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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선거, 국민은 이미 대패(大敗)했다 새창

  미운털 박힌 유승민의원을 저렇게 잘라버렸다. 그 주변의 인물들도 죄다 잘랐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쪽은 비리 전력에 당적을 몇 번이나 옮겨 가며 비례대표를 네 번이나 한 비대위원장이 비례대표 2번을 셀프-공천했다.선거 때가 되면 하던 나쁜 짓도 중단한다. 평소하지 않던 예쁜 짓도 한다. 표를 얻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이번은 다르다. 마치 경쟁하듯, 작심하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했다. 말로는 선거에서 이기고 어쩌고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도무지 이기겠다는 자세가 아니다.왜 이럴까? 민심을 잘 이해하지 못해…

  김병준(bjkim36) 2016-03-28 20:53:09
• 국민연금, 패시브 운용 전략으로의 전환 새창

  패시브 운용으로 전환하는 국민연금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실적을 볼 때, 최근 3년간의 코스피 지수에 대비 부진한 성과를 보여 왔다. 지난 해 주식 투자 수익률은 연평균 1.6%에 불과했고, 2014년엔 5% 이상의 손실을 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국민연금공단은 국내 주식의 액티브 운용을 3~4조 가량 줄여 해당 자금을 패시브 운용으로 전환한다는 발표를 내놓았다. ‘15년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자산은 95조원이었고 이 중 패시브 운용의 비중은 30% (패시브 운용 28조원, 액티브 운용 68조원) 미만이다. 문형표 국…

  이젬마(glee0404) 2016-03-21 18:28:52
• 국민연금의 투자결정은 정치가의 몫이 아니다 새창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선거철만 되면 이합집산이 일어난다. 역겨운 일도 다반사다. 익숙한 모습이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는 없을 테니 크게 보아 건강한 모습이라고 여기고 싶다. 모두들 겉으로는 그럴듯한 철학과 가치를 내세우며 금방이라도 뭐가 바뀔 것처럼 말들 하지만 일이 전개되어가는 모습을 보면 희망을 갖기 힘들다. 필자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정치란 보다 나은 세상을 열어나가기 위한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우리 사회를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불신을 넘어 믿음으로, 미움을 넘어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살만한 세…

  오성근(sungkeun) 2016-03-16 20:45:58
• 민심의 부메랑이 두렵지 않은가? 새창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9단을 불계승으로 연파하는 놀라운 대국을 보면 총선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살벌한 공천전쟁이 오버랩된다. 언뜻 알파고가 정치를 대신해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온갖 음모와 공학과 헐뜯기로 가득한 지금의 정치를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하는 사람이적지 않을 것 같다.입력된 데이터를 충실히 반영하는 정직한 정치, 과거의 무수한 시행착오를 학습하고 교훈을 얻는 정치, 비효율을 모두 걷어내는 생산적 정치, 그리고 모두가 힘을 합하는 집단지성의 정치...우리 모두가 꿈꾸는 프리미엄급 ‘알파정치’의 모습이 아닐까?특히 집권당의…

  유연채(chae123) 2016-03-13 19:54:41
• 바람 잘날 없는 국민연금 새창

  국민연금공단이 소란스럽다. 벌써 넉 달째다. 작년 10월 전임 이사장이 물러나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르더니 새로 부임한 이사장 또한 자격시비에 휘말려있다. 시민단체 노조 너나할 것 없이 모두 물러나라고 아우성이다. 야당도 조만간 해임건의안을 낸다고 한다. 이래저래 앞날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애꿎은 가입자들에게 피해나 가지 않을지 걱정이다. 전임 이사장이 물러난 이유는 뚜렷치 않다. 본부장 연임불가 결정과 기금운용공사 설립반대 때문이라는 추측 일색이었지만 둘 다 말이 안 된다. 연임불가 결정이야 이사장 고유권한이라는 것이 상식이고, …

  오성근(sungkeun) 2016-02-11 20:02:35
• [News Insight] 검찰의 과도한 재량 수사, 국민적 불신만 높인다 새창

  < 검찰 수사의 과도한 재량성 사례 > 너무 중요한 비리 내용인데도 수사하지 않는다. 1997년 10월 7일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DJ가 동화은행에 근무하던 처조카 이형택을 통해 670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해 왔다는 내용이었다. 강 총장은 또 DJ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90년과 91년 사이에 적어도 6억3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회창 당시 신한국당 총재 는 그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런데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은 같은 달 21일 …

  조대환(diodcho) 2016-02-01 19:11:43
• 검찰의 과도한 재량 수사, 국민적 불신만 높인다 새창

  < 검찰 수사의 과도한 재량성 사례 > 너무 중요한 비리 내용인데도 수사하지 않는다. 1997년 10월 7일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DJ가 동화은행에 근무하던 처조카 이형택을 통해 670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해 왔다는 내용이었다. 강 총장은 또 DJ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90년과 91년 사이에 적어도 6억3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회창 당시 신한국당 총재 는 그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런데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은 같은 달 21일 …

  조대환(diodcho) 2016-02-01 14:40:48
• 경제귀족 대기업, 경제민주화를 해친다. 새창

  1. 경제귀족으로서의 대기업의 지위 민주주의가 개인적 자유와 사람 사이의 평등을 핵심 요소로 하듯이, 경제민주화도 경제행위의 자유와 거래관계에서의 평등을 핵심으로 하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개인 사이의 거래관계나 사회적 지위도 평등하여야 할 것인데 실제로는 대기업의 경제적, 법률적 지위는 특히 개인에 비하여 크게 우월하므로 경제귀족으로 불리고 심지어 개인의 기본적 생활보장 영역까지 침범하고, 나아가 정치영역에 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귀족깡패라고 불리기까지 한다.(톰 하트만) 회사는 경제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 사람과 자본을 쉽게 모…

  조대환(diodcho) 2016-01-13 21:25:27
• 국미연 민생지수 동향으로 살펴본 민생 살리기 전략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2013년 1분기부터 매 분기마다 민생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2015년 8월에 박근혜정부 전반기 평가 시리즈에서 민생분야를 민생지수의 변수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각 지표마다 좋은 부분과 좋지 않은 부분들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제 이러한 민생이 좋아지기 위하여 민생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지표들을 어떻게 하면 상승시켜 민생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지에 대해 고민해 보자.박근혜정부에서 민생지수는 하락 추세를 나타낸다.민생지수는 통계치가 커질수록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용구조, 고용의 질, 실질소득, 실질주택가격,…

  김상봉(brainkim75) 2016-01-05 20:27:44
•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지배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을 둘러싸고 논란은 무척 많다. 수익률 시비에서부터 기금운용의 방법에 이르기까지 걸핏하면 시비가 걸린다.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기금을 끌어다 쓰겠다고 결정한 것도 그렇고, 기금운용을 진두지휘하는 기금운용본부장의 임면과 관련한 인사 잡음도 심심치 않게 대두된다. 모두가 후진국형 권력 다툼의 전형이다.지난 10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임기 7개월여를 앞두고 조기 사퇴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거의 보름간의 진통을 겪었다. 더구나 불과 이틀 후 국민연금이 오랫동안 준비한 대규모 국제회의를 목전에 두…

  오성근(sungkeun) 2015-12-24 21:2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