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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이미 계약 연장했어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새창

  임대차 3법 도입 주택임대차보호법 27일 국회 법사위 상정'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기존 세입자가 이전에 계약을 몇번을 연장했는지 상관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집주인도 임대 놓은 집에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사정을 입증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임대차 3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한다.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

  편집실(admin) 2020-07-27 10:01:36
• 청와대, 이르면 내주 고위 참모진 교체 검토 새창

  김조원 민정, 강기정 정무, 김유근 1차장 등 5~6명 교체 가능성민심 이반 속 '인적쇄신'으로 돌파구 모색한듯청와대가 이르면 다음 주 중 일부 수석과 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를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4ㆍ15총선 압승 후 여권 인사들의 비위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고 부동산 시장 파동으로 젊은층과 서민 등 핵심 지지기반까지 흔들릴 조짐을 보이자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복수의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청와대 인사가 사실상 임박한 것으로 알…

  편집실(admin) 2020-07-22 09:55:59
• 기사회생 이재명…사법 족쇄 벗고 정치행보 본격화할 듯 새창

  경기도서 적극적 정치실험 예상…"보폭 넓히되 속도 조절" 관측도이 지사 "내 역할 주권자가 결정"…일각선 "대선 대신 도지사 재선 노려"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 판결로 기사회생했다.당선무효형 판결이 나온 뒤 자신을 '단두대 인생'이라 칭해온 이 지사에게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은 그간의 사법적 족쇄에서 벗어나 대선 행보를 가속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아직 파기환송심 판결이 남아 있지만, 대법원판결이 법적으로…

  편집실(admin) 2020-07-16 14:54:15
• 대법,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로 파기…경기지사직 유지 새창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지사가 (20018년 지방선거 때) TV토론회에서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

  편집실(admin) 2020-07-16 14:51:26
• 취업자 넉달 연속 감소…실업률 6월 기준 1999년 이후 최고 새창

  코로나 충격 지속…60세이상 제외 전 연령층서 줄고 제조업 감소폭 확대고용률 60.4%, 6월 기준 10년만에 최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이 계속되고 있다.취업자 수는 넉달 연속 감소하고 실업률은 6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 넉달째 줄어…60세 이상만 늘고 나머지 연령대 모두 감소통계청이 15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705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2천명 감소했다.3월(-19만5천명), 4월(-47만6천명)…

  편집실(admin) 2020-07-15 12:46:29
• 이낙연, 당권 도전 선언…"가시밭길도 마다 않겠다" 새창

  여야 민생·평화 연석회의 제안…"당정, 건설적 협력관계로""당 혁신하겠다…저를 성장시켜준 민주당에 헌신으로 보답"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8·29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과 내게 주어진 국난 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너는 어디에서 무…

  편집실(admin) 2020-07-07 15:24:58
•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수량 제한 없이 구매 가능" 새창

  수술용은 공적공급체계 유지…의료기관 공급비율 60→80% 확대마스크 주간 1억장 생산…보건용 평균가격 2천100∼1천694원비말차단용은 시장공급체계 유지…보건용 수출허용량 '월별 총량제'로'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12일부터 폐지되고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공적 마스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말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처음…

  편집실(admin) 2020-07-07 15:20:50
• 신규확진 이틀째 60명대 수도권-광주집중…지역-해외발 동시확산 새창

  지역발생 36명·해외유입 27명…누적확진자 1만3천30명, 사망자 283명해외발생 전날보다 16명 증가·지역발생 50명 아래로…확산세는 여전10개 시도서 확진…경기 19명-광주 8명-서울 7명-대전 3명-인천 2명 등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해서 확산하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60명대를 기록했다.수도권과 광주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 데다 해외유입 확진자까지 다시 급증한 영향이다.◇ 지역감염 36명…거리두기 1단계 해당 수치지만 곳곳 확산세에 '불안'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0시…

  편집실(admin) 2020-07-04 12:00:31
• 박지원 국정원장·서훈 안보실장·이인영 통일장관 내정 새창

  민생당 출신 박지원 전격 발탁…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끌어남북대화 주역 안보라인 전면…교착국면 돌파구 모색문재인 대통령은 3일 차기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통일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교체하고 후임에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했다.정의용 실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기용됐다.안보라인의 대대적인 개편 인사로,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인적 교체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남…

  편집실(admin) 2020-07-04 10:06:00
• 신규확진 54명중 광주 22명 연이틀 최다 기록…지역감염 확산 새창

  지역발생 44명·해외유입 10명…누적확진 1만2천904명, 사망자 282명광주 이외에 서울 13명·경기 10명·대구-충남 각 3명·대전 1명수도권-광주 확산에 신규 지역감염 2주만에 최다…해외유입 두자릿수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과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로까지 뻗어 나가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명대를 기록했다.특히 광주에서는 사찰·교회·방문판매업체(오피스텔)·요양시설·도서관 등 곳곳으로 전파 고리가 이어지면서 하루 새 2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해외유입 감염 사례 역…

  편집실(admin) 2020-07-02 11:4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