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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 개편 최소화 잘한 일이다 새창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얼마전 발표돼 법 개정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통상교섭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것입니다. 또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을 독립시키고,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는 대신 청와대 경호실는 차관급 처장이 이끄는 경호처로 위상을 낮췄습니다.사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권세력의 국정운영 철학과 목표를 실천하기 좋은 조직으로 바꾸려는 것은 상식적인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잦은 조직개편으로 공직사회의 안정성과 정책의 연속성을…

  이계민(admin) 2017-06-15 14:06:00
• 힘빠지는 한국 이통사, 투자여력·수익성 악화 조짐 새창

  통신비 인하논란, EBITDA 마진 세계·아시아·북미·유럽보다 낮아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동통신 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된다.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기 때문이다. 똑같은 이유로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좋은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하지만 통신산업은 막대한 투자비용이 필요한데다가 빨리 시장이 포화되는 사업이기도 하다. 또 시장이 포화되기 전에 다음 세대 네트워크에 투자해야만 경쟁을 따라잡을 수 있다.이동통신사들이 정부의 요금 인하 요구에 난색을 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투자…

  이계민(admin) 2017-06-11 13:13:11
• 새로운 경제 환경에 맞는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칸막이 행정 개선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상업경쟁력포럼 제20차 세미나 전문가 진단 내용패자부활, 투자 활성화 및 지속 가능형 정책 통해 선순환 생태계 조성규제개혁은 상당한 비용과 인력 투입돼야 결실 가능성숙한 시민을 신뢰하는 ‘시민국가 법제’로의 전환 절실‘포괄적 정의, 혁신 카테고리 용인’ 등 신축성 원칙 적용해 법률 개정4차 산업혁명 시대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면적인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며, 특히 산업 분야별 규제형태인 이른바 칸막이식 규제행정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국가미래연구원 주최로 8일 서울 장충동 서울…

  이계민(admin) 2017-06-08 10:52:53
• 이총리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산물…신명 바치겠다" 새창

  서울청사에서 취임식…"야당과 성심을 갖고 대화"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지난 겨울부터 봄에 걸쳐 무려 1천700만 명에 이르는 국민께서 무엇에 목말라했고 무엇을 원하셨든가 하는 것을 잘 인식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정부가 되도록 신명을 바치겠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국무총리 인준안이 통과된 이후 취임식 참석을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산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총리는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관련해 "정부가 …

  이계민(admin) 2017-05-31 18:46:20
• 인사청문특위, 이낙연 청문보고서 채택…한국당 퇴장 새창

  국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정성호)는 31일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당이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밝히며 퇴장한 뒤 인사청문보고서에 대한 채택안을 가결했다.이로써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연합뉴스>

  이계민(admin) 2017-05-31 11:42:01
• 10대그룹 1분기 실적 '好好'…영업이익 80%↑ 새창

  매출 8.5% 증가, 채무상환능력도 크게 좋아져국내 10대 그룹 계열사들의 1분기 영업이익이 1년 새 80% 증가하고 채무상환능력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가며 2,300시대를 연 데는 대기업그룹들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둔 덕분인 셈이다. 24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자산순위 10대 그룹 89개 비금융 상장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7조9천379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9조9천623억원에 비해 80.1%나 증가했다. 10대그룹 중 영업이익이 감소한 곳은 현대차그룹(-16.8%)이 유일했…

  이계민(admin) 2017-05-24 09:24:00
• 신임 법무차관에 이금로, 대검 차장에 봉욱 새창

  검찰개혁 폭풍 속 수뇌부 원포인트 인선…동요냐 일단멈춤이냐조직 안정 꾀하는 실무형 적임자 인사…지휘 공백 해소도 고려 "아직 주목할 움직임은 없어…이번주가 고위간부 인사 분수령"​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금로(51·사법연수원 20기) 인천지검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봉욱(51·19기) 서울동부지검장을 각각 임명한 것은 법무·검찰 조직의 지휘 공백 해소와 조직 안정에 방점을 둔 인사로 풀이된다.이번 인사는 전임보다 연수원 기준으로 한기수씩 내려갔다. 전임인 이창재 전 법무 차관은 19기, 차관…

  이계민(admin) 2017-05-21 16:51:24
• 文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 지명 새창

  김 지명자 임기 내년 9월…잔여임기까지 수행할 듯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새 정부 초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 헌법재판관(64)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김 재판관의 헌재소장 지명을 공식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김 지명자는 헌법 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 아니라 그동안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견해를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

  이계민(admin) 2017-05-19 14:59:38
•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임명…靑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새창

  ​박영수특검팀 수사팀장 참여…靑 "崔 추가수사와 공소유지 적임자"법무부 검찰국장에 호남출신 박균택…'돈봉투만찬' 계기 檢쇄신 예고이영렬 부산고검차장, 안태근 대구고검차장 '좌천인사' 조치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영수 특검팀에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승진 임명하고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또 법무부 검찰국장에 호남 출신인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보임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돈 봉투 만찬' 파문으로 사의를 …

  이계민(admin) 2017-05-19 11:46:43
• 국정기획위원장에 김진표…일자리委 부위원장 이용섭 새창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새 정부 5년간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용섭 전 의원을 각각 임명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국무회의 결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관련 규정이 통과됐다"며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이계민(admin) 2017-05-16 15: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