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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생활복지산업 일자리 창출 새창

  “생활복지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이 절실하다.”“‘가족의 ‘부양’ 의무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대국민 일자리 허브 포털’ 구축해 값 싸고 질 좋은 서비스 제공”1. 간병,노인 및 장애인 돌봄 등 생활복지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절실하다.❍ (높은 일자리 창출력) 2012년 12월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생활복지산업 가운데 사회복지서비스부분의 2009년 취업유발계수는 건설업의 약 2.7배인 38이 넘음❍ 또한 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 6월부터 건설일용직 근로자수도 10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음. 이는 …

  공 명재, 계명대 교수(admin) 2014-01-07 23:56:18
•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대한 평가 새창

  I. 기획재정부 업무보고(2013년 10월 16일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향후 정책방향으로 다음의 세가지를 중점전략으로 하겠다고 보고하였음. (1) 저성장 흐름을 끊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등 정책노력 강화 (2) 대내외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서비스산업 등 성장동력 확충 강화 (3)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활성화와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도록 세제·예산 운용 II. 그러나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4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재점검…

  표 학길, 서울대 명예교수(admin) 2014-01-07 23:52:12
• 국가미래연구원이 추구하는 가치, 개혁적 보수 새창

  1. 국가미래연구원의 이념적 가치는 “개혁적 보수”입니다. 정책연구원으로서 어떤 핵심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2. 이론적 배경으로서, 우파와 좌파는 프랑스 대혁명기에 등장한 개념입니다.3. 일반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엄밀히 규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보수=우파”, “진보=좌파”로 규정하기도 하지만,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보수주의에는 여러 갈래의 입장들이 혼재하고 보수주의를 칭하는 명칭도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 보수주의 정당은 새누리당(정통 또는 중도 경향)과 민주당(진보 경향)을 들 수 있습니다.○ 진보주의 역…

  김 승권,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admin) 2014-01-04 16:25:07
• 갈등구조, 해결책은 소통이다 새창

  갈등구조, 해결책은 소통이다 김 광 두 국가미래연구원장 1. 지난 한해 우리 국민들은 답답한 마음을 느꼈다. 우리나라 국회를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든다. 정치는 없고 정쟁만 있는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들에게 답답한 마음을 느끼게 한다.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국회를 외딴섬으로 보내자는 서명운동을 하고 싶다. 철도파업은 어떠한가? 철도공사는 17조 6천억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2조 8천억의 순적자를 냈다. 이런 철도공사의 노조가 국가이익을 무시하고 집단이기주의행태를 보이면서 우리 사회전체를 갈등의 소…

  김 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admin) 2013-12-31 19:13:21
• 정책 소통의 제언, 2014년에 바란다 새창

  최근 국가미래연구원에서 20-40세대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서 단지 33.7%만이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민생 및 경제안정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2040세대들의 31%만이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창조경제’의 성과에 대해서 2040세대의 15.4%만이 효과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창조경제를 이해한다’는 집단에서는 33%가 성과가 있다고 응답한데 비해 ‘이해하지 못한다’는 집단에서는 단지 3.8%만이 성과가 있다고 답을 한 것이다. 이…

  한 상만, 성균관대 교수(admin) 2013-12-28 22:12:33
• 북한, 장성택 처형 이후 새창

  이화여대 국제학부 박인휘 교수님으로부터 '북한, 장성택 처형 이후...' 의 내용으로 3분 논평을 들어 봅니다. - 2013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매우 충격적인 소식은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장성택 전 북한조선노동당 국방위부위원장을 권력에서 축출하고 급기야 처형을 단행한 사건이다. 국내외 정보기관으로부터 나오는 관련 자료와 분석에 따르면 이것은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설 그리고 이권개입과 관련한 군부와의 갈등설이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그렇지만 왜 김정은은 장성택을 그런 방식으로 처형했는가에…

  박 인휘, 이화여대 교수(admin) 2013-12-26 18:53:19
• 위기의 철도 그 해법은? 새창

  서강대학교 전준수 부총장님으로부터 '위기의 철도, 그 해법은?' 의 내용으로 3분 논평을 들어 봅니다. - 2012년 여름 당시 국토해양부의 철도담당자가 찾아와서 의논을 하자고 함. 그 내용은 수서발 KTX 철도의 민영화에 관한 것으로 당시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후보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한 것임. 국가미래연구원에서 내부적으로 그 타당성과 적합성에 대한 분석을 하였음. 그 당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점이 철도의 공익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였음. 결과적으로 당시 박근혜후보는 철도의 민영화에 대해서 반대를 했음. 따라서 철…

  전 준수, 서강대 부총장(admin) 2013-12-26 15:02:41
• 소설 상도에서 배우는 경제의 신철학 새창

  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 우찬제 교수님으로부터 '소설 '商道'에서 배우는 경제의 신철학(新哲學)'에 대한 말씀을 들어봅니다.작가 최인호씨가 <상도>라는 소설을 처음으로 구상하기 시작한 것은 수많은 기업인들을 만났을 때 우리나라에는 본받을 만한 역사적인 기업인이 없다는 자조적인 탄식을 듣기 시작했을 때부터였다. 역사적으로도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 하여 상업을 가장 낮은 가치로 인식해왔던 우리 민족은 이처럼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을 '가장 떳떳치 못한 천한일'이라고 생각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작가 최인호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

  우 찬제, 서강대 교수(admin) 2013-12-24 18:17:58
• [국제금융워크숍] 3부_ 전문가 토론 새창

  □ (양원근 박사) 최근 금융산업 수익성 악화로 건전성 감독 및 시스템 위기 대응능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현재 금융․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정책의 우선 순위를 따져 추진할 필요 있음. 건전성 감독이 소홀해지면 안 됨. ◦ 또한, 감독기구 분리시 규제중복 및 감독 사각지대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의 책임소재만 모호*해질 우려 * 우리은행의 경우 5개 기구(금융위, 금감원, 한은, 예보, 감사원)가 감독하였음에도 불구, 금융위기시 CDO 투자로 1.5조원의 손실이 발생. ※ 다수의 금융감독기…

  거시금융팀(admin) 2013-12-24 18:04:17
• [국제금융워크숍] 2부_ 바람직한 금융감독 체계 개편방안 새창

  지난 11월 12월에 있었던 '2013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위한 국제 워크숍'에서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윤석헌 교수님의 바람직한 금융감독 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 내용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스템 변화의 두 조류 -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 역량강화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한국의 금융시스템의 문제점 - 금융감독 기관의 독립성 부족 - 금융소비자 보호의 미약 - 금융당국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간의 협조체제 미흡 3단계 금융개혁 명제 ① 금융정책/감독 분리 및 금융감독의 …

  윤석헌, 숭실대 교수(admin) 2013-12-21 22: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