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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걸린 재정건전성 - 일본의 교훈 <3> 아베노믹스의 등장과 3개의 화살 새창

  첫째 화살 양적금융완화에 올인, 71개월 호경기 이끌어  아베 2기 내각은 2012년 말 일본제조업이 6중고 (엔고, 높은 법인세 실효세율, FTA 후진국, 경직적 노동규제, 과도한 지구온난화 가스 25%삭감 요구, 원전 중단에 따른 전력부족과 높은 전기요금)로 인해 동종의 5개사 영업이익이 한국 삼성의 영업이익을 밑도는 상황을 조기에 해소해 달라는 재계의 강한 요구 속에서 출범했다.  거시적으로는 평균 실질성장률 0.8%(명목성장률 0.2%)의 악성 디플레이션 하의 장기불황과 누적국가채무의 ‘20년 정체’를 벗어나야 했다. 이를 …

  김도형(dhkim) 2021-08-04 17:00:00
• 비상 걸린 재정건전성-일본의 교훈 <2> 고이즈미 구조개혁에서 민주당 포퓰리즘까지 새창

  은행 부실채권은 방치한 채 대형 경기부양에 올인, 국가채무 키워  일본은 1990년대 초 자산버블 붕괴로 인해 기업에는 과잉인력과 부실채무 때문에 다소의 수익도 채무상환에 주력함으로써 투자여력이 줄어들었고, 은행에는 부실채권이 쌓여 금융 중개 기능은 마비되다시피 되었다. 여기에 전임정부에 의한 재정재건을 위한 각종 감세조치 폐지, 공공투자 예산 삭감 및 소비세율 인상(3%에서 5%)에 이어 97년 아시아금융위기가 겹치면서 일본은 전후 최악의 불황을 경험한다. 건설, 부동산, 유통, 증권 파산, 19개 시중은행 통합, 장기신용은행과 …

  김도형(dhkim) 2021-08-03 17:10:00
• 비상 걸린 재정건전성-일본의 교훈 <1> 국채증발이 재촉하는 재정 함정 새창

   한국이 그동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하던 재정건전성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 성장,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정책실패의 피해를 정부지원으로 땜질하고 아동수당 등 1천 여 개를 넘는 각종 수당 신설 등 각종 현금성 복지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재정건전성 훼손은 한층 빨라질 것이란 우려를 낳은 지 오래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 대공황 극복이라는 세계적 조류를 타고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명분으로 한 해 4차례 추경도 경험했다. 지난 지자체장 보선…

  김도형(dhkim) 2021-08-02 17:10:00
• ‘이동식 야전병원’ 시스템으로 코로나19 대응해야 새창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정부 부서가 질병관리청(질병청)이다. 코로나19 방역의 사령탑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본부가 형식상 사령탑이긴 하다. 그러나 이것은 외형상 그럴 뿐, 실제의 모든 방역 행정은 질병청이 책임지고 있다. 문대통령이 전권을 위임한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싶다. 한편 방역의 수단이 될 의약품 행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맡고 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 예방, 치료관련 신규 의약품 심사 승인업무도 식약처가 담당하고 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관련 신기술 의약품을 개…

  김광두(kidoo) 2021-08-01 17:10:00
• 방역 패러다임을 '검사·추적'에서 '스크리닝·완화'로 전환해야 새창

   세계 최고라는 K-방역이 위험하게 흔들리고 있다. ‘선진국 클럽’이라는 G7 정상회의에서의 어줍잖은 찬사가 오히려 독(毒)이 되어버렸다.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는 칭찬에 정부가 넋을 놓아버렸다. 방역 전문가를 자처하는 일부 의료인들도 우왕좌왕하고 있다. 4차 확산의 원인과 대책을 정확하게 설명해줘야 할 전문가들이 오히려 엉뚱한 희생양을 만들어내고 있다.  일부 지자체가 시도하고 있는 ‘자가 검사키트’의 위음성 결과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자들이 바이러스를 마구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방역은 제쳐두고 언론을 통해 저질 음모론…

  이덕환(duckhwan) 2021-07-28 17:10:00
• 인도-태평양전략 협력과 한·중 관계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1-7월호-제21호](2021.7.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인·태전략과 신남방정책 접점 찾기: 한미동맹을 위한 전략적 고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1월 아시아 5개국 순방 시 인도-태평양전략(이하 인태전략)의 본격적인 추진을 선언하였지만, 한국은 미국 인태전략 동참에 유보적이었다. 특히, 미국 인태전략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을 기치로 전개되었는데, 한국은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법의 지배’ 등 FOIP과 관련된 규범…

  박재적(jjpark) 2021-07-12 16:30:00
• 한미 정상회담 이후 원전 수출 협력 방향과 과제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1-7월호-제24호](2021.7.2.)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한미 정상의 원전 수출 협력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직접 대면한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5월 21일 워싱턴에서 열렸다. 이 한미 정상회담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백악관에서 마스크 없이 치른 첫 정상회담으로 기록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경쟁이라는 전대미문의 국제환경 속에서 열린 정상회담은 한미 간 전통적인 외교안보 의제인 대북정책에 더해 백…

  전봉근(jbk) 2021-07-08 15:00:00
• 전기차 시대, 주가 폭등 관전법; M&amp;A;와 분사에 주목하라. 새창

  2021년은 전기차시대의 원년이다. 원년이라 함은 미래의 방향 탐색을 끝내고 속도전으로 돌입했다는 의미이다. 현대기아차, 폭스바겐·볼보, GM, 포드·벤츠·BMW 등 일본의 주요 자동차기업을 제외한 세계 대다수 자동차 완성업체들이 전기차로 미래비전을 피봇팅하고 있다.  전기차시대, 과연 무엇이 달라질까? 무엇보다도 우선 자동차기술의 진화속도, 즉 클락스피드(clockspeed)가 달라진다. 내연차 중심으로 진화해온 자동차산업은 포드의 T모델이후 지난 100여년 간 기술의 진화속도가 느렸다. 기술의 수명주기도 10여년이상으로 길었다.…

  김기찬(gch123) 2021-07-07 17:1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6> 생명체의 설계도 ‘유전체’ 새창

  인류 역사상 최초 생물 유전체 해독은 1995년 병원성세균인 헤모필러스 인플렌자(Haemophilus influenzae)로 시작되었고, 2003년 인간유전체가 해독되면서 Post genome시대를 열게 되었다. 현재는 약 330건 이상의 생물 유전체가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NCBI)에 의해 완전히 해독되었고, 인간 유전체 해독은 우리나라에서도 10,000명 이상이 분석되었다. 인간유전체가 해독된 후, 유전체가 생물체를 만드는 ‘생명의 청사진(Blueprint, 설계도)’이라고 정의하면서 마치 건축물을 지을 때 설계도를 보고서 건축…

  오태광(tae123) 2021-07-06 17:00:00
•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시화된 양국 기술동맹: 전략적 함의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1-7월호-제22호](2021.7.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서언 2021년 5월 21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회담의 결과를 기술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영문: US-ROK Leaders’ Joint Statement)이 발표됐다. 과거와는 다른 점이 많아서 사람들은 많이 놀랐다. 우선 성명서가 대단히 길어 양국의 관심사 대부분이 포괄적으로 기술된 사실이 눈길을 끈다. 중국이라는 변수를 고려할 때 한국으로서는 받…

  김기수(kskim) 2021-07-05 1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