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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부’, 식민지 조선이 겪어야 했던 전시 성폭력, 여성인권의 문제 새창

  최근 한국과 일본의 가장 첨예한 외교문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이다. 핵심은 일제강점기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갔는가와 이러한 여성동원과정에 일본군과 일본정부가 개입했느냐이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와 우익들은 여성동원은 민간업자들이 한 일이며,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공창이며 상행위라는 주장이다.1990년대 김학순의 증언 이후 ‘위안부’문제 세상에 알려져… 일본정부 고노담화 통해 일본군 개입 인정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91년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이 증언을 하면서이다. 김학순의 증언 이후 국내외 피…

  정현주(martha) 2015-05-29 20:01:01
• 1% 금리시대의 민관 협력사업 활성화 새창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인하함으로써 1.75%가 되어 1%금리시대를 열었다. 한국은행의 금년도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망치가 1.9%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실질금리 마이너스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전세계 주요국들이 양적 완화정책을 펼치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각국의 통화가치를 낮추어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자국의 경기를 부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방형국가인 한국의 중앙은행의 금리인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문제는 이로 인해 한국경제가 당면해야 하는 과제들이다. 교과서대로라면 금리인하의 순기능이 작동해 가계부채…

  이인실(leein) 2015-05-18 18:45:45
• 경제 활성화와 경제민주화 새창

  정부는 경제 활성화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경제 활성화가 마치 만병통치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성장률이 올라가면 실업이 줄고 고용이 증가한다. 그리고 국민소득도 높아진다. 그런데 오늘날의 경제현실은 이 이론이 맞지 않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 대세이기 때문이다. 재벌들은 고용이 없는 업종에 투자하고 외국에 투자한다. 생산이 증가해도 고용은 늘지 않는다. 고용이 필요한 업종은 외국으로 나간다. 거기다가 생산이 증가하고 소득이 늘어도 양극화 때문에 한쪽만 살맛난…

  최정표(jpchoi) 2015-05-17 22:17:19
• 공무원연금개혁은 소타협, 국민연금개혁은 대타협 새창

  4.29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은 4석을 얻어서 대승했다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5.2공무원연금개혁합의에서는 새누리당 전체가 완패다. 새누리당은 5월2일의 공무원연금개혁 국회안 합의 시한을 지키기 위하여 그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지도 않았던 국민연금의 기능강화 방안을 합의해 주고 말았다. 게다가 그동안 ‘셀프개혁’이라고 많은 비난을 받았던 공무원연금개혁을 국회가 처음으로 맡아서 한 결과가 과거와 달리 시늉만 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의 기여율과 지급률을 당초의 목표와 달리 소폭 조정했을 뿐이다. 우선 연금개혁안이 정상적으로 …

  김원식(one111) 2015-05-06 20:16:23
• 장롱에 쌓인 돈을 끌어내자 - -경기활성화와 서민복지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는 법- 새창

  경기가 좀처럼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유가하락이라는 호재가 나왔는데도 말이다. 최근 일간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장롱에 쌓인 돈이 경제 좀 먹는다.”(동아일보), “최경환, 디플레이션 우려 첫 인정”(경향신문). 한국은행이 돈을 풀어도 기업유보금은 늘어나고, 개인금고에는 5만원권이 쌓여간다는 소식도 계속 들린다. 그런데도 서민들은 청년실업과 사오정으로 돈 구경을 하기가 어렵다. 공장 자동화로 인력의 수요가 줄어 일자리는 늘지 않고, 수출해서 벌어들인 달러는 내수 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원화 가치만 올리는 …

  강건욱(kangkw) 2015-04-29 20:23:01
• 관제민추(官製民追)의 일본 새창

  관제엽서의 뜻도 몰라제가 고등학생 때까지 제대로 뜻도 모르며 사용하던 말 하나가 떠오릅니다. ‘관제엽서’라는 말입니다. 라디오에서 청취자 퀴즈를 내고 그 답을 ‘관제엽서’에 적어 보내라는 방송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관제엽서하고 그냥 엽서가 어떻게 다른지 몰랐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던 저는 한가지 꾀를 냈습니다. 학교에 가면서,“할머니! 우체국에서 관제엽서 좀 사다 주세요.” 그날 저녁 할머니가 사다 주신 엽서는 제가 써오던 ‘그냥’ 엽서와 똑같았습니다. 엽서를 받아 들고 “으음, 우체국에서 파는 엽서가 관제엽서구나” 하…

  국중호(kookjoongho) 2015-04-20 20:47:13
• 민관 협력을 통한 ‘보육보장’ 강화가 필요하다: 누리과정의 성공을 위하여 새창

  ‘누리과정’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 대통령 공약이었다. 그런데 누리과정의 예산이 부족해지자 추가 부담을 둘러싸고 중앙정부, 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 간 예산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경남지사와 야당대표가 만나서 무상복지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크게 벌였다. 무상복지 논쟁이 다시 선거용으로 부활할 것 같다.유아교육 문제는 어린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의 문제이자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하는 가장 직접적인 해법의 하나이고, 또 국가발전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

  김원식(one111) 2015-04-14 19:55:57
• 국민의 시선에서 본 공무원개혁 방안 새창

  새정치연합이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지난 3월 25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주요 골자는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은 지금보다 높이고 연금 지급률은 소폭 줄여 ‘더 내고 덜 받자’ 라는 것이다. 2016년부터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부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자는 여당 및 정부안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의 목적은 공무원의 소득안정에, 정부 및 여당 안의 목적은 재정안정에 보다 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기본적으로 생각이 이처럼 다르니 타협이 이루어질 리 없다.…

  김홍균(hongkyun) 2015-04-12 20:06:28
• 시민사회에서 보수와 진보의 융화를 시도할 때가 되었다.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의 활동을 보면 사회변화를 위한 용기있는 변화의 조짐을 볼 수 있다. 이 연구소의 출발은 현 정부와 관련이 있는 보수적 식견을 가진 학자들이 주축이 되었다. 하지만 글을 싣는 사람들을 보면 제법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인사들도 눈에 띤다. 논의되고 있는 글들을 비교하면서 보면 자칫 한 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편견을 교정하고, 균형을 살리면서 사안을 종합적으로 보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대비되는 견해는 종합적인 이해에 필수적 흔히 보수와 진보로 학자들을 나누기도 하지만, 엄격하게 보면 문제가 적지 않다. 보수…

  이달곤(dallee) 2015-04-06 20:43:07
• 대한민국경제는 빨대경제다. 새창

  한국경제는 빨대식 구조가 너무 심해졌다. 강자가 약자에게 빨대를 꼽고 쭉쭉 빨아들이는 구조가 경제 전체에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 가장 강한 자와 가장 약한 자 사이에는 중간 강자들이 잔뜩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단계마다 힘의 강도에 따라 빨대를 빨아들이고 있다.농촌에 들어간 정부 지원금은 하루도 안 돼 서울로 와 버린다는 얘기가 있다. 학자금으로도 올라가고 부채 상환금으로도 올라가고 각종 자재 값으로도 올라간다. 서울이 지방에 꼽고 있는 빨대의 흡인력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지방화 시대를 외쳐도 성과는 …

  최정표(jpchoi) 2015-02-23 20:3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