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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분배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새창

  1. 문재인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핵심은 분배정책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분배정책의 통계를 보면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2. 분배정책의 성과는 통계에서 이전소득으로 파악된다. 이전소득이란 일자리가 없거나 사업이 안 돼 문 닫은 사업자 등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여러 가지 혜택, 즉 실업수당이나 일자리안정자금 등 생계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2년간의 이전소득 통계를 보면 심각한 문제점이 3가지 측면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3. 가장 최근통계인 2019…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6-18 17:05:00
• 문재인정부 2년…세금 등 가계 비소비지출 급증 새창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쓸 수 있는 호주머니 사정은 더 어려워졌다-소득은 가계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처분소득이다.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반드시 납부해야 할 돈, 즉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각종 공과금 등을 빼고 난 것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이러한 비소비지출은 어떻게 변해왔는가? 비소비지출이란 우선 세금을 비롯해 비경상 조세(벌금이나 범칙금 등)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비영리단체 기부금,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등을 말한다. -비소비지출은 지난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6-08 17:05:00
• 문재인 정부 2년과 일자리 침몰 새창

  -문재인정부 출범 2년 동안 일자리는 어떻게 변해왔는가? 문재인정부 출범시기인 2017년1분기부터 2019년 1분기까지의 2년 동안을 그 이전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분기부터 2017년 1분기까지의 2년 동안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문재인정부 2년 동안 총 취업자수는 36만1천 명이 늘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시절의 직전2년 동안에는 총취업자수가 55만7천 명이 늘었다. 문재인정부 들어와 총취업자수가 반토막이라 할만큼 일자리 증가가 급격히 줄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2년간 취업자 수가 늘어난 산업을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5-31 17:05:00
• 문재인정부 2년, 가계소득 하나도 안 늘었다 새창

  못사는 사람 소득 줄고, 부유층은 오히려 소득 늘어 양극화만 부추겼다. -지난 2년간 소득수준을 비교를 위해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1분기의 전체 명목 가계소득을 100.0으로 놓고, 2019년1분기의 소득을 계산해 보면 100.3이 나온다. 즉 0.3% 증가한 것이다. 거의 늘어나지 못한 것이다. 더구나 같은 기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약 2%)을 감안하면 실질가계소득은 2%가까이 줄었다. -전체 소득이 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소득5분위별 소득 증감을 따져보면 더 큰 문제가 나타났다. 가장 가난한 1분위…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5-21 17:05:00
• 문재인정부 2년, 생산이 쪼그라들었다 새창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의 경제 성장률은 3.1%였고, 다음해인 2018년은 2.7%였다. 합해서 2년 동안 우리경제는 5.8% 성장했는데, 이를 복리로 계산하면 약 6%정도다. 모든 산업부문에서 골고루 성장했다면 평균적으로 6%정도의 생산증가가 이뤄졌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주요 산업부문의 생산은 오히려 쪼그라들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제조업 생산에서 2017년1분기를 100으로 치면 2년 후인 2019년 1분기는 96.6에 불과했다. 2년 전보다 생산규모가 3.4%나 줄었다는 얘기다. 제조업의 주요산업…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seshin) 2019-05-11 17:05:00
• 수출 감소, 갈수록 태산이다 새창

  -지난 4월 수출실적은 전년 동월에 비해 9~10% 감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로써 연속 5개월째 수출 감소가 이어진 것이다. 이는 2000년대 들어 4번째의 장기 수출 감소 기록이다. - 더 큰 문제는 수출 감소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 최소한 1년정도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더구나 아직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특수를 빼고 나면 수출부진의 심각성은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원인은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다. 그동안 설비투자도 못했고, 사람에 대한 투자도 안 했고, 기술개발도 게을리 한 결과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4-27 17:05:00
• 적색경보! 설비투자 감소, 역대급이다 새창

  ifs POST 유튜브 방송인 ‘김광두의 1년 후’는 “有정치, 辛경제, 空팩트”를 기본구성으로 하고 있다. 신세돈 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담당하는 ‘辛경제’는 경제문제의 모든 것을 다루게 된다. 신 교수는 ‘辛경제’운영에 대해 “앞으로 몇 가지 중요한 지표, 예를 들면 설비투자, 수출, 일자리, 고용기회 등 주요지표를 차례로 점검하면서 우리경제의 실상을 분석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표 변화의 원인은 무엇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진단을 엮어갈 예정“이라고…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seshin) 2019-04-20 17:05:00
• 소득주도성장의 허실<끝> ⑤거꾸로 가는 소득 분배 새창

  1. 지난해 3/4분기 말을 기준으로 가계소득이 1년 동안에 21만1천 원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 10만2천원이 세금으로 나눠준 이전소득이라는 사실은 앞서 여러 번 지적했다. 또 그 이전소득을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로 나눠보면 근로자가구는 4만7천원, 근로자외가구는 15만1천원이 각각 늘어났다. 2. 이를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의 소득계층별 구조를 분석해 보면 못사는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잘사는 계층에 더 많은 소득증가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근로자가구의 계층별 소득 증가를 보면 가장 못사는 계층인…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admin) 2019-02-02 17:05:00
• 소득주도성장의 허실④ 자영업과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새창

  1. 앞서 가계소득이 늘었지만 세금으로 이전소득만 늘었고, 또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만 키웠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그런데 2018년3/4분기의 평균가계소득 증가액 21만1천원의 내용을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로 나눠서 분석해보면 또 다른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2. 근로자가구는 근로소득, 즉 임금소득으로 가계를 꾸려가는 가구를 말하고, 근로자외가구는 근로소득이 아닌 영업이익 등으로 살림을 꾸려가는 가계들을 말하는데 주로 자영업자라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가구의 비중은 약 51%, 그리고 주로 자영업자인 근로자외…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admin) 2019-01-26 17:05:00
• 소득주도성장의 허실③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만 키웠다 새창

  1. 2018년 3/4분기 전체 평균 가구소득은 474만8천원으로 2017년3/4분기 평균가구소득에 비해 21만1천원이 늘었다. 2. 늘어난 평균소득 21만1천원을 소득종류별로 나눠보면 △근로소득이 13만9천원 △사업소득이 1만원 △ 재산소득이 2천원 △이전소득이 10만2천원 각각 늘어난 반면 △ 비경상소득(경조금이나 복권당첨금 등)은 4만2천원이 줄어들었다. <2018년 3분기 전체가구 명목소득 증가분(21.1만원)의 소득분위별 구성> [그림] 소득분위별 소득 변동액(2018년 3분기)3. 또 평균소득증가액 21만1천원…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admin) 2019-01-22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