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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자뷔! 2016년 하반기 경제활력 정책방향 새창

  6월이면 정부는 어김없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는다. 작년 6월 25일 정부는 ‘경제활력강화와 구조개혁 가시화’라는 제목을 달고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는데 이번 6월 28일에는 ‘일자리 창출과 구조개혁 가속화’라는 제목을 걸고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언뜻 보면 다른 것 같은 이 두 해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자세히 드려다 보면 유사한 부분이 매우 많다.먼저, ‘경제활력’과 ‘구조개혁’이라는 두 꼭지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아래의[표] 참조) 2015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강화…

  신세돈(seshin) 2016-06-30 14:26:23
• 허상의 경제·실상의 경제, 1997년의 데자뷰 새창

  <사례 1> 금융위원회 홈 페이지의 ‘카드뉴스’: “우리 가계부채 수준이 위험하다고요?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점차 나아지는 중입니다”.‘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관리방향’(5월 27일):“앞으로도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금융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 연착륙시켜 나가겠습니다”. <사례 2> 기획재정부 홈 페이지의 2016년 경제전망: “저유가 지속, 소비·투자촉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과 “경기개선, 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

  김동원(dwkim) 2016-06-07 20:14:16
• 지하경제 어떻게 해야 하나? 새창

  지하경제는 국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재정여건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 수입 증대가 주 재원조달 수단으로 부각되었다. 복지지출 수요는 소득 양극화의 해소와 급속한 고령화에의 대비 등을 위해 급증하는 반면, 재정수입은 경제성장의 둔화로 이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국제적으로도 1990년대 (구)소련의 해체로 체제전환 동유럽 국가들의 EU 가입과 관련, 지하경제 규모의 추정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EU 회원국으로서의 재정분담과 지원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 정확한 GDP 계측이 필수적이고 이…

  노기성(ksroh1989) 2016-06-02 22:38:22
• 마이너스 금리는 과연 경제를 구할까? 새창

  마이너스 금리 정책(NIRP)은 정통 이론과 거꾸로 가는 것각국은‘마지막 한 수(手)’로 NIRP를 도입하는 것NIRP, 양(기대효과)과 음(부작용)을 함께 가진 극약 처방이미 도입한 유로권 및 일본의 효과는 여전히 불확실은행들의 치명적 수익 감축, 금융 중개 기능 붕괴 위험도이코노미스트들은 비관적 전망이 대세·구조조정이 정도이제 우리 귀에 차츰 익숙해져 가는‘마이너스 금리 제도(NIRP; Negative Interest Rate Policy)’는 유로권 중앙은행인 ECB,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등이 이미 2년 여 전부터 시행해…

  박상기(sangki) 2016-04-18 21:01:00
• 창조경제혁신센터? 광역시도 별 이벤트센터가 되지 않기를… 새창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참여한 대기업과대기업의 자금으로 생색내기에 열 올리는 지자체상상력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를 모든 산업에 접목시켜 새로운 시장과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겠다는 창조경제의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를 개설한다. 그리고 정부는 센터가 창업을 위한 모든 정보와 서비스가 집적되는 지역 창업생태계의 구심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센터의 설립 과정과 운영 행태는 전혀 혁신적이지도 창의적이지도 못한 듯하다. 센터는 정부가 대기업과…

  박희준(jun1234) 2016-03-23 19:42:24
• 세계 경제위기, 다시 올 것인가? - 2016년 세계경제는 2009년의 데자부(dejavu)? 새창

  세계 경제위기 논쟁 지금 워싱턴의 경제전문가들 사이에는 “세계 경제위기가 다시 올 것인가?” 라는 논제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마침 3월 8일 두 개의 주목할 만한 통계치가 발표되어 위기 논쟁을 더욱 뜨겁게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수출증가율(전년동월비)이 1월의 △11%에서 2월 △25.4%로 급감했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2009년 5월 △26.4%이래 6년 9개월 만에 최대 감소율일 뿐만 아니라 시장의 예상을 크게 뛰어 넘음으로써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과 더불어 2009년과 같은 세계 무역의 급감 양상이 …

  김동원(dwkim) 2016-03-11 08:00:30
• 大 전환점에 선 中國 경제, 어디로 향하나? ‘十三·五(13차 5개년 계획)’으로 보는 공룡 경제의 향방(向方) 새창

  中 정부‘중속(中速) 성장·향후 5년 간 평균 6.5% 성장 목표’ 경제 현상은 대외교역 감소·개인소비 정체·기업투자 위축 현저 『十三·五(13차 5개년 계획)』는 공급 과잉의 발본 개혁에 초점New Normal;‘조금 느리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체제로의 전변(轉變)성패의 관건은‘구조개혁’vs.‘지속 성장’의 조화(trade-off) 혁신의 교훈,『개혁은 강제하는 방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 지금, 국제 사회의 많은 눈은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양회(兩會; 全人代 및 政協)에 쏠려 있다. 이에 즈음하여 중국 지도부는 2016년도…

  박상기(sangki) 2016-03-07 20:08:02
• 日銀의 ‘마이너스 금리’ 극약 처방 그 내막과 파장은? -일본 경제의 ‘고난(苦難)의 항로’를 점쳐본다 - 새창

  지난 달 29일 일본 중앙은행(BoJ)은, 중국 경제 성장 감속 및 금융시장 불안, 국제 유가(油價) 급락 추세 등을 배경으로, 이례적인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결정했다.구로다 총재는 ”금융시장 불안정으로,디플레 마인드 전환지연 등 리스크가 증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이번 회의에서, 심의위원들 간에는 찬성과 반대격론이 있었고, 5 대 4로 박빙의 찬성다수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당장의 노림 수는 ‘탈(脫) 디플레 마인드’유지마이너스 금리 제도란,민간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예금 잔액(법정준비금 초과 분)에 대해,보…

  박상기(sangki) 2016-02-12 19:04:53
• 인도(印度) 경제, 『Start-Up India Actin Plan』으로, ‘Next China’를 노리다 새창

  MF 총재, ‘인도, 글로벌 경제의 밝은 점(bright spot)’ 2050년까지 글로벌 G-3로 中 • 美 와 비견할 인도 경제‘Start-Up India Action Plan’, Modi 총리의 대(大)개혁 플랜 우수한 IT 기술력으로, 서비스 ‘Start-Up’의 글로벌 리더 인도의 근본 문제는 ‘지배구조 비효율성 및 열악한 인프라’ 시급한 개혁 부문은 ‘금융, 부채, 토지, 재정 보조, 세제’ 등인도 GDP 성장률, 2015년를 기점으로 중국을 추월 작년 9월 4일, 터키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박상기(sangki) 2016-02-10 14:42:37
• 급랭하는 한국 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새창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심상치 않다. 2012년 2.3%를 시작으로 2014년 3.3%인 경제성장률을 제외하면 모두 2%대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의 경제 전망도 대부분 2%대의 성장률 예측으로 그다지 밝지 않으며, 1%대까지 추락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내년인 2017년에는 보다 혹독한 경제의 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우리의 경제가 이제 일본과 같이 장기적인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단기적인 정책보다 장기적인 정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올해에도 1월부터 한국의 경제 지표가 심상치…

  김상봉(brainkim75) 2016-02-10 14:4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