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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Insight] 국민연금, 경기부양책 동원은 부당하다 새창

  정부가 내년에 국민연금기금을 재원으로 10조 원규모의 SOC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발표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물론 국민연금기금은 어딘가에 운용하지 않으면 안 될 여유자금이 많기 때문에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만 담보된다면 얼마든지 어느 곳이든 투자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다만 이러한 투자는 정해진 절차와 순서를 밟아 순리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 이번과 같이 단기간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것처럼 급하게 결정하고 추진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더구나 정부가 임의로 밀어붙이는 것은 기금운용의 독립…

  오성근(sungkeun) 2015-12-20 17:40:51
• 국민연금, 경기부양책 동원은 부당하다 새창

  .​다만 이러한 투자는 정해진 절차와 순서를 밟아 순리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 이번과 같이 단기간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것처럼 급하게 결정하고 추진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더구나 정부가 임의로 밀어붙이는 것은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해치는 일이어서 더욱 우려해야할 만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정부, 내년 국민연금기금 10조 국내 SOC 투자계획 발표지난 16일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여기에 국민연금기금 대체투자도 늘리겠다는 방안이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발표에 의하면 내년에 기금…

  오성근(sungkeun) 2015-12-20 15:30:39
• 초중등교육과 자유민주적기본질서의 수호 새창

  1.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다. 우리 헌법을 살펴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즉 헌법 전문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쓰고,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4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 즉 기본정신이 자유민주적기본질서임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제8조 제4항은 “정당은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

  조대환(diodcho) 2015-11-18 20:47:09
• 국민연금, 수익률 위주 운용은 위험하다 새창

  자산부채관리를 상시화 체질화시켜야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의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일까? 연금지급불능사태일 것이다. 기금은 자산과 부채의 양면성을 가진다. 머물러 있는 동안은 자산이지만 모두 되돌려주어야 할 부채이기 때문이다. 연금지급불능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지급해야 할 부채를 감안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러한 관리기법을 자산부채관리라고 한다. 자산부채관리는 기금운용의 대전제로 세계연기금 모두 마찬가지다. 물론 지금 기금은 연금지급액보다 보험료납입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간격이 …

  오성근(sungkeun) 2015-11-01 18:22:12
• 대한민국 해군 관함식 새창

  2015년 10월 19일 부산 앞바다에서는 수십 척의 함정과 항공기가 참가하는 관함식이 펼쳐졌다. 해군은 건국 50주년을 맞은 1998년과 건국 60주년인 2008년에 관함식을 가졌는데, 이번 관함식은 광복 70주년 및 해군창설 70주년을 기념하는 해군의 세 번째 관함식이자 최대 행사였다. 기함인 최영함의 갑판에 마련된 사열대에는 정호섭 해군참모총장, 해군작전사령관, 해군발전자문위원장 등이 앉았고, 뒷열에는 각군 장성, 해군 자문위원, 부산지역의 지도자 등이 자리를 잡았고, 갑판 위에는 초청된 수백 명의 부산시민도 있었다. 해군이 …

  김태우(defensektw) 2015-10-26 21:11:20
• 전세값 상승에 서민들은 울고 있다. 새창

  자고나면 올라가는 전세값!가을 이사철을 맞이하면서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세가격 상승은 지난 2009년 3월 이래 6년 7개월 째 연속 상승세를 타면서 50%이상 올랐지만, 멈출 기세는 전혀 없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수도권을 가리지 않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지난달 기준으로 평균 72.9%이며,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서울의 강북권에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웃도는 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이달 17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10…

  권대중(djk1129) 2015-10-25 20:03:42
• 정치인과 경제민주화 새창

  정치인은 경제민주화에 결코 나서지 않을 것이다. 자기들에게 득이 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말로는 외칠 것이다. 특히 선거 때는.정치민주화는 경제민주화와는 달랐다. 정치민주화는 명분도 강한데다 정치인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이해관계였다. 정치가 민주화되어야 정권도 잡을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숨 걸고 덤벼들었고 끝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그러나 정치인들은 경제민주화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다. 경제가 민주화 되면 그들에게는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이를 저지하려는 재벌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

  최정표(jpchoi) 2015-10-19 21:07:52
• 정치권의 싸움과 지식인의 격(格): 볼 것을 보고, 고민할 것을 고민하자 새창

  <고장 난 차>차가 엉망이면 누가 운전을 해도 차에 탄 사람은 불편하다. 길이 험하면 더욱 그렇다. 누가 운전을 해도 차는 잘 달리지 못한다. 기사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보아 결과는 그게 그거다. 기사도 여행도 결국은 실패한다.우리는 험한 길을 가고 있다. 기술혁신에 따른 투자위험의 증가와 글로벌 분업구조의 변화,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불러오는 청년실업의 문제와 과다한 자영업자 문제, 가계부채와 복지재정 문제,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정치사회적 신뢰 등, 길은 갈수록…

  김병준(bjkim36) 2015-10-11 19:46:51
• 국민감사가 필요한 국회의 국정감사 새창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몇 사람이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예년의 경우에는 텔레비전이나 신문, 그리고 인터넷 포탈에는 가을에 접어들면서 국정의 난맥상을 비롯하여 새로운 사실이나 의미 있는 통계가 적지 않게 보도되었었다. 그리고 잘 차려입은 국회의원이 앞에 대오를 맞추어서 조용히 앉아있는 신사복에게 호통치는 모습이나 그들끼리 삿대질 하는 난장판이 종종 중개되기도 하였는데, 올해는 이마저도 뜸하다. 물론 수준 이하의 언행과 정쟁으로 다투는 모습은 몇 번 있었지만.몸과 맘이 콩밭에 이유는 빤하다. 몸과 맘이 벌써 콩밭에 가 있기…

  이달곤(dallee) 2015-10-04 20:18:03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1)제도개선은 일정부분 성과 국민체감 수준은 아직 미흡 새창

  개요박근혜 정부가 복지우선, 민생안정,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며 출범한지 2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 이 정부가 출범하고 정해진 시간의 반이 지난 지금 과연 처음의 약속을 얼마나 이행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어느 정도가 완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현) 정부의 정책적인 목표와 실천적인 드라이브에서는 사회복지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의 성과는 하나의 정책적 성과이면서 동시의 정부의 정당성의 기반이 된다. 다시 말해 “한국형 복지국가”는 박…

  황명진(hwang123) 2015-09-29 20:5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