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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채무현황과 재정건정성 강화방안 - 보수진보 합동 토론회 (주제발표 내용) 새창

  1.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복지 및 조세정책의 구조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경제개혁연구소(이사장 장하성)·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가 2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가채무 현황과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연 보수-진보 합동토론회에서 보수측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특히 복지정책은 취약계층 보호 및 기회 형평성 중심으로 개편,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사회이동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10-05 09:00:00
• 국가채무 현황과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보수·진보 합동토론회(토론) 새창

  <토론순>▲옥동석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사회)▲김원식 건국대 교수(주제 발표)▲강병구 인하대 교수(주제발표)▲박용주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실장▲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국가채무한도 설정 등‘재정준칙’만들어 철저히 시행20대 국회, '조세정의와 복지증세를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가동을총지출 증가율,잠재 경상GDP성장률 연동이 바람직박근혜정부, ‘공기업부채 축소’는 높이 평가해 줘야‘증세 없는 복지’이제는 재고해야 할 때 됐다산업기반 붕괴 등 당면 경제수습을 위한 재정역할도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10-05 08:59:00
• 평창동계올림픽과 스포츠시장 활성화 방안 새창

  평창동계올림픽과 스포츠시장 활성화 방안◈국가미래연구원 주최, 한국경제신문 후원◈발제 : ▲ 강준호 교수 (서울대)◈사회 : ▲ 송강영 교수 (동서대, 체육인재육성재단 전 이사장)◈토론 : ▲ 김동환 박사 (대한스키지도자연맹 교육본부장, 전 대한스키협회 이사) ▲ 이원재 박사(대한체육회 국제위원회 위원, 전 국제협력센터 사무총장) ▲ 곽대희 교수(미시간대) ▲ 박영옥원장(한국스포츠개발원)<주제발표>다양한 동계스포츠이벤트 상품시장 활성화 시켜야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세미나서 강준호 교수 주장 올림픽 이후 시설활용…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9-16 19:05:27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영향분석 새창

  ◈ 발제 : ▲ 송민경 박사 (기업지배구조연구원)◈ 사회 : ▲ 황건호 교수◈ 토론 : ▲ 성희활 교수(인하대) ▲ 류승선 이사(미래에셋대우) ▲ 박정훈 국장(금융위원회)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도움AFIN ‘제5차 세미나’ 주제발표 및 토론자들 주장내부자거래 회피를 위한 철저한 내부통제장치 필요1. 국가미래연구원과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AFIN)는 6일 오전 장충동 서을클럽에서 제5차 세미나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영향분석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황건호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

  금융산업협력위원회(admin) 2017-09-09 18:45:02
• 문재인정부의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새창

  ◈발제: ▲김시범(한국캐릭터학회장/국립안동대교수)◈사회: ▲김진해(국가미래연구원 문화분과간사/경성대교수)◈토론: ▲유희성(한국뮤지컬협회이사장) ▲윤철호(대한출판문화협회이사장) ▲백순진(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사장) ▲한창완(한국애니메이션학회장/세종대교수) ▲이우성(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자세 확고히 해야지역 문화자원 활용한 차별적 문화상품 개발 필요‘문화콘텐츠거래소’ 설립 통해 문화상품의 가치제고 및 자본화 주류·비주류, 대기업·중소제작자의 균형과 협업 통한 상생기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7-15 17:30:22
• 주요 대선 후보들의 산업정책 공약 평가 새창

  ◈ 사회 ▲이경태 박사◈ 발표주제 및 발제자: 대선 예비후보들의 산업정책공약 평가 ▲ 김도훈 전 산업연구원장◈ 토론자: ▲ 김진형 원장(지능정보기술연구원) ▲ 신광식 겸임교수(연세대) ▲ 임정욱 센터장(스타트업얼라이언스) ▲ 차병석 부국장(한국경제신문 편집국)“대선후보들의 산업정책공약, 구체성이 없다”구호에 그친 4차산업혁명 대비‘규제개혁’없고, 산업구조조정 소극적으로 일관재벌개혁 등 지나친 징벌적 규제로 기업의욕 저상 우려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주요 대선 후보들의 산업정책 공약 평가’ 세미나대선후보들의 산업정책공약은 대부분 ‘4…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4-08 17:19:19
• 4차산업혁명,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새창

  ◈ 주제발표 ▲ 박재천 인하대 교수◈ 토론 ▲김진형 지능정보기술연구원 원장 ▲서동일 볼레크리에이티브 대표 ▲김정원 미래창조과학부 국장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기술·산업정책 모두 수평적·자율적 커뮤니티 활성화로 창의력 배양을”인공지능 국가 R&D과제는 보고서와 함께 소스코드, 데이터 공개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법규 미래부, 규제 완화, 테스트베드 조성,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R&D 투자산업부,12대 신산업분야 2025년까지 2배 확대 및 일자리 38만개 창출1. 국가미래연구원 주…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4-01 18:09:21
• <토론내용> ‘세무행정의 불공정-세무조사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새창

  -​관련 동영상: 세미나_<토론내용> ‘세무행정의 불공정-세무조사 개혁방안을 중심으로-’​<녹취록> 보수진보 합동토론회 제2부 토론내용<세무행정의 불공정- 세무조사의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사회자: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조세행정의 불공정성이나 과도함 이런 이슈가 최근에 많이 부각되는 이유가 국세 세입에 증가 추세를 부시면 명백히 드러납니다. 예컨대, 2016년도 작년에 국세 조세수입이 242조 조금 넘습니다. 그것이 2015년도 실적에 비해 11.3%가 늘어난 것입니다. 작…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3-18 17:00:42
• <주제발표> ‘세무행정의 불공정- 세무조사의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 토론회 새창

  <전형수>세무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 절실독립적인‘세무조사 관리위원회’의 설치일반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축소<이창헌>세무조사결정에 대한 항고 소송의 제기 허용위법한 세무조사 공무원 형사처벌 제도 신설납세자보호위원회 및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 강화1.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7일 「세무행정의 불공정 – 세무조사의 개혁 방안을 중심으로」토론회를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벌개혁”과 “불평등 해소” 시리즈에 …

  전형수, 이창헌(admin) 2017-03-11 17:40:22
• <2월 3주차> 빅데이터 정치민심지표 동향분석 새창

  ‘안희정·안철수, 전화·포털 민심지표 동반 상승해 두각’‘문재인 주춤’, ‘황교안 포털민심 연속 큰 폭 하락’‘이재명 전화민심 하락’, ‘유승민 민심지표 변동 없어 새 모멘텀 필요’​1.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과 ㈜JPD빅데이터연구소(대표 장수진)는 앞으로 다양한 정치 빅데이터 여론조사 방법과 ICT를 활용한 새로운 정치 빅데이터의 공동 연구를 추진키로 협약을 체결하고, 첫 사업으로 금주부터 매주말에 주간 정치민심지표를 분석, 공표하기로 했다.정치민심지표(J.PSI)는 JPD빅데이터연구소에서 개발한 민심지표로 공정성을 표방하는…

  국가미래연구원 · JPD빅데이터연구소(admin) 2017-02-25 19:2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