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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예산 8.3% 늘어난 604조…文정부 마지막해도 슈퍼예산 새창

  사상 첫 600조 돌파…늘어난 지출 4년만에 200조 육박양극화 83조·탄소중립 12조…4차 유행에 다시 확장재정 선택"확장재정→경제회복→세수↑…IMF 때처럼 재정·성장 선순환해야"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8.3% 늘어난 604조원 규모로 추진된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과 신(新) 양극화, 탄소중립 등 상황에 대응하고자 다시 한번 '확장재정'을 선택하는 것이다.경기 회복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서 거둬들인 세금 덕에 나라살림 적자는 큰 폭으로 줄어들지만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넘어서는 등 부채…

  편집실(admin) 2021-08-31 22:25:00
• 수술실 CCTV설치…환자단체 "환영"vs의사단체 "끝까지 맞서겠다" 새창

  2015년 첫 발의후 6년 7개월간 표류하다 국회 본회의 통과환자단체연합회 "환자 안심 수술실 환경 만들어질 것"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역사에 오점…끝까지 맞설 것"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서는 크게 환영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투쟁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편집실(admin) 2021-08-31 22:24:00
• 7월 생산 0.5%↓·소비 0.6%↓ 두 달 만에 나란히 감소 새창

  4차 대유행에도 서비스업 생산 두달째 늘어…대면 서비스 타격은 여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확산 영향으로 7월 생산과 소비가 두 달 만에 나란히 감소했다.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최근 코로나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공공행정 8년 4개월만에 최대 감소…광공업·서비스업 생산은 증가 31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전(全)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2.1(2015년=100)로 전월보다 0.5% 감소…

  편집실(admin) 2021-08-31 10:17:00
• 이재명 "모든 경기도민에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새창

  '형평성 위배'논란 불구 정부 5차 재난지원서 빠진 12% 포함키로"정부정책 보완 확대 차원…'다름'이 바로 지방자치 이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를 포함, 전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의 형평성 위배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 발표한 것이다.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명명된 전 도민 보편 지급은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에 이어 세 번째다.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가진 '전 도민 제…

  편집실(admin) 2021-08-13 11:48:00
• 文정부 '북핵 대표' 이도훈, 윤석열 캠프에 깜짝 합류 새창

  김소영·안상훈·윤덕민 교수 등 42명 명단 공개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캠프는 10일 자체 싱크탱크 격인 정책자문단 4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자문단은 경제, 사회, 외교·안보·통일, 교육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총괄 간사를,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 등이 각 분과 간사를 맡았다.지난해 말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총괄한 이도훈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겸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가 자문단에…

  편집실(admin) 2021-08-10 16:02:00
•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1년새 15.5%→16.4%…800만명 돌파 새창

  중위연령 43.7세 → 44.3세…생산연령인구 4명이 노인 1명 부양코로나에 외국인 30년 만에 첫 감소…수도권에 인구 절반 거주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6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할 수 있는 생산연령인구는 줄고 노인 인구는 늘면서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 지난해 인구 증가율 0.1%…코로나발 내국인 유입·외국인 유출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등록센서스 방식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

  편집실(admin) 2021-07-29 13:17:00
• 신규확진 1천896명, 또 최다기록…4차 대유행 전방위 확산세 새창

  지역 1천823명·해외 73명…누적 19만3천427명, 사망자 4명↑ 총 2천83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28일 신규 확진자 수는 1천900명에 육박하며 6일 만에 또다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천896명 늘어 누적 19만3천427명이라고 밝혔다.전날(1천365명)보다 무려 531명 늘었다.이는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직전 최다 기록이었던 지난 22일 0시 기준 1천842명보다…

  편집실(admin) 2021-07-28 10:37:00
• 수도권 4단계·오후 6시 이후 3인모임 금지 내달 8일까지 2주 연장 새창

  내달 8일까지 적용…'야간 외출' 제한·유흥시설 영업중단 계속중대본 "오늘 신규 확진자 수 1천600명대 초반 예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다.이에 따라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 이어진다.현행 4단계는 오는 25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4차 대유행' 확산세를 고려해 내달 8일까지 연장키로 한 것이다.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중대본 회의 모두…

  편집실(admin) 2021-07-23 09:09:00
• 신규확진 1천252명, 일요일 '최다'…비수도권 32.9% 또 최고치 새창

  지역 1천208명-해외 44명…누적 17만9천203명, 사망자 1명↑ 총 2천58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 중인 가운데 19일 신규 확진자 수는 1천200명대 중반을 나타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천252명 늘어 누적 17만9천203명이라고 밝혔다.전날(1천454명)보다 202명 줄면서 일단 1천300명 아래로 내려왔다.그러나 이는 주말·휴일 검사건수 감소 영향이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여서 확산세가 누그러졌다고 보기는 어렵다.실제로 1천252명 자체는 일요일…

  편집실(admin) 2021-07-19 10:03:00
• 가까스로 조건부 허가받은 신한울 1호기…탈원전 기조 변화올까 새창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업비 탓 허가…문재인 정부서 운영 허가받은 두 번째 원전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 당분간 어려워…2호기 운영허가도 진통 예상 원자력안전위원회가 9일 경상북도 울진군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을 최종 허가했다.원안위는 이날 오후 제14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운영 허가안'을 심의해 의결했다.신한울 1호기는 지난해 4월 시공을 마친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발전용량은 1천400MW급이며 설계 수명은 60년이다.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천신만고 끝에 가동을 시작하게 된 것…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7-10 09: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