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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 항공우주 지휘통제체계 발전방안 연구 : 공역통제, 지휘결심지원, 사이버 보안 기능을 중심으로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국가전략, 제27권 2호 2021년 여름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김영수 한국국방연구원 현역연구위원(1저자) ▲조관행 공군사관학교 부교수(교신저자)  1. 산업혁명시기에 등장한 기술을 활용하여 군사적 혁신에 성공하여 부국강병을 이룩한 국가가 있는 반면, 혁신에 성공하지 못하여 도태된 국가도 있다. 우리 군은 과거의 산업혁명 시대의 각 나라의 군사혁신의 성공사례를 교훈삼아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군사혁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2. 미래 항공우주 전장에서는 수많은 …

  김영수(admin) 2021-07-17 16:30:00
• 복지제도 이대로 좋은가? : 지속가능 재정을 위한 제언 새창

    이 보고서는 지난 6월 2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33차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 안병우 전 국무조정실장의 사회로 ▲ 김원식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최균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 1.복지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점검(Stress Test) 필요  주요과제는 ① 복지비 지출이 빈곤율을 줄이고 있는가?  ② 복지비 지출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있는…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7-03 17:10:00
• 국제안보 차원의 데이터 주권 논의의 이중성과 시사점 새창

   이 논문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디지털 패권 경쟁을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는 더 이상 단순 정보가 아닌 핵심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데이터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역시 신기술과 같이 국가 및 국제안보 차원의 새로운 도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데이터 안보 이슈는 결국 데이터의 총체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즉, 데이터 주권 및 관할권 문제이고 데이터 개발･축적･이전･유통 및 데이터 현지화문제로 구체화되고 있다. …

  유준구 국립외교원 연구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6-12 16:30:00
• 바이든 시대 NATO동맹 : 전망과 함의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11](2021.5.2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1. 2021년은 환대서양 동맹기구 NATO 72주년 - 올해는 30개국 (북미와 유럽) 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 (The North Atlantic Treaty Oranization, 이하 NATO) 창설 72주년이 되는 해이다. 1949년 12개 창설회원국이 워싱턴 D.C.에서 ‘북대서양조약’(The North Atlantic Treaty, 1949.4.4. 일명 ‘워싱턴조약’)에 …

  정은숙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search_noImage.png) 2021-06-01 16:00:00
• 비트코인, 이제 시작인가 끝인가? 새창

    이 보고서는 지난 4월 13일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가 주최한 ‘비트코인, 이제 시작인가 끝인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의 발제와 토론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주제 발표▲ 이동건 한밭대학교 교수 비트코인은 ‘금융자산’…금융투자소득 과세 바람직가상자산의 발전 속도 감안, 원칙중심의 가이드라인 제시가상자산 회계처리기준 제정, 과세자료 확보방안 고민 필요1. 과연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인가?  금융자산인가? 발제자 의견으로는 ‘금융자산’이다.주식과 같이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언제든지 시장에서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자산이므로 특…

  한국조세정책학회(admin) 2021-05-15 17:00:00
• 주요국 보건의료 시스템의 성과 비교-COVID19 이전과 이후 새창

    이 보고서는 K-정책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9호’(2021.4.26.)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1. 국가별 보건시스템의 성과 비교에서 한국은 비교적 상위권에 속함  - 2000년 WHO의 성과 평가 당시에 190개국 중 58위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대에 각종 국제기구들이 평가한 보건성과 순위에서 상위 10위권, 혹은 적어도 20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됨 - 코비드19 이후의 새로운 보건 성과 순위에서도 K-방역은 세계 최고수준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상위권에 속함 2.…

  최병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장(research_noImage.png) 2021-05-08 17:10:00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와 한미의 전략적 협력 방향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8](2021.4.29.)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인식과 정책 검토 1. 조 바이든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김정은에 대해 ‘독재자’, ‘폭군’, ‘도살자’, ‘폭력배’ 등으로 묘사하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보임  - 세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바이든의 평가도 매우 부정적인 것이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계승할 가능성은 희박  2.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김정은에 대해 ‘독재자’라는 표현을…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research_noImage.png) 2021-05-01 17:10:00
• 데이터세법의 필요성과 주요 법안 내용(안) 새창

   이 보고서는 지난 4월22일 오후2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 소병훈 의원) 주최,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후원으로 중앙보훈회관1층에서 열린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세무사, 법학박사, 미 ILLINOIS주 변호사)  I. 개요1. 데이터세 정의가. 정의 및 개념 ①국민 개개인의 인적정보를 포함하여 일상에서 각종 경제활동 등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사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대가를 국가가 조세로 징수하는 것…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c40c69fe6d161984cdf7) 2021-05-01 17:00:00
•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 전술·전략 무기개발 동향과 핵 억제 교리 진화의 함의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6](2021.03.300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하노이 회담 이후 등장한 북한 전술·전략 무기 평가 - 신형 전술 유도무기들(KN-23, 24등)은 기습능력, 정확도, 요격 회피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은 물론 재래식과 핵 탄두를 모두 장착할 수 있는 이중용도(dual use) 전력으로 평가 -​​ 초대형 ICBM(화성-16형)은 미 동부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13,000km 이상)에 다탄두 탑재 능력(핵탄두 2-3개)…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search_noImage.png) 2021-03-27 14:00:00
• 국가안보전략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정책 변화: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비교연구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국가전략 제27권 1호 2021년 봄호'(p129~155)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이소연 서울시립대학교 석사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1. 전작권 전환 정책 변화를 각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분석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자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물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정부라는 점에서 이념틀은 정책 변화를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안보정책…

  이소연·황지환(research_noImage.png) 2021-03-14 09: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