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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 새창

  “경기활성화 위한 사내유보 과세, 문제 많다” 기업투자 확대, 임금인상, 고율배당에 조세혜택 확대가 더 바람직 제도 도입하려면 기업재무건전성 악화, 국부유출 등 문제점 보완책 강구해야 기업들도 ‘정부의 경기활성화 의지’ 이해하고 화답하는 자세 필요 1. 현 정부 2기 경제팀은 기업소득을 가계부문으로 흘러가게 해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이로 인한 소비증가가 침체된 경기를 살릴 수 있고,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천명. 2. 현재의 경제팀이 주장…

  오 문성, 한양여대 교수(admin) 2014-07-26 21:08:37
•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과 이슈 새창

  1. 2009년 한 고등학생이 서울버스 앱을 개발하여 무료로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제공한 일이 일어났다. 이 서비스는 순식간에 편리한 서비스로 인정되어 국내 앱스토어 1위가 되었다. 그러자 경기도가 위치정보보호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이에 시민들의 거센 항의로 이틀만에 서비스가 재개되었다. 2. 이 사건은 교통 데이터의 개방이 우리의 삶을 크게 개선시킨 예로서 공공데이터 개방의 기폭제가 되었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모든 공공데이터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하여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소비자의 …

  강 동석, NIA 센터장(admin) 2014-07-21 23:52:23
• 한국 글로벌 데이터거래소 제안 새창

  1. 데이터거래소 왜 필요한가? 잦은 정보유출사고는 원천적으로 데이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시장이 개발되지 않아 공급이 부족한 탓이다. 우리나라의 사물인터넷 시장규모는 2013년에 2조2,800억원에서 2020년에는 그 10배인 22조8,000억원규모로 성장이 예상된다. 데이터거래소 설립의 필요성이다, 2. 데이터 거래장터의 종류는 ▲마트형 ▲유통센터형(데이터 리소스 뱅크) ▲거래소형 등으로 나눠질 수 있다. 3. 한국데이터거래소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①데이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

  이 영환, 건국대학교 교수(admin) 2014-07-20 20:52:07
• 2040대상 사회인식에 대한 의식조사 <2014년 상반기> 새창

  “분배의 공정성 확보와 빈부격차 해소방안 적극 강구해야” 응답자 90% 이상이 ‘공정하지 않다’, ‘빈부격차는 사회구조적인 문제’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 경제적 지위상승 어렵다’ 61% ‘나라보다 자신과 가족이 우선이다’ 87.2%, ‘위급 시 타인의 도움 못 받을 것’ 63.2%, ‘나는 돕겠다’ 49.6% 1. 2040세대들은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 경제적 부(富)의 분배가 공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빈부격차의 발생이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능력이나 …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7-08 02:13:26
• 2040대상 국정목표에 대한 의식조사 보고서 <2014년 상반기> 새창

  우선 추진해야 할 국정목표가 바뀌었다 창조경제‧고용 밀리고 ‘안전과 통합의 사회’가 앞서 세월호 여파로 안전 36.3%, 창조경제‧고용복지는 29.7%와 22.3% 경제민주화 욕구 높아지고, 자립지원 복지강화도 상승 1. 2040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5대 국정목표 가운데 가장 우선시해야 할 목표로 ‘안전과 통합의 사회’가 새롭게 꼽혔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줄곧 1,2위를 차지해온 ‘창조경제’ 와 ‘맞춤형 고용복지’가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이는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2.국가미래연구원이 …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7-06 22:45:42
• 2040대상 국무수행 평가에 대한 의식조사 보고서 <2014년 상반기> 새창

  다음은 국가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인 (주)베스트사이트에 의뢰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2번씩 조사하는 것으로 다음 내용은 2014년 6월1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19세~49세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이다. 표본추출은 성(性)과 연령을 고려한 할당 추출방식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 3.09 %p (95% 신뢰수준)이다. 다만 조사표본이 2040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 국민 조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2040세대가 우리사회의 주축을 …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7-05 22:04:46
• 세월호 사건과 재난위기 방지시스템 새창

  한국사회, 위계적 조직문화이면서 의사소통에 모호성 많아 문제 책임과 권한의 위임이 부족해 긴급 상황 대처에 비효율적 하인리히법칙(1:29:300법칙) 착안해 재해전조(災害前兆)지표 개발, 활용해야 재난 예측과 예방은 고도로 훈련받고 전문화된 의사결정자가 필요하다. 1. 세월호 참사는 일반적인 재난과 달리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진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사회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안전과 위기관리에 대한 정부정책의 불신을 증폭시킨 사건이다. 2.10,000 Principle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누구라도 1만 …

  황 명진, 고려대 교수(admin) 2014-06-24 21:19:21
• 과학기술 정부출연硏 이대로는 안 된다. 새창

  연구기관장의 예산집행 및 인사독립성 보장 정부 감독은 정치․ 정무적 판단 배제돼야 고유사업 확립 등 연구원 기능 재조정 필요 환경변화 감안한 새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원 겸직 허용 등 다양한 인력풀 활용. 1. 지난 (2014년) 5월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개편되어 새 출발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통합체제에서 아직도 연구회와 출연연의 임무와 역할 정립은 물론 소통 부족과 연구 영역 중복, 연구결과에 대한 공유부족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고, 특히 기…

  최 순자, 인하대 교수(admin) 2014-06-21 13:27:17
• ‘의료기술훈련원’ 설립, 운영 서둘러야한다 새창

  미숙한 의료기술이 의료사고와 의료비 부담 증가원인 의료기관간 수련기회와 기술수준 불균형 해소 필요 가상현실 의료시스템 개발 및 교육컨텐츠 개발 절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용 실기시험센터 확보 1. 최신 의료기술은 급속히 개발되고 있으나 이를 도입 활용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의료 기술에 의한 의료사고, 의료비 부담의 증가 등이 큰 부작용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칭) 의료기술훈련원의 설립, 운영이 필요하다. 2. 우리의 현실 ① 체계적인 임상훈련센터가 없어 미숙한 의료기술로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다…

  박정한 김윤년, 대구경북미래연구원(admin) 2014-06-14 22:13:39
•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에 대한 평가와 제안 새창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구축과 활용이 성공의 전제조건 기술금융투자는 초기사업화 기업에 중점 둬야 기술대출보험제 도입은 기업부도 시 기술가치 보전 위해 바람직 1.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15일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新산업의 육성과 기술집약형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1.5조원의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기술기반 융자 31.4조원 확대, 기술 투·융자 촉진을 위한 기술대출보험제 도입 등이다. 2. 이 방안은 자금 규모 면에서 융자의 비중이 투자의 20배(투자 1.5조, 융자 31…

  이 젬마, 경희대 교수(admin) 2014-06-10 19:4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