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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관계 개선의 평가와 제언 새창

  <핵심 요약>► 5월 한일정상회담의 평가- 한일정상회담은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 첫째, 기존의 한일관계 패턴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전략-​ 둘째, 29세 이하의 젊은 세대는 30대와 40대보다는 한일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셋째, 윤 대통령에 대한 일본 기시다식 화답 : 외교의 3점 세트 1)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가슴 아프다’ 2)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 추모 3) 후쿠시마 오염수(일본에서는 처리수)에 한국 시찰단 참여-​ 한일관계 개선은 ‘작은 일보진전’이 …

  진창수(jincs) 2023-06-24 16:00:00
• 국제사회의 ESG 대응과 한국의 과제 새창

  <주요 내용>▶ [국제사회의 ESG 논의와 쟁점] 주요국은 ESG 정보 공시 제도, 스튜어드십 코드, 분류체계 등을 통해 ESG 확산을 도모하고 있으며, ESG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는 △ 공시기준 통합 및 표준화 △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 △ ESG 정보 품질 개선 △ 특정 영역에 대한 편중 개선 등이 있음.▶ [ESG 공급망 실사] EU 공급망 실사는 기존 제도와 달리 ESG 전반에 대한 실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기후변화 및 지배구조의 실사 대상 포함 여부, 중소기업의 실사의무 부담 등에 대하여…

  KIEP 문진영 외 *(admin) 2023-06-17 17:00:00
•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기업과 시장을 위한 공약 중심으로 - 새창

  ‘자본시장 개혁 3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기업주나 지배주주에 과도한 혜택 돌아가는 규제완화 입법 즉각 중단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요구 및 주주대표소송 조속히 추진ESG 이슈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정책 역량 집중 필요<내용 요약>본 보고서는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분석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및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안된 공약 중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기업과 시장을 위한 내용으로 한정하였음.□ 주요 공…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admin) 2023-06-09 13:55:00
• 2023년 한·미·일 양자 및 3자 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새창

  [핵심 요약]<문제 제기>► 본고는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 5월 7일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5월 21일 히로시마 한·일 및 한·미·일 정상회담을 검토하고 국가전략 목표인 국가안보, 경제발전 및 평화통일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한 뒤,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는 가운데 양 진영 대립의 최전선에 위치한 한국의 국익을 최대한으로 증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함.► 한·미관계를 강화하여 대북 핵 억지를 확고히 보장하고, 한국의 경제이익을 증진하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반…

  홍현익(hhi) 2023-06-08 17:00:00
• 금리인상 및 부채한도 협상 타결가능-최근 국제금융동향 <2023.5.27 분석> 새창

  1. 주요국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 주요국의 경기침체 우려는 있으나 부채한도 협상 및 기술주 강세로 주가 상승2. 미국의 주가는 부채한도 협상 등으로 일부 상승 -일본 및 유럽과 한국 등은 전년말 대비 14~18% 상승했다. 특히 유로존은 기술주 상승이 주가상승을 주도했다.3. 달러지수는 안전자산 선호로 상승하고 있다. 5월 달러지수는 26일 현재 104.21로 전년말 대비 0.7% 상승했다.- 원화는 1달러 1,320원대로 상승, 전년말 대비 5.1%나 상승(평가절하)한 것으로 나타났다.5. 채권금리는 약간 하락했다. 미국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5-27 12:30:54
• 전기차 전용공장 투자 신속 확대 "절실​"…미국 IRA 발효와 한국 자동차·배터리 산업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제 68차세미나 개최2023년 5월 17일 아침,마포 현대빌딩 201호​ 강의실1. 국가미래연구원은 17일 아침 마포 현대빌딩 201호에서 산업경쟁력포럼 제68차 세미나를 열고 “미국 IRA 발효와 한국 자동차·배터리 산업”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2.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조 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 김도훈 서강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 권은경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조사연구실장과 ▲ 김준수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기획팀 전임연구원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l…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5-20 17:00:00
• 미일동맹의 현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 일본의 안보3문서 개정을 중심으로 새창

  <핵심 요약​>■ 개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반격능력 도입과 미일동맹 현대화○​ 일본의 안보3문서라고 불리우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그리고 ‘방위력정비계획’의 개정된 내용이 지난 2022년 12월 16일에 일본의 내각회의를 통과함.○​ 개정의 핵심 내용은 일본의 방위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하여, 미일동맹 및 미일간의 방위협력을 강화 및 현대화해서, 현상변경을 노리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등의 도전 또는 경쟁에 대응한다는 것.-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역사적 변화를 맞이한 기존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

  이면우(mwlee) 2023-03-27 12:04:00
• 미래먹거리산업 디지털 헬스케어 “세계로” … 우수한 ICT와 의료인력 기반 있어 가능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15일 ‘해외 의료사업 현황과 과제’ 세미나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 의료기관 중심 클러스터로 국가·지역 경제성장 모델관련 동영상 보러가기발제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685토론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686국가미래연구원은 3월19일 마포 현대빌딩 2층 회의실에서 “해외의료사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66회…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3-18 17:00:00
• 한국의 독자 핵무장과 전략적 안정성 새창

  <1>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과 간과된 질문► 한국의 독자 핵 보유론은 세 가지 명제에 기반하고 있음. ① 확장억제를 신뢰할 수 없음 ② 국제제재 등 심각한 고통 없이 핵 보유가 가능함 ③ 한국의 핵무장으로 한반도에는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임.► 핵 보유 논의는 찬반 입장을 떠나 위 세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함. 즉,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독자 핵 보유의 필요성, 핵 보유에 따르는 비용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핵 보유 이후의 한반도전략 상황 문제임.► 이 가운데 특히 핵무장이 남북 간 공포의 균형…

  김정섭(kimjung123) 2023-03-11 17:01:00
• 우크라이나 전쟁과 드론, 한국 산업에 대한 시사점 새창

  1. 2022년 2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항공기(UAV, 드론)가 대규모로 활용되어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과 튀르키예 등에서 지원받은 드론으로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 성과를 얻기도 하였으나 갈수록 러시아의 전자전 시스템 등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이 제공하려던 MQ-1C 그레이이글도 전장에서의 효용성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바이락타르 등 대형 드론 대신 산업용 드론까지 동원하여 러시아에 대항하고 있다.2. 러시아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2011년부터 다양한 종류의 공…

  김학기(kimhakgl) 2023-03-04 1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