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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의 정책방향 : 구조적 접근 새창

  공무원연금, 급여 및 보험료 구조개선 통해 재정수지 개선 국민연금과 통합은 신중하되 기초급여부분만 통합 운영 검토 33년 이상 근무자 기여금 징수…일정액 이상 연금은 일시금제도 활용 1. 공무원연금제도가 성숙해 오는 과정에서 연금화율의 50% 초과, 외환위기시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평균수명의 증가 등에 따른 시점별 능동적 제도 조정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후적으로 더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해 정부보전금이 증가하는 추세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추계에 따르면 정부보전금은 2020년 8조1천억 원, 2030년 17조4천억 원, 2040…

  김 원식, 건국대 교수(admin) 2014-04-12 14:42:58
• 2013년 4분기 안전지수 새창

  작년 국민안전지수 소폭 하락 범죄 등 사회안전 개선됐는데도 자연재해 늘어난 탓 1. 범죄나 자살, 또는 재해 및 식품안전 등의 국민생활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안전지수가 2013년에 전년에 비해 약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 등 사회안전도는 다소 높아졌는데도 자연재해의 피해액이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됐다. 2. 국가미래연구원이 발표한 2013년 국민안전지수 동향에 따르면 2013년의 국민안전지수는 148.90(2003년=100.0)으로 전년도의 149.27보다 0.3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성…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4-08 20:38:03
• 한국인의 자살, 이대로는 안 된다. 새창

  1. 한국인의 자살 실태 - 한국의 자살률은 29.1명(인구10만 명당, 2012년)으로 OECD 국가의 평균 12.5명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 - 자살자수(2012년)는 14,160명으로 하루 평균 38.7명으로 이는 10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 - 특히 노인 자살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1~2위) 2. 한국인의 자살이 왜 이렇게 높은가? - 아동‧청소년층은 학교 성적, 교우관계와 가족관계의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 중‧장년층은 생활고, 사업실패, …

  김 승권,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admin) 2014-04-08 19:55:49
• 2013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 새창

  작년 국민행복지수 소폭 상승…고용률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이 주도 2009년 4분기 이후 상승추세 지속적으로 이어가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은 하락 민생지수 하락에도 행복지수 높아진 것은 반영요소가 다르기 때문 민생지수는 단기적 경제 상황을, 행복지수는 삶의 질 등 장기적 요소를 평가 1. 2013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15.14로 지난 연초(1분기)의 113.65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이 본격화 된 지난 2009년 4분기(최근 최저수준) 100.14를 기록한 …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4-05 17:45:01
• 국민행복시대 정책 우선순위, 여기에 답이 있다!-지수산출 배경과 시사점 새창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반영 요소들도 장기적 성과를 측정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행복지수는 크게 3대 대항목인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등으로 구성되지만 세 개의 대항목을 구성하는 전체 중(中)항목 20개와 소(小)항목 34개로 나뉜다. 국민행복지수는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들의 행복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구성 요소들을 분석해 보면 국민행복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 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4-05 17:43:57
• 노르웨이 NHO(최대기업단체)법률고문 Mr. Henrik Munthe 면담 내용과 시사점 새창

  노사정위원회 개편 필요하다 구성원의 대표성과 독립성 강화…공익위원 확대,정부각료는 배제 노사문제는 물론, 거시경제, FTA, 복지 등 협의대상에 포함 합의안은 최대한 입법과 정책에 반영 1. 노르웨이의 노사관계 (industrial relations) -3자 대화(정부-경영-노조)와 양자대화(경영-노조) 가 그 핵심임 - 노사협력의 형태는 정부가 아니라 사회적 파트너들이 결정함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없으며 최저임금은 산업별로 노사협의로 정함 -기업이사회의 3분의 1을 종업원들이 직접 선출함, 이들은 주주가 선출한 이사와 …

  이경태/일자리팀(admin) 2014-04-02 23:23:18
• 의료기관 등 비정부/비영리기관 회계투명성 개선방안 새창

  종교기관 등 비영리기관 회계투명성 높이는 게 사회갈등 막는 지름길 부실한 재무정보 제공이 의료수가, 대학등록금 인상 등 논란 부추겨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효과 극대화 위해 정확한 재무자료 공시 절실 회계처리기준 제․개정, 외부감사제 도입 등 서둘러야 1. 병원, 대학, 사회복지기관, 종교기관 등 비영리기관의 사회적 역할이 커지고 이들에 투자되는 자원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도 증폭되고 있어 사회적 비용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국민경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

  고 승의, 숙명여대 교수(admin) 2014-03-29 14:25:35
• 규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새창

  모든 규제 원점 재검토…필수규제 등록제 통해 ‘규제살생부’ 작성 네거티브 시스템 전환 및 유지 필요성 규제자가 입증 규제비용 줄이지 못하는 부처, ‘조직 축소’ 페널티 부처별 소관규제 장기계획 발표로 예측가능성 높여야 1. 규제개혁은 역대정부가 강조해왔지만 용두사미에 그쳤다. 이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모처럼 마련된 규제개혁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정권적 차원의 결연한 각오가 필요하다. 규제의 품질이 곧 정부의 품질이고, 대통령책임제 하에서는 임기 중 생산된 규제의 품질이 곧 정권의 품질이다. 2. 모든 규제의 원점 재검토를 위해 …

  심 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admin) 2014-03-25 18:58:28
• 2013년 4분기 민생지수 새창

  2013. 4분기 민생지수 지출 늘어 악화 98.7로 전 분기 99.1보다 0.4포인트 하락 소득증가 비해 전세가․식음료․교육비 등 부담 증가 1. 2013년 4/4분기의 민생지수는 98.7(기준치=100.0)로 전분기의 99.1에 비해 0.4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이는 소득 증가, 고용구조 개선 등의 긍정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비소비지출과 기타소비지출 등 지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전 분기에 비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2. 요인별로 보면 긍정적 요소 가운데 소득이 늘고 고용률이 증가하여 지수를 개선시키…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3-22 19:50:09
• 원격의료의 전략적 접근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언 새창

  원격진료 도입 필요 하지만 시스템 안정성 확보 선행돼야 전용 네트워크 등 환자•의사 연결 국가적 시스템 구축 의사와 환자들의 법적 책임과 한계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 필요 1. 의료기관 중심의 진료에서 이용자 중심의 진료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증대되고 의료관광 활성화 및 해외환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장애인 의료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원격의료시스템의 도입은 필요하다. 2. 그러나 국가 주도로 이뤄진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선행연구들이 원격진료의 효과와 당위성만을 찾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시행 시 제기될…

  김윤년 박정한, 대구경북미래연구원(admin) 2014-03-22 19:4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