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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 새창

  도산전문법원 설립 통해 전문성 확보 시급구조조정 전문회사, 채권은행 주도로 설립, 운영해야회생절차 프로세스( Creditor’s Track) 새로 도입을1. 워크아웃의 장점을 포함한 회생절차 프로세스(가칭 : Creditor’s Track)를 도입해야 한다. 즉 기존 통합도산법 틀 내에서 주채권은행 중심의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신규자금지원 등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 은행 등 주요 금융채권자는 영업가치 보존 및 계속기업유지를 위한 신규자금 지원과 영업채무 구조조정 등 근본적인 채무재조정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을 수립해서 법원의 인가를…

  정용석,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본부장(admin) 2015-05-23 20:33:25
• 회생절차의 현황과 개선방향 새창

  채권자에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DIP 견제기능 확충 회생절차는 공정성과 효율성 바탕으로 신속 결정 필요파산법원 설립으로 법원공무원의 전문성 강화1. 회생절차는 공정성과 효율성을 겸비하는 데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기업을 둘러싼 영업환경이 급변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법관이나 관리위원이 감독권한을 종전보다 신속히 행사한다는 개인의 노력 차원을 떠나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줄이고 사후 보고의 형식으로 감독권한의 행사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 신규자금공여를 기촉법과…

  임치용,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admin) 2015-05-23 20:28:20
• 구조조정제도 이용 효율성 제고 방안- -채무자의 회생절차 이용을 중심으로- 새창

  기업회생절차는 종결 이후가 더 중요하다. 회생절차는 경제활동에서의 퇴출이 아닌 경제활동의 중지 사전 주거래은행 지정 등 활동 재개 기반 마련해 줘야중견기업 회생에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력 필요1. 회생절차 종결(일반) 후의 상황을 보면 DIP 관리인에 의해 계속적으로 경영이 되고는 있으나, 지분권은 출자전환한 채권자들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고, 법정관리를 받았다는 오명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으며, 거래처 및 구매처로부터 여전히 현금거래 또는 최소한의 거래만 가능한 상황이다.2. 회생절차 종결 이후의 회생지원 방안으로는 회생…

  이청룡, 삼일회계법인 전무이사(admin) 2015-05-23 20:23:37
•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고령화의 민낯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새창

  “한국은 일본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부의 축적’ 불충분한 상태에서 고령화 가속 현상유지 정책으론 서서히 죽는 “냄비 속 개구리” 신세 고통분담 과정 통해 왜곡된 분배와 시장 구조 혁신국가역량 결집할 설득과 신뢰의 지도력 절실1. 1985년 일본 엔화의 평가절상을 결정한 플라자 합의 이후 자산버블의 생성과 붕괴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일본 장기침체의 과정을 흔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 부른다. 이러한 잃어버린 20년의 원인은 엔화평가절상이후 나타난 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경제의 거품이 적극적인 금리인상…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admin) 2015-05-16 17:11:46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17)게임·애니메이션산업 새창

  게임 및 애니메이션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발전방안“게임,‘애니’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 일변도 개선 시급하다.” 국회,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규제법안 입법, 손발 묶어한국산업 정체 속 중국 약진, 국내 안방까지 내줄 위기 정부 지원책 강화로 올바른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 절실독창적 아이디어, 차별화된 융합콘텐츠로 승부를 걸어야1. 한국의 애니메이션산업은 사업체, 종사자 수, 매출액 등에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어 ‘저성장 고착화‘를 확인하고 있다.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이 하청 산업에서 창작 산업으로 전환했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낮…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5-09 15:52:15
• 연말정산 논란과 소득세법 개선방향 새창

  5,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들의 추가적인 세 부담 없애려면근로소득공제 2013년 기준 환원하는 소득세법 개정 필요6세 이하 자녀 및 출생자 1인당 각 20만 원과 25만 원 세액공제 실시도전체 세수 효과는 약 580억 원 감소 추정1. 2014년 연말정산과 관련, 지난 연말에 추가적인 세 부담 논란으로 한바탕 파동을 겪었고,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더 걷은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세법을 어떻게 고쳐야 5,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들의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를 연구, 분석해 보았다.2…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admin) 2015-05-02 16:15:56
• 정치인 이미지 조사결과 보고서-일반국민 새창

  2017년 대선 정권교체 바람직 47.1%, 새누리당 재집권 31.6%정당지지도, 새누리당이 32.2%, 새정치민주연합 22.3%‘지지층 이탈’ 비율, 박근혜 대통령 23.5%, 새정치민주연합은 24.8%이탈 이유, 박대통령은 ‘정책혼선’, 야당은 ‘공감정책 제시 못하고’ ‘계파갈등’ 때문박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 ‘잘 못한다’는 응답 높아…정치지도자 불신 만연1. 201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정권교체 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7.1%로 나타난 반면 새누리당이 다시 집권하는 게 좋다는…

  국가미래연구원 여론·미디어 분석팀(admin) 2015-04-30 01:46:45
• 정치인 이미지 조사결과 보고서-전문가 새창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할 자질’ 국가발전 안목과 자질( 45.1%)이 가장 높아대타협 정치력과 리더십 (30.1%) 도덕성과 신뢰성(7.1%)이 뒤이어자질우수 평균순위, 김무성>김문수>안철수>박원순>문재인>정몽준 順해결해야 할 한국 사회의 과제, ‘사회 통합과 경제 활성화’(24.8%) 가장 많아1. 차기대통령이 가져야 할 자질◈ 대통령자질별 평가△ 평균 3.0이상 평가 자질 : 차기 대통령 주자들에 대해 국가미래를 지향하는 안목과 자질, 시대환경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대타협의 정치력과 리더십, 도덕성과 …

  국가미래연구원 여론·미디어 분석팀(admin) 2015-04-30 00:49:21
• 소셜 빅 데이터 기반의 대선주자 분석 (2015년1/4분기 대상) 새창

  대선주자 언급 빈도수, 문재인>김무성>박원순>안철수>김문수>정몽준 順대선주자별 긍·부정 키워드 비율에서는 부정이 모두 앞서안정적, 합리적, 청렴… 등 다양한 이미지로 선보여1. 대선주자별 버즈(buzz)량 분석(언급 빈도수)을 보면 지난 1분기 동안 문재인 대표가 52.6%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김무성 대표(18.5%), 박원순 시장(14.1%), 안철수 의원(12.1%), 김문수 전 지사(1.8%), 정몽준 전 의원(1.0%)의 순이었다. 문재인 대표의 경우 모든 채널에서 비…

  국가미래연구원 여론·미디어 분석팀(admin) 2015-04-30 00:07:38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16)디자인 새창

  “디자인 주도 산업융합 전략이 절실하다”국가경쟁력 우위요소로 최대한 활용해야학문분야에서의 디자인·공학·경영의 접목분쟁조정기구 설치 등 권리보호와 분쟁해결 시스템 도입장기·체계적인 지방 디자인 인프라 확충 서둘러야디자인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 필요1. 디자인산업은 창조경제의 최고 견인차로서 국내 디자인 산업 규모는 2012년 현재 13조 7,353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예컨대 산업규모 만보더라도 2012년은 2010년에 비해 93.7%나 커졌고, 디자인 산업인력도 2012년에 2010년에 비해 123.9…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4-25 19: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