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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시리즈와 사회주의로 가는 길 새창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 시리즈를 내뱉고 있다. 기본소득, 기본대출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기본주택이란다. 일반 대중에게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기세다. 포퓰리즘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런데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부터 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무조건 찌르고 본다는 식인데 그 끝에는 무엇이 남을까? 20세기 그와 같은 무조건적 인기영합주의의 끝을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었다. 여기서 그 불쾌하고 불행한 끝을 독자들에게 상기시켜드릴 것까지는 없을 것이다.  기본소득과 기본대출에 …

  조장옥(jangok123) 2020-11-16 14:00:00
• 미궁에 빠진 경제, 캐세라 세라? 새창

    집값이 다시 치솟고 있다. 한국감정원 종합주택매매지수에 따르면 10월 서울은 0.18%, 수도권은 0.30%, 지방권은 0.34%, 5대광역시는 0.55% 상승했다. 주간(11월 9일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이 0.02%로 안정을 보인 반면에 지방권은 0.27%가 상승했으며, 특히 5대 광역시는 0.39% 상승했다.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서울이 0.14%에 비해 수도권은 0.25%, 지방권은 0.29%, 5대 광역시는 0.33%가 상승했다( 참조).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국 61주, 서울 71주 연속 상승하고…

  김동원(dwkim) 2020-11-15 18:10:00
•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흥망의 교훈 #19 : 거대한 기마제국 북위(U)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20-11-13 17:05:00
• 나라를 망하게 하는 확실한 법칙-혼군 #11:3대(代)만에 최강국 전연을 무너뜨린 모용위(N)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져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

  신세돈(seshin) 2020-11-13 17:00:00
• 트럼프가 백악관을 비워주지 않으려하면, 바이든 당선자는? 새창

  美 정국 혼돈에 휩싸이나? … 대법원이 트럼프 편들 가능성은 ‘제로’ 트럼프가 소송을 걸고, 그러면 보수 대법관이 우세한 대법원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미국이 혼미에 빠질 것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미국 헌법과 선거절차를 모르는 이야기이다. 2000년 대선 후 대법원은 플로리다 주의 재검표를 중단하는 권한은 주 정부에 있다고 판결했다. 헌법은 선거인단의 선출을 주(州)의 권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투표권은 기본권이지만 일부 지역만 재검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면서 앨 고어 측 주장을…

  이상돈(sangd) 2020-11-12 17:10:00
• 美 바이드노믹스의 영향과 한국경제의 대응 새창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이든은 외교·안보 전문가다. 바이든 시대의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은 트럼프 시대와는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동맹을 중시하는 외교 전략을 밝힌바 있어 주한미군문제를 비롯한 한미관계는 오히려 원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중 사이에 양자택일을 요구받을 수 있어 주도면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 시대의 경제정책,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의 핵심은 그린뉴딜이다. 그린뉴딜의 목표는 일자리 창출…

  박정일(jung11111) 2020-11-12 12:10:00
• 백신 유통과 접종 후 사망사고 새창

  지난 2018년도에 미국질병관리본부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백신은 5가지가 있다. 1. 살아있으나 약화시킨 백신, 2. 비활성화 백신, 3. 독성 백신, 4. 부차성 백신, 5. 결합형 백신 등이다.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생명체이다. 이를 백신으로 만들어서 몸 안에 주사하여 내 몸이 항체를 만들어서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독감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예방주사 이다.바이러스는 생명체 이므로, 온도와 pH (산도) 에 대단히 민감하다. 사람의 체온은 36.5도 이다. 40도를 넘으면 위험하다.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이다. 보관 온도가 높으면…

  김태진(tjk) 2020-11-11 16:59:00
• <전환기의 디지털> (2) 미국은 왜 반독점법 칼을 뺐나? 새창

  금세기에 들어서면서 개화 하기 시작한 플랫폼 기업들,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디지털 기업들은 자기 나름대로 특정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네트워크의 독점력을 바탕으로 승자의 위치를 굳히고 세계 최대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용자들 또는 이용자와 생산자를 연결, 또는 매개하는 서비스가 이들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었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승자독식(勝者獨食)’이라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경영/경제학 교과서에서 충분히…

  박재천(pjc4517) 2020-11-10 17:10:00
• 미중 전략경쟁과 쿼드(Quad) : 함의와 한국의 선택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0-11월호-제28호](11.03)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반중(反中) 안보연대의 움직임 : 쿼드와 쿼드 플러스 지난 10월 6일 일본 도쿄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외무장관이 참여한 쿼드(Quad) 회의가 열렸다. 코로나 확산의 와중에 4개국 외무장관이 직접 대면 회동을 했다는 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일본 방문을 강행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만큼 중국 견제를 위한 회동의 의의를…

  김정섭(kimjung123) 2020-11-09 17:10:00
• 美 바이든 대통령 시대…2001년 방한(訪韓)의 네 가지 기억 새창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인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께 진심으로 축하의 메세지를 보냅니다.  앞으로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이 지금보다 더 확고한 미래를 향해 성숙한 단계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동맹국의 한 국민으로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를 특별히 축하하게 된 그 배경에는 당선자와의 특별한 관계와 인연 때문이다. 그리고 미래의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당선자는 ​지난 2001년 당시 ​미국 상원 외교위원…

  장성민(sung123) 2020-11-08 18: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