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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새창

  [요약]- 리얼미터는 ‘헌법 개정, 공감 69.8% vs 비공감 12.5%’ 기사에서 국민 10명중 7명에 이르는 대다수는 현행 헌법을 시대적 상황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내용 소개·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 개헌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69.8%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12.5%)의 5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잘 모름’은 17.7%※ 모든 지역 및 계층에서 ‘공감’ 응답이 우…

  김재연(kncpc1) 2016-06-19 19:49:11
• TPP타결 희비갈린 산업계 새창

  ​[요약]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의 영향은 업종별, 기업별 영향이 엇갈리지만 자동차 부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대체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① 자동차부품 업종 · TPP와 엔저의 이중고가 겹치며 우리 기업들의 큰 피해 예상. TPP가 발효돼 관세가 철폐되면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에서의 타격이 불가피 ※ 다만 TPP 역내 국가인 미국이나 멕시코 등에 공장을 둔 기업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임② 자동차 업종·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으로 추정. 한미 …

  김재연(kncpc1) 2015-10-13 20:13:37
• 한국식 복지국가 모델은 있는가? 새창

  [요약]- ‘불평등을 넘어 보편적 복지국가로’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 개최① 중산층 위기 (신광영 중앙대 교수)· 한국의 중산층 위기는 무엇보다도 장년기 중산층 직업과 소득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유래 ※ 기업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통한 인력감축이 외환위기 이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평균 퇴직 연령이 53세로 낮아졌고, 그리하여 30-40대에 중산층이 되더라도 그 이후 장년기와 노년기에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짐 ※ 전반적으로 60대 이상의 고령 세대에 비해서 청년 세대의 고학력화가 진행되었지만, 높아진 학력이 …

  김재연(kncpc1) 2015-06-30 20:16:53
•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새창

  [요약]-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이 높았던 한국 사회에 상향 이동 가능성과 노력의 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서, 다양한 성공 경로를 추구할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개혁, 불리한 배경을 가진 청년의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① “우리 사회에서 현재의 본인세대에 비해 다음세대인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통계청 ‘사회조사’의 한 질문)· 1994년 조사에서는 ‘비교적 낮다’와 ‘매우 낮다’를 합친 부정적 응답이 5.1%에 불과했는데, 1999년에는 11.…

  김재연(kncpc1) 2015-05-06 10:28:38
• 대학 졸업자 취업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정책 개선방향 새창

  ​[요약]- 청년층의 미취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버린 현시점에서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방식도 대졸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으며, 정부재정지원사업 지표 중에서 취업률에 영향을 주는 장학금 수혜율 지표, 교수당 학생 수 지표와 학생 1인당 교육비 지표의 비중을 높여야함을 강조· 노동공급 면에 국한하고, 또 교육의 질적 제고에 핵심적인 정책인 정부재정지원사업을 통하여 대졸자 취업률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① 정부는 취업률에 효과적이라고 실증된 교육지표들을 사용하여 대학을 지원하고 그 지표…

  김재연(kncpc1) 2015-03-03 20:35:59
• 2015 한국을 뒤흔들 12가지 트렌드 새창

  [요약]- 전 세계 84개국에 파견된 KOTRA 주재원들이 해외의 시장, 사회경제, 문화적 흐름을 현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하여 작성한 ‘일상, 위기와 변화, 소외, 치유’를 키워드로 하는 『2015 한국을 뒤흔들 12가지 트렌드』 책 발간· 사례 1 (일상): 특별하고 차별화된 식사를 원하는 이들이 반길만한 식당이 있다. 바로 50m 상공 위로 통째로 들어 올려진 레스토랑, 벨기에의 ‘디너 인 더 스카이(Dinner in the Sky)’다. 디너 인 더 스카이는 <포브스>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기상천외한 10대 레…

  김재연(kncpc1) 2015-01-03 14:08:22
• 이공계 기피 vs 이공계 선호 새창

  [요약]​​- 이공계 기피 관점 (동아일보, 2014.11.17.)· 공대 출신 직장인 2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3.4%가 ‘기 회가 주어진다면 공학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또 ‘공대 출신이 인문계 출신보다 사회에서 더 인정받는다’고 답한 비율은 37.5%에 그쳤다. ‘가장 선호하는 직무분야’에서도 대기업 주요 직무(연구, 경영, 생 산 파트) 대신에 ‘국책연구소’(25.8%)를 꼽았다.※ “기업에서는 예전보다 나아졌다지만 불경기만 닥치면 여전히 정말 중요 한 중·장기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고 인력 …

  김재연(kncpc1) 2014-11-18 13:38:24
• 주요국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새창

  [요약]▢ 기존의 연구가 사례 중심, 글로벌 강소기업의 성과 중심이었던 것에서 나아가 계량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의 성과를 보다 실증적 접근하여 분석▢ 수출시장 및 수출구조에 맞는 특성화전략이 필요- 중국시장 진출기업은 비용우위에 대한 핵심역량, 마케팅 역량, 기술적 역량에 대한 자사의 역량평가의 과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 미국시장 진출기업은 전용프로그램 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마케팅 역량의 강화가 필요- 특정 제품에 대한 수출비율이 높을 경우, 지속적인 마케팅역량 강화 및 제품 다각화 및 정교화 전략이 …

  김재연(kncpc1) 2014-11-08 21:42:55
• 강소기업 성공실패 사례분석 및 정책방향 수립 새창

  [요약]▢ 기존의 연구가 사례 중심, 글로벌 강소기업의 성과 중심이었던 것에서 나아가 계량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의 성과를 보다 실증적 접근하여 분석▢ 수출시장 및 수출구조에 맞는 특성화전략이 필요- 중국시장 진출기업은 비용우위에 대한 핵심역량, 마케팅 역량, 기술적 역량에 대한 자사의 역량평가의 과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 미국시장 진출기업은 전용프로그램 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마케팅 역량의 강화가 필요- 특정 제품에 대한 수출비율이 높을 경우, 지속적인 마케팅역량 강화 및 제품 다각화 및 정교화 전략이 …

  김재연(kncpc1) 2014-11-08 20: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