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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통상 연계의 본질 새창

  최근 국제사회의 환경과 통상이 연계되는 추세는 주목할 만하다. WTO협정(다자간 무역협정)이나 증가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관세장벽(tariff barrier)을 낮추었지만 각 국은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을 도입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흐름속에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통상과 환경이 연계된 친환경 통상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환경 중에서도 산업과 연관성이 가장 높은 기후변화의 통상 연계가 두드러진다. 접근방식을 보면 미국은 인센티브 기반 정책에 중점을 두지만, EU는 규제와 인…

  김성우(sungwoo123) 2023-11-26 17:03:00
• 미국 연준의 “대형 금융회사를 위한 기후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원칙” 새창

  2023년 10월 24일 미국 FRB, FDIC 및 OCC 등 3개 기관은 공동으로 “대형 금융회사를 위한 기후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원칙”을 발표하였음. 동 원칙은 전체 연결자산 1천억 달러 이상의 대형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거버넌스, 정책 · 절차 및 한계, 전략적 계획, 리스크관리, 데이터 · 리스크 측정 및 보고, 그리고 시나리오 분석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 다루고 있음. 또한 이 원칙에서는 기후관련 리스크를 다른 전통적 리스크 범주인 신용, 유동성, 기타 금융 · 운영 · 법률 · 규정준수와 기타 비금융 리스크 …

  이병윤(byungyoonlee) 2023-11-26 12:02:00
• 고금리에 따른 한계차주의 소비 부진 정도와 지속성 새창

  2022년 중 급격한 금리 인상이 시차를 두고 2023년 중 가계대출 금리에 반영됨에 따라 이자상환부담을 크게 느끼는 한계차주가 증가했을 것으로 파악됨. 본고에서는 한계차주의 소비 부진 정도와 그 지속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체를 경험한 차주의 장 · 단기적 소비 경로를 추정함. 분석 결과, 해당 차주는 연체 발생 4분기가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평균 대비 낮은 소비수준을 보임. 이는 현 고금리 기조로 인해 한계차주가 겪는 소비 부진이 내년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2022년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김현열(kimhyunyul) 2023-11-26 10:00:00
• 건설 선행지표 악화의 건설투자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새창

  건설업은 대표적인 수주 산업으로서 프로젝트 대부분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됨. 그런데 최근 건축허가, 건축착공, 건설수주 등의 건설 선행지표가 최대 전년동기대비 약 50%까지 감소함에 따라 향후 건설투자 실적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 분석 결과,2024년 실질 건설투자는 역성장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최근의 건설투자 부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업계 상황을 점검하고 유사시 부정적 파급효과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건설업은 대표적인 수주 산업으로서, 프로젝트 대부분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평균적으…

  박춘성(parkchoonsung) 2023-11-25 18:10:00
• 탄소의 사회적 비용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시사점 새창

  <요약>►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대기 중에 추가적으로 배출되는 탄소 한 단위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 · 경제 ·사회적 손실을 화폐단위로 추정한 것임. -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탄소배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후-경제 통합평가모형을 이용하여 평가► 추정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편차가 큰데, 이는 기후-경제 통합평가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가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임. - 특히 할인율에 따라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 크게 달라짐. - 미국의 경우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3% 할인율 적용시 2020년에는 1톤…

  임진(limjin) 2023-11-25 15:25:00
•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 새창

  리쇼어링 기업은 다국적 기업 중에서 규모가 작고 노동집약적이며, 생산성이 낮고 해외 생산 경험도 부족한 기업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국내 투자에 따른 고용 효과도 유사한 규모의 순수 국내 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나, 정부 지원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공급망 안정화, 국내 제조업 경쟁력 유지, 고용 촉진 등의 정책 목적은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투자 인센티브의 강화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과도한 생산 국제화로 인한 문제의 해결책은 ʻ생산의 국…

  정성훈(jungsunghoon) 2023-11-24 13:28:00
• 민생 도우미 카드를 통한 물가 안정과 민생 살리기 해법 ; 디지털화폐의 활용 새창

  현재 국가 경제는 총체적 난국이다. 즉, 교육‧연금‧노동의 3대 개혁 지연으로 인한 만성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 하였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3.8%나 올라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 인상은 30% 그 이상으로 다들 살기 어렵다고 난리다. 서민과 자영업자·소상공인·사회적 약자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우리나라 GDP 약 2,000조 원의 50%인 1,000…

  박정일(jung11111) 2023-11-22 17:05:00
• 아르헨티나 새 대통령에 밀레이(Javier Milei) 우파 후보 당선, ‘광범한 경제 개혁’ 기대 새창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남미 아르헨티나에 지난 19일(일요일) 실시된 선거에서 자칭 ‘무정부 자본주의자’라며 극우 이단의 자유지상주의자로 알려진 하비엘 밀레이(Javier Milei, 53세) 하원의원이 좌파 후보인 경제장관 마싸(Sergio Massa, 51세) 후보와 벌인 결선 투표에서 승리,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아르헨티나 선거관리기구(NED)는 총 투표수의 98%가 개표된 결과, 밀레이 후보가 56%, 마싸 후보가 44%를 얻었다고 공표했다. 마싸 후보는 패배에 승복하는 연설을 했다.밀레이 당선자는 TV 출연을 …

  박상기(sangki) 2023-11-21 19:00:00
• 횡재세 부과는 정당한가? 새창

  횡재세(windfall tax)는 횡재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어서 그 이름이 횡재세다. 횡재란 예상치 못한 큰 재물을 얻는 경우에 그 재물을 의미하는 용어로 최근 횡재세가 자주 언론에 나오는 이유는 금융업과 정유업의 높은 이익에 대하여 이러한 이익을 얻은 이유가 금융업과 정유업이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됨에 따라 예대마진이 커지고,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석유 감산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정제마진이 대폭 커진 영향으로 발생한 이익의 성격을 횡재라는 개념에 포섭하였기 때문이다.횡재세는 횡재의 상황을 맞이한 기업…

  오문성(cpaos) 2023-11-21 17:10:00
• 미국의 소비 호조; 배경과 시사점 새창

  미국 경제가 예상외로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경제의 호조는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데 금리 수준 역전으로 자금 유출을 걱정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미국 경제 상황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경제의 호조는 활발한 소비 활동에 기인하고 있는데 미국의 소비가 활발한 배경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추세 등을 생각해보고자 한다.Ⅰ. 최근 미국 경제의 특징 미국 연준은 2022년 3월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였다. 2023년 5월까지 9차례 연속으로 페더럴 펀드 금리를 인상하였다. 결과적으로 그 이전의 사실상 0% …

  이종규(jglee) 2023-11-20 17:10:00