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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P(혁신공유 프로그램)를 통한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새창

  대외개발원조 모델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 단순한 원조 벗어나 ‘혁신역량 키우는 공동참여 공동탐구’ 형식 바람직 ‘물고기 잡는 방법 알려주는 것’도 부족, ‘지속적으로 잘 잡는 방법’ 함께 모색해야 한국의 과거 성공사례 반복이나 ’족집게 과외선생‘ 노릇은 이젠 탈피할 때 ‘지식기반 혁신형’ 프로젝트에 집중해 무역확대 등 상생협력의 선순환을 유도 1. 지난 2010년 1월 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을 때, 국제사회는 원조 수혜국이 공여국으로 전환된 최초의 사례라고 그 의미를 부여 했다. 그러…

  심 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admin) 2014-04-22 21:55:34
• 규제인식 전환과 개혁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제시스템 혁신 방안 새창

  의원입법 시 규제사전검증 절차 의무화 지자체 규제 생산 및 집행 관행, 정기적인 실태조사로 모니터링 강화 정부, 금년 말까지 철폐할 단기 목표 설정해 강력 추진 규제총량제 시행 위해 규제영향분석 내실화필요 1. 박근혜정부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규제개혁조치 도입을 위해 규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규제신설에 상응하는 기존규제 폐지(One-In,One-Out)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고, 경제규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통해 과감한 철폐와 네거티스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 규제개혁은 정부주도로 강력하게 …

  현 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admin) 2014-04-19 19:25:37
• 2013년 4분기 안전지수 새창

  작년 국민안전지수 소폭 하락 범죄 등 사회안전 개선됐는데도 자연재해 늘어난 탓 1. 범죄나 자살, 또는 재해 및 식품안전 등의 국민생활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안전지수가 2013년에 전년에 비해 약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 등 사회안전도는 다소 높아졌는데도 자연재해의 피해액이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됐다. 2. 국가미래연구원이 발표한 2013년 국민안전지수 동향에 따르면 2013년의 국민안전지수는 148.90(2003년=100.0)으로 전년도의 149.27보다 0.3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성…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4-08 20:38:03
• 2013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 새창

  작년 국민행복지수 소폭 상승…고용률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이 주도 2009년 4분기 이후 상승추세 지속적으로 이어가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은 하락 민생지수 하락에도 행복지수 높아진 것은 반영요소가 다르기 때문 민생지수는 단기적 경제 상황을, 행복지수는 삶의 질 등 장기적 요소를 평가 1. 2013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15.14로 지난 연초(1분기)의 113.65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이 본격화 된 지난 2009년 4분기(최근 최저수준) 100.14를 기록한 …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4-05 17:45:01
• 국민행복시대 정책 우선순위, 여기에 답이 있다!-지수산출 배경과 시사점 새창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반영 요소들도 장기적 성과를 측정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행복지수는 크게 3대 대항목인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등으로 구성되지만 세 개의 대항목을 구성하는 전체 중(中)항목 20개와 소(小)항목 34개로 나뉜다. 국민행복지수는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들의 행복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구성 요소들을 분석해 보면 국민행복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 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4-05 17:43:57
• 노르웨이 NHO(최대기업단체)법률고문 Mr. Henrik Munthe 면담 내용과 시사점 새창

  노사정위원회 개편 필요하다 구성원의 대표성과 독립성 강화…공익위원 확대,정부각료는 배제 노사문제는 물론, 거시경제, FTA, 복지 등 협의대상에 포함 합의안은 최대한 입법과 정책에 반영 1. 노르웨이의 노사관계 (industrial relations) -3자 대화(정부-경영-노조)와 양자대화(경영-노조) 가 그 핵심임 - 노사협력의 형태는 정부가 아니라 사회적 파트너들이 결정함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없으며 최저임금은 산업별로 노사협의로 정함 -기업이사회의 3분의 1을 종업원들이 직접 선출함, 이들은 주주가 선출한 이사와 …

  이경태/일자리팀(admin) 2014-04-02 23:23:18
• 의료기관 등 비정부/비영리기관 회계투명성 개선방안 새창

  종교기관 등 비영리기관 회계투명성 높이는 게 사회갈등 막는 지름길 부실한 재무정보 제공이 의료수가, 대학등록금 인상 등 논란 부추겨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효과 극대화 위해 정확한 재무자료 공시 절실 회계처리기준 제․개정, 외부감사제 도입 등 서둘러야 1. 병원, 대학, 사회복지기관, 종교기관 등 비영리기관의 사회적 역할이 커지고 이들에 투자되는 자원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도 증폭되고 있어 사회적 비용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국민경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

  고 승의, 숙명여대 교수(admin) 2014-03-29 14:25:35
• 규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새창

  모든 규제 원점 재검토…필수규제 등록제 통해 ‘규제살생부’ 작성 네거티브 시스템 전환 및 유지 필요성 규제자가 입증 규제비용 줄이지 못하는 부처, ‘조직 축소’ 페널티 부처별 소관규제 장기계획 발표로 예측가능성 높여야 1. 규제개혁은 역대정부가 강조해왔지만 용두사미에 그쳤다. 이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모처럼 마련된 규제개혁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정권적 차원의 결연한 각오가 필요하다. 규제의 품질이 곧 정부의 품질이고, 대통령책임제 하에서는 임기 중 생산된 규제의 품질이 곧 정권의 품질이다. 2. 모든 규제의 원점 재검토를 위해 …

  심 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admin) 2014-03-25 18:58:28
• 원격의료의 전략적 접근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언 새창

  원격진료 도입 필요 하지만 시스템 안정성 확보 선행돼야 전용 네트워크 등 환자•의사 연결 국가적 시스템 구축 의사와 환자들의 법적 책임과 한계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 필요 1. 의료기관 중심의 진료에서 이용자 중심의 진료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증대되고 의료관광 활성화 및 해외환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장애인 의료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원격의료시스템의 도입은 필요하다. 2. 그러나 국가 주도로 이뤄진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선행연구들이 원격진료의 효과와 당위성만을 찾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시행 시 제기될…

  김윤년 박정한, 대구경북미래연구원(admin) 2014-03-22 19:48:54
• 네덜란드 SER 보고서 새창

  1950년 설립된 공공기관인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SER, Social and Economic Council of the Netherlands)는 국가적, 국제적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자대표, 노조대표 및 독립적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정부 및 의회에 대한 자문기구임. 재원은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조달함. 노동재단(Labor Foundation)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협의기구임. 네덜란드 노동문제 협의 단계 1) 기업차원(company level): works councils -노…

  공 명재, 계명대 교수(admin) 2014-03-18 18:3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