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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주택정책> (13) 향후 주택경기 전망과 과제 새창

  주택 거래에 관한 규제가 집중되던 7월중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2만 4천건에 달하였다. 6월 거래량 1만 6천 건에 비해 50% 폭증한 수준이었다. 8월 이후 거래량이 줄기는 하였으나 예년 평균(2006~2019년 평균 9천 800 건)을 여전히 상회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여전히 활발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에서 여러 차례 살펴보았듯이 매매가격 역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를 판단하면 아직도 확장 국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의문들 제기된다. 지금…

  이종규(jglee) 2021-01-03 17:05:00
• <신년칼럼> 생각의 힘으로 건너가자 새창

  1987년1월15일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을 받다 사망에 이르렀다. 당시 치안본부는 "'턱'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발표하였다. 32년 후, 2019년12월1일 밤,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의 한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사를 대비해서 관련 자료 530개를 삭제했다가 누구 지시에 의한 것이냐고 추궁하자 "내가 신내림을 받은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이냐 관료냐의 차이는 있다. 하지만, 둘 다 정권의 오만함과 사악함을 뒷심으로 믿고 여유롭게 한 변명이라는 점에서 똑같다. 토질이 같은 땅에서는 같은…

  최진석(jin11) 2021-01-01 05:47:00
• <2020 보내며> 잿빛으로 얼룩진 청년들의 절규 새창

  올 한 해가 하루만 남겨졌습니다. 지난 일년 하루하루가 어찌 흘러갔는지도 모르게 마냥 잿빛으로 늘 답답하기만 했었다는 회한이 밀려옵니다.크리스마스 즈음 메신저를 이용해, 오랜만에 또래 친구들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수다를 떠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요즈음의 상황과 처지를 자조하는 가운데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불안에 떨었다는 한숨 소리가 너나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없이 맞닥뜨렸던 좌절로 점철된 불만에 가득 차 보낸 1년이었다는 것에 입을 모았습니다.   코로나는 그 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누려왔던 많은 기…

  우윤영(wyy) 2020-12-31 12:16:00
• <2020 보내며> 재앙적 위기 겪은 예술계, 더 큰 목마름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새창

  공연장 폐쇄로 생계위기까지 몰린 예술가들, “참으로 혹독한 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재앙적 위기로 지난 한해 전 세계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의 광풍을 피해 갈 수 없었다. 여름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는 예상을 넘어 1년 내내 지속되었다. 평범하게만 여겨지던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우리 사회를 유지해오던 생산과 유통, 소비의 고리마저 끊어 놓았다. 예술인들의 삶이 언제 녹록한 적이 있었느냐 만은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강제 속에서 그들은 참으로 혹독한 한해를 보내야 했다.  축제와 전시들은 줄줄이 …

  이소영(soyong123) 2020-12-30 17:10:00
• <2020 보내며> 코로나19와 사투 벌인 의료계 새창

  신종 전염병과 코로나팬데믹의 엄습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너무나 힘들었던 2020년이 끝으로 다가가고 있다. 전세계 확진자는 12월 28일 현재 8,000만 명 이상으로 전세계 인구의 1%를 넘어섰으며 사망자는 175만 명에 이르렀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에 소홀한 미국과 브라질은 누적감염자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다. 미국은 1,890만 명으로 1위, 2위인 인도는 1,018만 명, 3위인 브라질은 746만 명이다.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수 32만 명은 제2차 세계대전 전사자수 29만 명보다 많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를 떠나…

  조경희(khcho) 2020-12-29 17:10:00
• <전환기의 디지털> (9,끝) 마이데이터 시대가 오는가? 새창

  개인 정보는 개인에게 소유권 및 결정권이 있다고 인정된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에게 데이터로 넘겨지면서 개인들은 자신들의 소유인 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에서 소외되어 왔다. 최근 들어 '마이데이터'라는 파라다임이 재활하면서 개인이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며 활용에 참여 할 수있게 전환되고 있다. 법제도를 개선하여 개인의 정보 소유권 및 결정권을 보장하는 추세로 움직이고 있다.  개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정책적인 방향이 설정되고 있다. 금융 의료 산업을 중심으로 특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비즈니스로…

  박재천(pjc4517) 2020-12-29 17:05:00
• <2020 보내며> 사모펀드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한해 새창

   ‘희대의 금융사기’ 라임·옵티머스운용 스캔들로 날개 없는 추락  2020년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가장 큰 두 화두는 사상 최악의 전염병 창궐에 불구 역대 최고치를 연속 갈아치우며 주가지수 2,800 돌파를 주도한 소위 ‘동학개미운동’과, 라임·옵티머스펀드가 야기한 수조원대의 환매불능으로 촉발된 ‘사모펀드 사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풍부한 유동성과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리는 개인들의 열성 투자에 힘입어 주가는 코로나 여파로 급락 했던 지난 3월의 최저점 대비 90% 이상(코스피 기준) 뛰어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반면에 사모펀드는 …

  이재우(jwlee) 2020-12-28 17:10:00
• <2020 보내며> 문재인 정부의 열 가지 정책 실패 새창

  2020년 경자(庚子)년은 한 마디로 「정책실패의 해」였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마다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다. 돈 벌이는 더욱 힘들어졌는데도 세금은 폭증하는 바람에 대부분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졌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경제를 어렵게 만들 생각은 아니었겠지만 정책의 결과는  엉뚱하게도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말았다. 그 원인은 이념의 원리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경제의 원리를 잘 모르는 서툰 돌팔이 집도의들이 번갈아가며 설쳐댔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열 가지 대표적 …

  신세돈(seshin) 2020-12-27 17:10:00
• <한국의 주택정책> (11) 유동성 구성과 주택가격 새창

   M1/M2 비율과 주택가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동성 총량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호하였다. 하지만 유동성 구성 내역의 변화와 주택가격의 관계에서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유동성 구성 내역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총통화 M2에 대한 협의의 통화 M1의 비율(M1/M2 비율)을 주택가격과 비교하였다. 단기에 있어서는 두 변수의 상호관계는 명확하지 않았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유동성 총량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과 유사하다. 그에 비해 장기적으로 두 …

  이종규(jglee) 2020-12-27 17:05:00
• <2020보내며> 김정은위원장의 공개 활동 특징과 함의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논평 No.2020-35](2020.12.24.)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2020년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보도에서 확인된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9주기 금수산태양궁전 방문까지 총 53차례의 공개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2020년 공개 활동은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올해의 공개 활동 수준은 지금까지 가장 활발하게 공개 활동이 이루어졌던 2013년의 212회와 비교한다면 약 25%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며 집권 초기에 비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최은주(chej) 2020-12-27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