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북 소형무인기, 폭넓은 대비책이 필요하다 새창

  지난달 24일 정체불명의 소형무인기가 경기도 파주에서 추락된 채 발견된 후, 연이어 추락된 또 다른 소형무인기가 백령도와 삼척에서 발견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국방부는 그간의 조사를 통해서 잠정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이 소형무인기들은 북한이 군사적 목적의 정찰활동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판단했고, 현재는 초보적인 정찰기능 정도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성능이 향상되면 자폭기능까지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사실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무인기를 모방한 다양한 군사용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

  노 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admin) 2014-04-12 16:28:38
• 한국사회의 자살, 이대론 안된다 새창

  1. 한국인의 자살 실태 - 한국의 자살률은 29.1명(인구10만 명당, 2012년)으로 OECD 국가의 평균 12.5명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 - 자살자수(2012년)는 14,160명으로 하루 평균 38.7명으로 이는 10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 - 특히 노인 자살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1~2위) 2. 한국인의 자살이 왜 이렇게 높은가? - 아동‧청소년층은 학교 성적, 교우관계와 가족관계의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 중‧장년층은 생활고, 사업실패, 직장문제가 대부분. - 노인층은 …

  김 승권,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admin) 2014-04-08 20:23:56
• 자동차 튜닝 산업, 제대로 활성화 하자 새창

  제 3의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는 자동차 튜닝 기술 강국은 현재 독일이고, 시장이 가장 큰 나라는 미국이다. 전세계 튜닝 시장규모는 100조원으로 추정된다. 튜닝산업은 휠, 블랙박스, 오디오, 에서부터 각종 부품 카시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여 전문 중소중견기업 형태의 산업이다. 자신의 소기업을 설립한 페르디난드 포르쉐는 엔진도 없었고, 차대도 없었다. 폭스바겐 자동차를 구입해서 엔진을 고성능으로 튜닝하고, 차체 바디를 고속에 유리하게 유선형으로 변형시켜서 첫 포르쉐 자동차를 만들면서 시작하여 오늘의 세계적인 포르쉐 자동차 회사로 성…

  양 세훈, 생산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admin) 2014-04-05 22:17:02
• 의료방사선, 오해와 진실 새창

  CT촬영 등 진단․치료용 방사선 이용은 불가피 지나친 걱정 보다 최소화 노력 함께 모색해야 1.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방사선 피폭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의료방사선에 대한 안전문제 관심사로 등장 사고 직후 후쿠시마 정문 앞에서 측정된 방사선량이 시간당 10밀리시버트(mSv/h). 그런데 CT 한 장 찍는데 10mSv/h 전후. 따라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시 위험도와 CT 한 장 찍는 것과 같다면 의료방사선 피폭도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 .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한 사람…

  강 건욱, 서울대 교수(admin) 2014-04-01 18:47:31
• 북유럽을 가다 4 - 노르웨이 노사관계와 노르딕모델 NHO 새창

  - NHO 란? NHO는 네델란드 최대의 기업단체로서 21,500개의 회원기업이 가입되어 있으며 회원기업의 종업원은 527,500명에 달함. 이는 네델란드 전체 종업원의 25%에 해당함 NHO는 회원기업의 근로조건(working conditions)을 결정하기 위해서 활동함 NHO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며 기업의 번영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 재원을 확보한다는 인식을 사회에 심어주고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사회적 토론의 의제를 설정하고 정치와 언론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함 - 노르웨이의 노사관계 (industr…

  일자리팀(admin) 2014-04-01 18:46:23
• 규제개혁, 제대로 하려면? 새창

  유독 우리나라가 규제가 심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다국적 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규제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규제의 품질이 불량하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규제의 총 수자가 더 많은 나라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에서 규제가 심해서 기업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규제의 품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규제는 정부가 생산하는 정책 상품이다. 모든 상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이 상품을 만드는 공급자에게 있듯이 규제라는 상품의 품…

  김 종석, 홍익대 교수(admin) 2014-03-25 19:44:21
• 통화정책의 예측가능성 높여야 한다(경제전환기 한국은행 역할과 기능) 새창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현 경제상황하에서 향후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어떻게 운용할지 매우 중요하다. 2013년 더딘 경제회복을 염려하여 금리를 한차례0.25%p인하하였으나 경제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금리인하의 시기가 선제적이지 못하였고,인하폭이 부족하다는 의견이었다.금리변화로부터 실물경제의 변화로 이어지는데는6개월에서2년의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인하시기와 폭은 경제침체를 벗어나는데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올해부터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미국의 이완적 통화정책이 중단될 가능성…

  남 주하, 서강대 교수(admin) 2014-03-18 22:24:03
• 북유럽을 가다 3 - 네덜란드 경제의 심장 SER (사회경제위원회) 새창

  1950년 설립된 공공기관인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SER, Social and Economic Council of the Netherlands)는 국가적, 국제적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자대표, 노조대표 및 독립적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정부 및 의회에 대한 자문기구임. 재원은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조달함. 노동재단(Labor Foundation)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협의기구임. 네덜란드 노동문제 협의 단계 1) 기업차원(company level): works councils -노…

  공 명재, 계명대 교수(admin) 2014-03-18 17:44:48
• 단말기 보조금, 근절보다는 강력한 경쟁정책이 필요하다 새창

  불법적인 단말기보조금 금지정책으로 이동통신사들은 45일간 영업을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미래 창조과학부의 조치이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별도로 벌금과 영업중단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일부 매스컴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를 보면 77.4%의 이용자들이 이번 조치로도 ‘단말기 보조금은 없어 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은 단말기 보조금을 향하여 공권력을 동원한 규제다. 보조금 금지, 상한선 도입, 영업정지, 벌금 부과 그리고 이제는 최고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거론 되고 있다. 그런데 계속되는 공권력의 발효에도 없…

  박 재천, 인하대 교수(admin) 2014-03-15 16:42:04
• 생활고 자살, 고복지-고부담 사회로 가야 새창

  최근 생활고를 비관하여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한마디로 사회안전망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사회안전망조차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예산의 턱없는 부족으로 인한 현행 복지체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핵심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미만인 소위 “상대적 빈곤층의 수는 340만명에 달한다. 이중에서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국민의 수는 155만명이다. 문제는 소득으로는 최저…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4-03-08 2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