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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를 망하게 하는 확실한 법칙-혼군 #11:3대(代)만에 최강국 전연을 무너뜨린 모용위(F)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져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7…

  신세돈(seshin) 2020-09-18 17:00:00
• 국민의힘,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함부로 찬성하면 안 된다 새창

  기업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감시받고 통제되어야 한다. 또 처벌 받을 일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문제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느냐 인데 때로는 국가가, 때로는 소비자와 투자자 그리고 채권자 등의 시장주체들이, 또 때로는 기업 스스로 하기도 한다. 처벌 또한 마찬가지이다. 국가가 법으로 할 수도 있고, 시장 주체들이 불매운동과 채권이나 투자지분의 회수 등을 통해 할 수도 있다.그동안 우리는 어떤 방식에 의존해 왔나? 이것저것 다 있지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역시 국가에 의한 감시와 통제, 그리고 처벌이었다. 국가권력이 기…

  김병준(bjkim36) 2020-09-18 13:09:49
• 빅브라더 (Big Brother)는 전세계에 있다 : 이통3사,‘위치 정보’ 몰래 vs. 코로나 QR명부 새창

  현행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소방청·해경청·경찰청이 화재, 실종 등 긴급 상황에서 구조·신고 요청을 받을 시 이통3사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구조에 활용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다.”요즘, 언론에서는 두가지 키워드를 찾을 수 있는데 “휴대폰OFF”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의 강경정책을 볼 수 있다언론보도에서 직접 찾아봐도 그 위기감을 직접 찾을 수 있다.-“집회 참석자 다 찾은 통신사도 난감…'폰끔집회' 예고에 비상”- 개천절 집회 포스터 'Again 10.3 자유우파 집결'에는 '휴대폰 OFF'라고 명기돼 …

  최운호(hohoho123) 2020-09-18 09:00:00
• 국가균형발전이 절실한 이유 새창

  수도권의 집중 폐해는 재론할 필요도 없다. 우리 인구의 도시 집중화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90% 이상이다.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50%가 모여 살고 있다. 국토면적의 0.6%인 서울에 18.8%의 인구가 살다보니 서울의 주택은 항상 부족하고 가격이 계속 오른다.서울에는 상장회사 72%, 예금 70%, 입법부와 사업부 주요 기업 및 금융사, 방송사, 대학들이 몰려 있다. 주요 신용카드사 개인 회원 사용금액의 81%가 수도권에서 사용되고 있다. 돈과 일자리가 집중화 되어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다보니 지방…

  박정일(jung11111) 2020-09-17 12:00:00
• 제4차 추경안 심의 : 야당에게 요구함 새창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며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데 이어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7조8000억원의 4차 추경안이 발표됐다. 이제는 다양한 대책이 준비돼야 하는데 사실상 1차와 같이 현금 지급을 중심으로 한 예산 편성에 그쳤다.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잠시 있더니 내용은 결국 선별 지원을 가장한 보편적 지원으로 보인다. 12세 이하 아동에게는 20만원의 긴급 돌봄 지원비를, 13세 이상에게는 2만원의 통신수당을 지원하며 국민에게 생색만 내는 보편적 지원으로 짜 맞췄다. 2020년…

  김원식(one111) 2020-09-16 17:10:00
• 누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미래를 위협하나? 새창

  요즈음 좁게는 재난지원금 문제를 놓고, 또 넓게는 사회비 지출(social spending) 문제를 놓고 갖가지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필자는 우선 복지비 등 사회비 지출과 사회안전망 확대에 대해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특히 자유주의 정신과 사회안전망, 이 둘을 축으로 하여 우리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면 소신이다.이런 의견에 대해 이렇게 쓴 소리를 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퍼주기’로 나라가 망할 판인데, 사회비 지출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하자고?”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지식정…

  김병준(bjkim36) 2020-09-16 11:24:33
• 사회적 경제와 주류 경제의 사회책임 새창

  나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임팩트 금융 및 투자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러기에 ESG( 환경·사회·지배구조)평가사인 서스틴베스트를 경영하면서, 9년 전 국내 최초로 키아(KIIA)라는 임팩트 평가회사를 설립한 바도 있었다. 그러나 내 주 관심은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에 있지 않다. 한국 맥락에서 내 주요한 관심과 미션은, 우리 국민들 대다수의 삶에 지대하고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류 경제 및 주류 금융에 ESG씨앗을 뿌리는데 있다.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는 기업의 환경·사…

  류영재(ryj) 2020-09-15 17:10:00
• 글로벌 사회는 왜 지금 ‘부채(負債) 위기’를 엄중 경고하는가? 새창

  지금 우리는 일찌기 경험해 본 적이 없는 Covid-19 팬데믹이라는 희대의 위기 상황 속에서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전시를 방불케 할 정도로 일상 생활이 수시로 제한 당하기도 하고, 방역을 위해 경제 활동도 불가피하게 통제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누구랄 것도 없이, 보이지 않는 적(敵)에 맞서 싸우며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한편, 정부는 선두에 나서서 코로나 방역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의 생계 지원, 극심한 경기 위축으로 어려워지는 중소 사업자들의 사업 유지 지원에 총…

  박상기(sangki) 2020-09-14 17:10:00
• 정의(正義)는 어디에 있는가? 새창

  ‘정의란 무엇인가.’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한 때 우리 사회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번역 책이었다. 이 책이 한국에서 인기가 치솟자 저자 Michael Sandel이 직접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하기도 했었다. 정작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유독 한국에서 책이 많이 팔렸던 것은 우리사회가 정의에 대해 목말라 있었던 것이었나 보다. 그래서 촛불을 들고 횃불도 들고 ‘무엇이 정의인가를 찾아 헤맸다.드디어 정의를 찾았다고 국민들은 환호했다. 문재인 정부 탄생이다.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

  황희만(heman21) 2020-09-13 12:00:00
•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흥망의 교훈 #19 : 거대한 기마제국 북위(L)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20-09-11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