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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재세(windfall tax) 주요 쟁점과 시사점 새창

  <요약>▶ 최근 국회에서는 유럽 사례를 참고하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횡재세(windfall tax)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개정(안)이 제시하는 상생금융의 필요성에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준전시 상황,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 등에서 국내와 여건이 다르고, 국내은행의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한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이 이자이익의 경기순환적 특징, 금융회사 회복력(resilience) 확보 …

  KIF 김석기·이영경·임형석*(admin) 2023-12-09 12:40:00
•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조치의 영향과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미국 산업안보국(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은 기존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2022. 10. 7.)를 확대 보완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함(2023. 10. 17.).- 기존 수출통제의 주요 구성 요소였던 ① 첨단 반도체 제조 관련 품목과 ② 첨단 컴퓨팅 관련 반도체 제재가 모두 확대되었으며, 이와 함께 ③ Entity List에 13개 AI 반도체 중국기업을 추가함.▶ BIS의 이번 조치는 제재 범위를 넓히고 기존 수출통제를 우회하려던 중국의 시도를 차단하려는 것이 핵심…

  KIEP 김혁중·연원호*(admin) 2023-11-06 14:43:00
• 미국 장기금리 상승의 신흥국 전이효과 분석 새창

  최근 BIS의 보고서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급격히 상승했던 에피소드들을 식별하고. 이들 시기에 대해 신흥국의 금리, 환율, 주가,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입의 4개 변수의 변화를 분석하였음. 분석 결과, 동 에피소드들 간에도 신흥국에 대한 전이효과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신흥국의 변수들에 부정적인 전이효과가 공통적으로 크게 나타났던 시기는 미국의 10년물 기간 프리미엄이 확대된 경우와 글로벌 달러화지수가 상승했던 경우로 파악됨. 최근 들어 글로벌 달러의 상승과 더불어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상승하고 …

  김남종(namjongkim) 2023-10-16 17:02:00
• 미국의 ‘디리스킹’ 정책과 중국의 대응 새창

  [핵심 요약] ► 미국의‘디리스킹’정책과 함의-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디리스킹(de-risking)’ 정책은 미중 패권경쟁의 장기화가 초래한 동맹국들의 불만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미국이 중국간 정부 고위급 소통을 재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디리스킹'은 중국에 대미 유화 정책이나 미중 관계의 진정한 '해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미중 정부 고위급 소통은 과거 ‘밀월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압박과 제재는 매우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음.- 미국의 ‘디리스킹’…

  정재흥·김규범*(admin) 2023-09-09 14:38:00
• 日, Q2 경제성장률 6.0%; ‘外需’ 의존 높아 향후 전망 불투명 새창

  일본 정부 내각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Q2 실질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 1.5%, 연율로 환산하면 6.0%로 나타나, 예상외의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3 사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것이고 Nikkei가 집계한 예상치의 평균인 3%의 거의 두 배에 달한 수준이다. 주요 요인으로는, 개인소비가 의외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해외 수요가 대폭 늘어 수출이 증가한 것이 경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기 대비 연율로, 내수는 - 1.2%, 외수는 + 7.2%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GDP…

  박상기(sangki) 2023-08-24 17:00:00
• 김동기의 시대정신(zeitgeist) <1> 과학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를 새창

  갑자기 라울 뒤피(Raoul Dufy)가 핫하다.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과 여의도 더현대서울 두 곳에서 동시에 대형 회고전이 열리고 있다. 그는 ‘기쁨의 화가’로 불린다. 밝고 따뜻한 색 덩어리들이 주인공이다. 색의 경계와 상관없이 날아갈 듯 가벼운 선으로 그려진 드로잉은 조연쯤 된다. 화가는 1, 2차 세계대전의 암울한 시절을 살았지만 그림은 화사한 색채의 선율에 따라 춤을 춘다. 유독 아픔이 많은 2023년 여름 대한민국을 다독이는 눈부신 위로다.뒤피의 대표작은 1937년 파리 만국 박람회를 위해 제작된 ‘전기요정(La Fée …

  김동기(dongkikim) 2023-08-16 17:10:00
• 中 경제는 ‘失速 중’; 정부의 대응도 ‘無力’, “정치적 구조 개혁만이 유일한 해법” 새창

  중국 경제의 실속(失速)이 멈추지 않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NBS)이 지난 달 발표한 Q2 실질 GDP 성장률은 전월 대비 0.8%로, Q1의 동 2.2%에 비해 거의 1/3 수준으로 대폭 둔화된 것이다. 경제 전반에 광범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부문 침체가 계속 깊어지고 있고, 기업 수익 및 고용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들의 장래에 대한 불안이 날이 갈수록 커져 소비 활동도 위축되고 있다. 가장 최근 발표된 경기 지표인 2023년 7월 제조업구매담당자경기지수(PMI)는 경기의 호 · 불황 판단 기…

  박상기(sangki) 2023-08-12 10:30:00
• 바이든 행정부 후반기 대중(對中)정책: 배제(decoupling)와 관리(de-risking) 새창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2021 취임 이후 이전 행정부의 관세 위주의 중국 제재 정책을 계승함과 동시에 반도체 및 첨단 기술분야의 공급망 재편, 기술이전과 투자 제한 등 더욱 강화된 배제 정책을 현재까지 추구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의 신중국 정책은 탈중국 내지는 배제(decoupling) 정책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최근 미국 최고위급 인사들의 잇단 중국 방문으로 인하여 미국의 대중국 정책 기조를 놓고 엇갈린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에 이어 7월 초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과 케리 기후대사의 …

  정하용(hayongjung) 2023-08-02 14:00:00
• 의회외교의 현황과 과제: 한일의원연맹을 중심으로 새창

  [핵심 요약]► (의회외교의 개념) 의회외교(parliamentary diplomacy)는 외국의회, 정부, 기관과의 협력증진 및 교류 확대, 국내외 현안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 확보 등을 목적으로 의회가 집단 또는 개별(의원) 차원에서 행하는 외교활동► (의회외교의 중요성과 역할) 오늘날 의회외교는 전통적인 정부외교와 더불어 국가외교의 한 축을 이루는 공식적 외교활동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의회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각국 의회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어 의회외교의 중요성은 점차 커져가고 있으며, △외교사안과 외교행위자가 고도화·다변화되…

  정미애 세종연구소 특임연구위원(admin) 2023-04-25 13:00:00
• IMF “세계 경제, 금년에 바닥 지나 전환점, 리스크 요인 상존” 새창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31일, ‘세계경제전망 2023년 1월 수정(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 2023)을 발표하고, ‘세계경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며 2023년 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상향’ 수정했다. 이는 작년 성장률 추정치 3.4%에 비해 상당 폭 하향 수정한 것이나, 직전인 2022년 10월 WEO 수정에서 전망했던 것보다는 ‘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성장률을 0.2% 상향한 것이다. 동시에, 세계 경제 성장이 올해에는 바닥을 지나고 내년에는 3.1%로 다소…

  박상기(sangki) 2023-02-02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