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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안보를 위한 인공지능(AI)과 3대 전략 기술 새창

  1.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인공지능은 이제 단순히 기술 차원이 아닌 국가의 존위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이 리포트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경쟁 및 발전 동향을 살펴보고, 국가 안보를 결정지을 수 있는 주요 인공지능 기술들과 그 사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국가 안보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육성‧보호 및 대비해야 할 기술은 크게 세 가지로 반도체, 자율무기 시스템, 생성적 적대 신경망 등이 있다. 이 기술들은 모두 국익에 대한 영향력이 사활적 또는 결정적 수준으로 높은 기술들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선임연구원(sonsungwon) 2022-05-16 12:00:00
• 우크라이나 사태로 본 핵전쟁의 문턱 - 저위력 핵무기와 제한핵전쟁 논쟁 새창

   ■ ​러시아의 핵 사용 위협과 저위력 핵무기​​ -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가 여러 차례 핵 사용 위협을 가함에 따라 상상할 수 없던 일로 여겨지던 핵무기 사용이 다시 가능성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 아니냐는 우려 고조- 70년 이상 유지되어 온 핵 금기(nuclear taboo)가 깨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에는 저위력 핵무기의 존재도 일정 정도 영향이 있음- 전략핵과 달리 민간인 대량살상 등 부수 피해가 적은 저위력 핵무기는 핵 사용 문턱이 낮아 전장 사용이 가능한 무기로 부각되고 있고, 미·러를 비롯한 핵 보유국들 간 현대…

  세종연구소 부소장(kimjung123) 2022-04-28 12:00:00
• 한미 FTA 발효 10년 성과와 시사점 새창

  ▲ KIEP 구경현 무역투자정책팀 팀장 외 9명의 연구진 집필 ►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거대 선진 경제권과 맺은 첫 FTA로 이후 여러 FTA를 추진할 때 기초가 되는 무역협정의 기본 틀로서 기능하였으며, 아울러 다수의 국내 제도를 국제적인 표준에 맞춰 개선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음.- 한미 FTA는 체결 당시 기체결 FTA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었으며, 이후 여타 국가와의 FTA를 추진할 때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하였음.- 한미 FTA를 계기로 다양한 국내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도 간소화, 공기업 경영투명성 제…

  KIEP 구경현 팀장 외 9명(admin) 2022-03-26 17:00:00
• 2021년 북한경제 평가와 2022년 경제정책 전망 새창

    ■ 북한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2년간의 대외무역 봉쇄 상황에서 내부 경제 운영 능력을 강화하는 정책 추진​​ ○​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향후 5년의 경제운영은 정비보강 전략으로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협력 재개보다는 내부적인 역량을 강화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식 선택○​​ 2021년 12월 조선노동당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의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2022년 경제 계획 발표○​​ 특히, 중장기 과제로 농촌발전 10개년 전략을 발표하여 8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지역 경제 개발 방안…

  세종연구소 연구위원(chej) 2022-02-04 11:00:00
• “지속가능성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다”-탄소중립에 대한 산업의 대응전략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54차 세미나. 19일 트레이드센터 51층에서 개최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월 19일 아침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산업경쟁력포럼 제54차 세미나를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한영수 전 경기과학기술대 총장의 사회로 ▲ 정재훈 맥킨지코리아 파트너의 주제발표에 이어 ▲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 ▲ 이동기 한국무역협회 전문위원(전 디지털혁신본부장) ▲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연구본부장 ▲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2-01-22 17:00:00
• 한국 디스플레이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 방안 새창

  1. 한국 디스플레이산업은 세계 최고의 OLED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LCD 경쟁력 상실로 중국에 2020년 글로벌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역전  ╺ 한국의 점유율 하락은 중국의 세계 시장 잠식의 결과로, 중국은 LCD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하였으며 OLED의 추격에도 집중  2. 디스플레이 경쟁 구도는 LCD에서 OLED 등 차세대 분야로 이동하고 있으며 단순한 기술 경쟁에서 벗어나고 있어 산업 생태계 변화 양상을 고려한 복합적인 전략 수립이 요구   ╺ 단기 및 중기적으로 높은 성장세가 전망되는 OLED 분야에서 경쟁우위…

  산업연구원(KIET) 신산업실 부연구위원(sangwooknam) 2022-01-08 17:10:00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과 해외 정책사례 새창

  ▲ 박혜리 KIEP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 박지현 KIEP​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선임연구원  1. 중소기업의 대EU CBAM 대상품목 수출액은 6억 1천만 달러로 대EU 수출의 1.3%(2019년 기준)수준이지만,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파급영향까지 고려하면 CBAM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 CBAM의 적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CBAM의 직·간접적인 영향경로를 고려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CBAM의 영향을 받게 됨. 2. CBAM에 대한…

  박혜리 · 박지현(admin) 2021-12-25 17:10:00
• 일본 총선거후 기시다 내각과 한일관계 새창

  ■ 한일관계 현황​ ​​○​ 복합 갈등(과거사 문제, 경제, 안보 등)이 지속되고 있음. 이런 과정에서 한일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화가 단절된 상태   가. 양국 정부 간 인식차 지속   나. 강제징용 문제 → 현 상태로 국내 일본자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 강행 시 해결 곤란   다. 위안부 문제 : 미결의 과제로 남아 있음   라.외교/대북정책 → ‘기승전 대북정책’(韓)과 ‘대중견제/역내위상 강화’(日)의 (의도 된) 엇박자■​ ​기시다 정권 하의 정치 변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정권이 안정적 기반을 다졌다는 것을…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jincs) 2021-12-11 17:10:00
•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리스크와 대응방안 새창

  ▲ 정형곤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1. 연구의 목적2. 한국의 반도체 수출입 동향3.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 현황과 배경4. 한국 반도체 산업 공급망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 전망5. 한국 반도체 산업의 SWOT 분석6.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대응과 반도체 산업 발전방안  ▶ 2020년 반도체 수입액은 약 570억 3천만 달러이며, 중국(31.2%), 대만(20.4%), 일본(13.6%) 순으로 수입 - 시스템 반도체가 총 반도체 수입의 39.1%, 메모리 반도체가 31.7%를 차지하여 두 품목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jhgon) 2021-12-04 15:00:00
•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정책과 시사점 새창

    ■​ ​​문제의 제기 -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속에서 북한이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대외경제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유력한 분야로서 관광업에 대한 관심 고조-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지속 추진 및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지속- 향후 관광을 매개로 남북교류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관광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 ​북한 당국의 관광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 _ 역대 북한 정권에서 관광업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본격적인 추진 정책은 김정은 집권 이후 등장_ 김정은 집권 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chej) 2021-12-02 1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