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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민주주의, 위기와 도전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1-2월호-제2호](2021.2.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미국 민주주의 현실, 위기인가? 실패인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담은 건국 헌법에 기초하여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1789년 세계 최초의 ‘행정부’를 구성한 이래 미국은 민주주의 가치와 제도, 그리고 절차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지난 1월 6일 의사당에 난입한 시위대로 인해 대선 결과 최종 인증 작업이 중단되었고 폭력이 투표를 막아선 민주주의 위기 순간이 발생하였다. 1800년 선거로 최초의…

  서정건(sjg) 2021-02-10 16:30:00
• 바이든 취임과 미·러관계 전망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논평 No. 2021-04] (2021.2.4)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2021년 1월 20일, 오바마 정부 8년간 부통령을 역임한 민주당 원로 바이든(Joseph R. Biden Jr.78세)이 임기4년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트럼프 집권 4년간 극도로 양분화된 미국 정치와 대선불복의 후유증, 여기에 코로나19 누적감염자수 세계1위 등 신 행정부에 대한 국내적 도전이 만만치 않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사가 시사하듯 적어도 상당기간 신정부는 미국 민주주…

  정은숙(chung) 2021-02-07 16:30:00
• 바이든 정권 초반, 대중(對中) 연합 전선 구축으로 나가는 이유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1-2월-제3호](2021.2.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어려운 정치적 환경에서 시작하는 바이든 정부 지난 1월 20일 바이든 정부가 공식 출범하였다. 트럼프 시대와는 다른 외교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바이든 정부에서는 어떠한 외교 정책이 추진될 것인가? 본 글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연합 전선 구축에 정권 초반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대한 전망을 해 보기로 한다.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정부와 비…

  우정엽(woo) 2021-02-04 16:30:00
• 대북 원전 추진의 위험성과 불법성 새창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직원들이 감사원의 원전 관련 감사를 앞두고 삭제한 파일 목록이 공개되면서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 했는 지와 관련한 의혹이 일고 있다. 어떤 내용이었기에 공무원이 해당 파일을 삭제했는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1월 31일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파일은 단순한 검토자료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야당에서는 이적행위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고 청와대는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1. 대북 원전 추진의 위험성  대북 원전 추진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

  신범철(shin) 2021-02-01 10:27:00
• 포스트코로나 지속가능발전경제의 모색 새창

    2020년 지난해는 3월부터 코로나19가 엄습하며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그야말로 전쟁과 같은 방역체제하에 혼돈과 고통의 한 해였다. 금년까지 3차례에 걸친 막대한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출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수백만의 자영업자, 영세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2.5 단계 방역체제 속에서도 가시적으로 단기간에 고통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신념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소 진정세는 보…

  표학길(gilll) 2021-01-19 17:10:00
• 2021년 한국자동차산업의 핵심이슈 (下) 비유기적 성장과 기업 지배구조의 대전환 새창

  외부 자원 활용하는 비(非)유기적 성장의 효율성  기업의 성장에는 2가지의 공식이 있다. 내부자원에 의한 유기적 성장(Organic growth)공식과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는 비유기적 성장(Inorganic growth)공식이 있다. 유기적 성장이란 비용절감 및 기업내부의 역량을 개발을 통해 성장하는 것인데 비해, 비유기적 성장은 기업 외부역량의 흡수를 통해 성장하는 인수합병(M&A), 기업합작, 지분투자 및 제휴 등의 방식이다. 두 가지 성장방식 중 평상시에는 유기적 성장이 선호되지만 유기적 성장이 잘 작동하지 않거나 더 …

  김기찬(gch123) 2021-01-14 17:10:00
• 2021년 한국자동차산업의 핵심이슈 (中) 전기차시대를 이끌어갈 4대 과제 새창

  ‘꿈→투자→기술개발→사회문제 개선→꿈’으로의 선순환 기대   옥스퍼드대학 콜린 메이어 전 경영대학장에 의하면, 기업이란 사회의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이다. 기업가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은 바꿔보고 싶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꿈을 위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으로 혁신을 시도한다.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는 것은 기업가의 꿈과 희망을 사는 것이다.  최근 흥미롭게도 한투증권에서 기업의 주가를 책정하기 위해 꿈을 주가로 환산하는 '주가 꿈 비율'(PDR:Price to Dream Ratio)을 제안하고 있…

  김기찬(gch123) 2021-01-13 17:10:00
• 2021년 한국자동차산업의 핵심이슈 (上) 전기차 시대 원년과 ESG경영 새창

    2020년 자동차산업의 빅뱅 · 친환경 시대 기록  2020년 자동차산업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일까? 배터리로 시작해서 전기차로 끝난 한 해였다. 2020년은 K-배터리가 세계시장을 주도했고, 한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급증했다. 자동차산업에서 2020년은 전기차와 K배터리시대의 원년이고, 2021년은 전기차 도약의 해가 될 것이다.  물론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기차 판매대수는 2020년 약 30여만대 규모로 아직 자동차시장의 3%정도에 불과하지만, ‘도입기 → 가파른 성장기 → 성숙기’를 거치는 S커브주기의 상승초기에…

  김기찬(gch123) 2021-01-12 17:10:00
• <2021 정치전망> 집권 5년차 문재인 정권의 행보와 야당의 승리 공식 새창

   2020년 정치는 ‘진보 정치의 몰락’ … 최근 여론조사 “문대통령 부정평가 61.7%” 지난 2020년 4월에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3석, 비례정당 17석을 합쳐 총 180석(60.0%)을 확보하며 유례없는 압승을 거뒀다.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고, 개헌 빼고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민심은 여당에게 힘을 몰아주었지만 2020년 정치와 국회는 과거 진보 진영을 대표했던 인사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싸가지 없는 정치“(강준…

  김형준(db827) 2021-01-06 17:10:00
• <2021 맞으며> 부동산 경기전망과 근거 새창

   통계로 본 과거 30년 간 주택경기변동 사이클 우리나라 주택경기는 지난 34년간 어떤 기적적 흐름과 대세전환을 기록했을까. 주택통계가 발표된 지난 86년 이후 34년간 서울지역 매매가격을 중심으로 관찰해 보자. KB국민은행이 발표한 통계를 기반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 보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3번의 상승과 2번의 하락기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기별로 드러난 변동요인과 특징을 간결하게 서술한다. 첫째, 제1주기의 상승국면은 지난 1986년 기점으로 상승을 시작, 1990년까지 약 4~5년간 상승…

  고종완(kojw) 2021-01-05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