. 박근혜정부는 일자리중심의 창조경제를 제1의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창업활성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육성, 서비스산업발전, 주력제조업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를 이끌어 갈 중심부서로서 신설되었는데 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정책의 …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3-03-27 08:43:31
• 지하경제의 실상과 양성화 방안 새창

  지하경제는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 높은 조세부담율, 부정부패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형성되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다면적 이유로 견고하게 형성된 지하경제를 일거에 완전히 양성화하는 방법은 없다. 즉,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의 왕도는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선진화된 국가라도 지하경제의 추정 규모가 GDP의 10%에 가깝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한다. 지하경제 행위자들의 수나 그 행위 유형의 광범위함에 비추어 볼 때 지하경제 행위는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부분적으로 양성화될 수 있을 뿐이다. 지하…

  한만수(admin) 2013-03-18 12: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