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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쿼바디스, 한국경제 새창

  △ 메르스가 폭풍처럼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다. 그 와중에 경제에는 어두움이 더 짙게 깔리고 있다. 지난 4년여 지속된 내수 침체에, 금년 들어 수출마저 감소하면서 경제전망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금년 1분기의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이 72.3%였다. 2003년 1분기 이후 최저치이다. 같은 기간 중 유가 하락 등의 교역조건 개선으로 국내 총 소득 증가율이 6%를 상회했지만, 민간소비 증가율이 2% 수준에 불과했던 이유다. 금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우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했다. 그 추이는 더욱 염려스…

  김광두(kidoo) 2015-06-14 21:20:28
• 치명적인 실수 : ‘경제 살리기 총력전’에 빠뜨린 것 새창

  지난 해 7월 국가적인 스폿-라이트를 받으며 출범한 최경환 경제팀은 어지러울 정도로 쉴새 없이 새로운 개념 혹은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펼쳐놓았다. 2014년 7월 17일 취임식에서는 ‘세 가지 함정(저성장,축소균형,성과부재)를 타개하기 위한 세 가지 화살(가계소득증대,재정확대,경제체질개선)’을 쏘았고 닷새 뒤 제2기 내각을 출범시키면서는 “금융재정을 비롯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달라.”고 부탁했었다. ‘추경에 버금가는 재정보강’이라는 명분으로 41조를 투입하여 ①내수활성화, ②민생안…

  신세돈(seshin) 2015-05-31 16:58:32
• 경제인가, 복지인가? -웰페어노믹스를 통한 윈-윈게임- 새창

  그간의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복지와 증세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여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는 서로 다른 주장의 배경에는 경제와 복지를 이분법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회복지가 고용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기업의 활동이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동시에 창출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면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른바 ‘웰페어노믹스’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웰페어노믹스는 원래 복지…

  서상목(smsuh2000) 2015-05-19 21:03:07
• 칸막이 의료와 칸막이 경제의 한계 새창

  어떤 노인이 다리가 저리고 심하게 아파서 대학병원 정형외과를 찾아갔더니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그러니 디스크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다. 디스크 수술까지 받았으나 다리상태는 점점 악화되기만 했다. 알고보니 다리혈관에 혈전이 막혀 비슷한 증세가 나타났던 것이다. 어느 노인이든 대부분 디스크에 문제가 있기 마련이라 정형외과에서는 허리상태만 보고 비슷한 증세를 야기시키는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로 깊히 생각하지 않은 채 디스크 수술만 했던 것이다. 나중에 사태가 심상치 않게 되어서야 부랴부랴 처치를 했지만 이미 때가 늦은 뒤였다. “다리가…

  홍은주(11000009) 2015-05-18 18:42:25
• 경제 활성화와 경제민주화 새창

  정부는 경제 활성화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경제 활성화가 마치 만병통치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성장률이 올라가면 실업이 줄고 고용이 증가한다. 그리고 국민소득도 높아진다. 그런데 오늘날의 경제현실은 이 이론이 맞지 않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 대세이기 때문이다. 재벌들은 고용이 없는 업종에 투자하고 외국에 투자한다. 생산이 증가해도 고용은 늘지 않는다. 고용이 필요한 업종은 외국으로 나간다. 거기다가 생산이 증가하고 소득이 늘어도 양극화 때문에 한쪽만 살맛난…

  최정표(jpchoi) 2015-05-17 22:17:19
• 세계경제의 화두는 구조개혁이다. 새창

  <저성장탈출의 출구는 구조개혁>구조개혁(structural reform)이 세계경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IMF를 필두로 해서 국제경제기구들은 물론이고 유수한 경제학자들도 세계경제의 저성장을 탈피하는 유일하고 최후의 방안으로서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그 배경에는 확대적인 재정, 금융정책이 본격적인 경기회복과 높은 경제성장, 일자리창출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현실인식이 있다.6년전 세계금융경제위기발발이후에 거의 모든 국가들은 대규모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제2의 대공황을 예방하였다는 평…

  이경태(ktlee123) 2015-05-03 21:42:41
•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바꿔야 경제가 산다 새창

  현 정부가 경제개혁 기치를 내걸고 나선지도 벌써 2년째이다. 하지만 경제주체들의 상호 불신과 연이은 대형 사고로 인한 사회 혼란으로 대통령이나 관계 장관의 목소리만 들리지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공무원들이나 기업의 움직임은 체감하기 힘들어 이대로 가다가는 개혁 작업은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한국경제를 살리기가 어려운 이유는, 첫째, 그동안 너무 숨 가쁘게 달려와 성장 에너지의 소진으로 뛸 힘이 부치고, 둘째, 다시 뛸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사회적 통합이 꼭 필요하나 이를 유도 할 정치력이 부족하고, 셋째, 과거 성장 …

  김병균(yeoyongs) 2015-04-28 21:47:17
• 부러지고 빗나간 화살 : 2015년 1분기 경제성장률 새창

  2015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2.4%(전기비로는 0.8%p)로 발표되었다. 언론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무덤덤하다. 그저 ‘저성장 장기화’라는 보도 정도가 눈에 띄는 경고음일 뿐 발표 당국인 한국은행조차 ‘사전에 전망했던 1분기 성장률(0.8%)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는 한심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주식시장은 경제성장률 발표에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어제보다 16포인트 더 오른 2160선(4월 23일 12현재)을 오르내리고 있다.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경제성장률 수치 이면에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가늠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도사리…

  신세돈(seshin) 2015-04-23 19:53:22
• 중국은 우리경제의 효자손이 될 수 있을까? 새창

  1998년의 일이다. 당시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우리 대통령의 중국국빈 방문이 정해져 있었을 때다. 중국의 최고위 인사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을 지를 각계각층에서 찾고 있었다. 정부의 각료급 인사 한 사람이, 중국에 대해 뭘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할지를 물었다. 중국이 환율절하에 나서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이웃 나라를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있었다. 그 인사는 만나자 마자, 대뜸 그 얘기를 해야 할지를 물었다. 단호하게 우리대통령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었던 기억이 있다. 그 이유는 …

  정영록(yrcheong) 2015-03-31 20:50:06
• 근시안적 경제정책을 우려한다. 새창

  근래 들어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우왕좌왕한다는 느낌이 든다. 한 국가의 경제정책이라면 정책운용의 큰 원칙 하에서 개별 정책들이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때그때 경제상황 변화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지난 연초에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이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당초의 계획은 전통적으로 활용되어 왔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고소득자의 상대적 세 부담은 높이면서 중/저위 소득자의 세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그런데 새로운 세제에 따라 연말정…

  김상겸(iamskkim) 2015-03-31 20: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