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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선고 생중계 불허…'국민관심'보다 '부작용'에 방점 새창

  재판부 신원 노출에 따른 심리적 부담도 작용한 듯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한 것은 생중계를 통해 얻는 공공의 이익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생중계 불허 결정을 내리며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이나 손해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지난달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조건으로 내세웠다.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 해도 …

  이계민(admin) 2017-08-23 17:34:22
• "4차산업혁명은 정치적 유행어일 뿐" 새창

  홍성욱 서울대교수 주장제116회 한림원탁토론회서 학자들 비판 이어져윤태웅 고대 교수 "ICT가 과학기술 정책 좌우하는 이상한 논리"새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4차 산업혁명'이 정치적 유행어일 뿐, 사회 발전에는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홍성욱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22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주최로 열린 제116회 원탁토론회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외치는 4차 산업혁명은 박근혜 전 정부 시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나온 '지능정보산업 발전계획'이 진화한 것"이라며 …

  이계민(admin) 2017-08-22 17:12:52
• 자동차업계 연일 "최대 위기" 비명…노조는 줄줄이 파업 새창

  ​최근 완성차 제조사와 부품업체들이 연일 성명과 간담회를 통해 "한국 자동차 산업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내수·수출·생산이 2년 연속 뒷걸음질하는 가운데 강성 노조, 통상임금 소송까지 겹쳐 세계 시장에서 생존력 자체를 잃고 있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완성차업체들이 경쟁력 약화의 모든 원인을 노조와 규제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2년 연속 판매감소 '위기신호'…고임금에 경쟁력 약화"자동차 업계가 이처럼 '위기설'을 끊임없이 흘리는 첫 번째 …

  이계민(admin) 2017-08-22 17:08:51
• 미군 핵심수뇌부 회견…"北도발 억제 모든자산 한반도제공" 새창

  ​오산기지서 전략사령관 등 3인 공동기자회견…강력한 대북 경고해리스 태평양사령관 "외교적 해결 중요…군사력으로 뒷받침"미국 태평양사령관, 전략사령관, 미사일방어청장 등 미군 핵심 수뇌부가 22일 한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강력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존 하이튼 전략사령관(공군 대장)은 이날 경기도 오산기지에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 새뮤얼 그리브스 미사일방어청장(공군 중장)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미국 전략사령부가 갖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한반도…

  이계민(admin) 2017-08-22 17:06:22
• 한국 전쟁이 재발하면 아시아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 새창

  “한국 전쟁이 재발하면 아시아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동북 아시아 지정학적 현황에서 어떤 공격도 재앙을 불러올 것” 블룸버그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최근 몇 년, 특히 최근 수개월 사이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긴장 상황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 국내에서는 워낙 남북 대치 위기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다 보니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해 가고 있으나, 오히려 국외에서는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무시로 입에 올리고 있다.오늘 22일자 블룸버그 기사에서는, 구체적인 군사력 배치 …

  박상기(sangki) 2017-08-22 12:36:31
• 한미FTA 개정 논의 공식 착수…공동위 22일 서울 개최 새창

  한미 양국이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식 논의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위원회 특별회기를 22일 서울에서 연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양측 수석 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22일 영상회의를 갖고 이후 고위급 대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라이트하이저는 현지 일정상 한국에 오지 못하고 워싱턴 D.C.에서 영상회의에 참여할 계획이다.고위급 대면회의를 위해서는 미국 제이미어슨 그…

  이계민(admin) 2017-08-18 11:40:47
• 與 "내년 예산에 병사급여 대폭 인상 정부에 요구" 새창

  국방비 증가율 증대…재정 확장적 편성·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강조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내년도 예산안에 병사급여를 대폭 올릴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민주당은 또 국방비 증가율 증대, 전몰·순직 유가족의 보상금 인상은 물론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을 차질없이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경제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며 &…

  이계민(admin) 2017-08-18 11:39:40
• 살충제 계란 농장 13곳 추가, 45곳으로 늘어 새창

  ​사용금지 성분 또 발견…김천 영세농가, 난각 코드 없어 ​시중에 유통이 불가능한 '살충제 계란'이 나온 산란계 농장 수가 하루 사이 13곳 증가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오후 10시 기준 현재 전체 조사 대상 1천239개 산란계 농가 가운데 1천155곳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추가로 13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과다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이들 13곳은 친환경 농가가 아닌 일반 농가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의 난각코드는 '08신호', '08LCY', '13우리', '13대산', '13둥지', …

  이계민(admin) 2017-08-18 11:38:33
• 국세청, '정치적 논란 과거 세무조사' 점검 태스크포스 구성 새창

  국세청, 국세행정 방안 발표대기업 변칙 상속 검증 TF도 설치…일감 몰아주기·세금없는 경영권 승계 차단고소득 자영업자·프랜차이즈 본부·부동산거래 탈루 행위 정밀 검증국세청이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고자 관련 TF도 설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이계민(admin) 2017-08-17 12:32:04
• 당정청 "'살충제 계란' 전량 회수·폐기…月10만원 아동수당" 새창

  내년 7월부터 0~5세 대상·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영세중소기업 일자리안정자금 신설…주거복지 로드맵 내달 발표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기준치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모든 계란을 회수해 폐기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아동수당 도입·기초연금 인상을 추진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완화를 위한 일자리안정 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한 시간 반가량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5대…

  이계민(admin) 2017-08-16 11:5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