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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辛경제]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 <6> 수출확대가 극복의 원동력이다 새창

  - 금년 코로나 위기를 제외한 지난 일곱 번의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했는가? 내수 진작 때문이었나, 아니면 외수 때문이었나? 위기 요인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위기극복의 요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980년도 위기는 당해 연도 성장률이 –1.6%에서 1년 뒤인 81년도 성장률이 7.2%로 상승폭이 8.8%p에 달했는데, 이를 내수와 외수로 구분해 기여도를 보니까 내수가 9.7%p, 그리고 외수가 –0.8%p였다. 그러니까 80년도 위기극복은 전적으로 내수 진작이 기여한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일곱 번의 경제 위기의…

  신세돈(seshin) 2020-10-21 17:00:00
• [辛경제]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 <5> 성장률로 본 위기 극복의 정도는? 새창

  -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얼마나 했는가? 무엇 때문에 했는가? 이런 문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선 경제위기를 겪은 해와 그 다음해의 경제성장률로 비교해 그 정도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 1980년도 위기는 그 전 해의 성장률이 8.7%에서 –1.6%으로 떨어지면서 낙폭이 13.3%p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1년 뒤, 즉 1981년도의 성장률은 7.2%였다. 그러니까 1년 전의 –1.6%에서 +7.2%로 상승폭은 8.8%p가 되는 것이다. 결국 1980년도 위기는 추락할 때 10.3%p 떨어지고, 그 다음에 회복될 때 8…

  신세돈(seshin) 2020-10-18 19:00:00
• [辛경제]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 <4> 투자부진 vs 소비침체, 뭐가 더 문제였나? 새창

  - 위기의 원인은 대체로 내수침체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그런데 내수 중에서도 소비가 주도했나, 투자가 주도했나? 다시 말하면 불경기가 왔는데 기업이 투자를 안 해서 불경기가 온 것인가, 아니면 국민들이 소비를 안 해서 온 것인가? 또 외수요인도 수출부진인지, 수입저조인지의 관점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1980년도 위기는 내수형이라고 했다. 그런데 소비가 얼마나 추락했고, 투자가 얼마가 추락했는가를 봤더니, 소비가 4.6%p 추락하고, 투자가 11.7%p 추락을 했다. 그러니까 1980년도는 내수가 주도했는데 내수중에서…

  신세돈(seshin) 2020-10-14 17:01:00
• [辛경제]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 <3> 원인은 무엇이었나? 내수냐, 수출이냐? 새창

  - 경제위기의 원인이 무엇이었나? 크게 보면 내수 때문이냐, 교역 등 외수 때문이냐. 이를 분석해 봐야 그 교훈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숫자가 좀 많지만 1980년도 위기는 성장률이 낙폭이 10.3%p였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내수가 16.3%p 떨어지고, 외수는 +6.2%였다. 결국 1980년의 위기는 전적으로 내수침체에서 기인한 것이다. - 이런 식의 분석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85년도 위기는 ‘외채위기’라고 했다. 1985년도 위기는 80년도 위기와는 달리 내수 요인도 있었고, 외수 요인도 같이 있었다…

  신세돈(seshin) 2020-10-11 17:00:00
• [辛경제]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 <2> 성장률 변화로 본 위기의 수준 새창

  - 각각의 위기가 경제에 어느 정도의 충격을 주었는가. 위기가 발생한 해와 1년 전의 성장률을 비교해 그 차이의 정도로 위기수준을 가늠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980년 위기는 1년 전 경제성장률, 즉 79년도 성장률이 8.7%였다. 그런데 80년도 성장률은 –1.6%으로 떨어졌으니 성장률의 낙폭은 10.3%p가 된다. 1985년도 위기는 1년 전에 10.6%이던 것이 7.8%로 떨어졌으니 낙폭으로 따지면 2.6%p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본 위기별 성장률 낙폭은 별표와 같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위기는 작년…

  신세돈(seshin) 2020-10-07 17:01:00
• [辛경제]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 <1> 경제위기는 몇 번 있었나? 새창

  -지난 80년 이후에 우리 한국 경제가 겪어왔던 경제위기는 몇 번 정도 있었을까? 1980년 이후에 2020년까지 40년 동안 큰 위기는 8번 있었다. 첫 번째가 1980년 위기다. 19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신군부 전두환 정부가 들어섰다. 5.18민주항쟁이 있었고, 또 2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해다. 그래서 1980년도 위기는 안팎으로 큰 위기가 있었다. -두 번째 위기는 1985년도이다. 우리가 속칭 ‘외채위기’라고 한다. 그 때 우리가 외채를 제대로 못 갚아 IMF로부터 채무구조조정을 ‘받는다’ ‘안 받는다’…

  신세돈(seshin) 2020-10-06 17:01:00
• [남덕우기념사업회 토론회] 기본소득, 가능한 선택인가? - 토론 새창

  <토론 내용> ▲김기찬 중앙일보 논설위원, 고용노동전문기자 - 정치적인 메뉴로 등장한 것 아닌가? 기본소득은 일하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는 것이다. - 어찌 보면 복지제도의 완결판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갑자기 필수품으로 갖추자고 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 여러 가지 소득보전정책, 예컨대 아동수당이나 장애인수당 청소년 지원 등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느냐. 이데올로기적 패러다임이이 아닌가 의문이다.- 재원문제는 이미 발제자분들께서 지적하는 데 견해를 …

  남덕우기념사업회(admin) 2020-07-19 20:40:47
• [남덕우기념사업회 토론회] 기본소득, 가능한 선택인가? - 복지국가의 환경변화와 대안적 논의: '기본소득' 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새창

  1. 기본소득 담론의 현실적 등장 배경: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와 혼란이 예상된다. 예컨대 2030년까지 미국 직업 약 47%가 자동화로 대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회계감사기업인 PwC는 2030년까지 일자리가 미국 –38%, 영국 –30%, 독일 –38%, 일본 –20% 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제도가 재등장한 것이다. 2. 패러다임 전환으로서의 기본소득 토마스 쿤은 “과학은 패러다임에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며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 패러다임을 완벽히…

  안상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admin) 2020-07-18 17:05:00
• [남덕우기념사업회 토론회] 기본소득, 가능한 선택인가? -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 맹점과 교훈 새창

  1. “정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실현불가능한 공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우리의 현실적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문제는 기본소득의 채택여부가 아니라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이 뜨거운 감자를 덜컥 삼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정치적으로 점점 고조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학문적 연구는 해외의 문헌들과 비교할 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하지 않다. 2. 본 논문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짧은 기간에 급히 섭렵할 수 있는 다양한 문헌들을 통해…

  옥동석(dong11) 2020-07-17 16:33:49
•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해부한다 ④가계부채 어떠한가? 새창

  정부는 지난 12월 17일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경제, 특히 분배구조가 매우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연 정부의 이런 긍정적 해석은 실체가 있는가?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 그 실상을 해부해 보고자 한다. ① 소득 늘어났나? ② 분배구조 개선 됐나? ③ 국민자산 늘어났나? ④ 가계부채 어떠한가?​ 자영업 과도한 부동산 담보대출 의존으로 부채 증가속도 높아져 부채조사의 경우 2019년 3월말 면접조사로 이뤄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금융부채가 많은 편이다. 금융자산과 맞먹는 규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12-28 17: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