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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100년을 향한Vision 2045, Agenda 2022-‘K정책플랫폼’이 제안하는 40대 핵심의제 새창

  1. ‘(사)K-정책 플랫폼’(이사장 이주호, 원장 박형수)은 26일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연구 총괄, 前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를 비롯한 60여명의 소속 연구위원들이 지난 5개월여의 연구 끝에 작성한 ‘Vision 2045’ 달성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Agenda 2022’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2. 보고서에는 주택·재정·복지·일자리·외교·국방·경제성장·교육 과학·문화·환경 에너지·통일 분야에서 총 40개의 핵심의제를 담고 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K정책플랫폼’이 제안하는 40대 핵심의제를 요약한 것이다.   ◈ K-정…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7-26 11:59:00
•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 항공우주 지휘통제체계 발전방안 연구 : 공역통제, 지휘결심지원, 사이버 보안 기능을 중심으로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국가전략, 제27권 2호 2021년 여름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김영수 한국국방연구원 현역연구위원(1저자) ▲조관행 공군사관학교 부교수(교신저자)  1. 산업혁명시기에 등장한 기술을 활용하여 군사적 혁신에 성공하여 부국강병을 이룩한 국가가 있는 반면, 혁신에 성공하지 못하여 도태된 국가도 있다. 우리 군은 과거의 산업혁명 시대의 각 나라의 군사혁신의 성공사례를 교훈삼아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군사혁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2. 미래 항공우주 전장에서는 수많은 …

  김영수(admin) 2021-07-17 16:30:00
•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 내용과 대내외 정책 변화 평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13](2021.7.5.)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문제의 제기  ▲ 북한이 올해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개정한 당규약의 전문이 최근에 입수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당규약의 개정 내용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발생. - 본 브리프는 새 당규약의 주요 개정 내용들과 쟁점들의 분석을 통해 북한의 대내 및 대남 정책 변화 방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여하고자 함.​​◈ 당 총비서 체제 부활과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직 신설  ▲ 북한은 제8차 당대회…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research_noImage.png) 2021-07-10 17:00:00
• 복지제도 이대로 좋은가? : 지속가능 재정을 위한 제언 새창

    이 보고서는 지난 6월 2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33차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 안병우 전 국무조정실장의 사회로 ▲ 김원식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최균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 1.복지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점검(Stress Test) 필요  주요과제는 ① 복지비 지출이 빈곤율을 줄이고 있는가?  ② 복지비 지출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있는…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7-03 17:10:00
• 코로나19에 대한 인도 정부의 대응과 대내외 주요 변화 및 시사점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No.2021-12 (2021.6.2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 인도의 코로나19 충격 - 인도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국 봉쇄 조치를 단행하여 1차 확산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였으나, 2021년 2차 대유행이 발생, 4월 24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만 명을 넘으면서 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 및 최악의 경기 침체에 직면하게 되었음.※ 2021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인도 경제성장률은 –7.3%로 최…

  세종연구소 신남방협력연구센터장(choi) 2021-06-22 17:20:00
• 유럽의 인도·태평양으로의 접근과 한국외교에의 시사점 새창

    이 보고서는 K정책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No.16 (2021.6.14.)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이재승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장 (EU Jean Monnet 석좌교수)​ 1. 유럽의 접근과 인도·태평양 지정학의 확대2.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동인3.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내용과 특징4. 한국외교에의 시사점  ▶ 유럽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개입을 가속화함  - 프랑스(2018년)를 필두로 독일, 네덜란드(2020년)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유럽연합…

  이재승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장(research_noImage.png) 2021-06-18 11:20:00
•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의 한계와 가능성 : 신북방정책을 중심으로 새창

    이 논문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국가전략, 제27권 2호 2021년 여름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 요약 >본 연구는 신북방정책의 추진 현황과 한계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이하 동플) 형성을 위한 신북방정책의 발전 방향 제시를 그 목표로 한다. 2017년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중국 및 러시아 등 북방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을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인하고 더 나아가 유라시아 지역 협력의 초석으로 작용할 수 있는 동플의 구축을 골자로 하는 신북방…

  최영미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6-16 16:40:00
• 미‧중 갈등 속의 한국 산업의 진로 새창

    이 보고서는 K폴리시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14호(2021.5.31.)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주요 내용 요 약 > 1.  최근의 수출호조로 한국 산업이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래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 특히 미‧중 경제 갈등을 염두에 둔 종합적인 산업발전 전략이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 2. 중국은 한국의 1위 시장으로 한국산업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로 부각되고 있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김도훈(research_noImage.png) 2021-06-05 17:10:00
• 2019~2020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아시아 12개국 중 9위 새창

  CG Watch 2020 -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지배구조 제도 여전히 하위권, 중장기 로드맵 필요 차등의결권 도입, 주주권리 개선 부족으로 ‘개혁 후퇴’ 우려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는 5/31 이슈&분석 2021-3호 「CG Watch 2020 -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를 발표했다. CG Watch는 ACGA(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가 아시아 주요시장의 기업지배구조 제도와 관행을 평가하는 보고서로 2003년 처음 발간되었고 20…

  경제개혁연구소(research_noImage.png) 2021-05-31 16:14:00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와 한미의 전략적 협력 방향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8](2021.4.29.)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인식과 정책 검토 1. 조 바이든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김정은에 대해 ‘독재자’, ‘폭군’, ‘도살자’, ‘폭력배’ 등으로 묘사하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보임  - 세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바이든의 평가도 매우 부정적인 것이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계승할 가능성은 희박  2.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김정은에 대해 ‘독재자’라는 표현을…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research_noImage.png) 2021-05-01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